미수범(제7조⑥)도 처벌됩니다.

[ 죄명: 청소년 강간 ] : 기본 4~7 년 / 감경 2 년 6 월 ~5 년 / 가중 6~9 년 [ 죄명: 청소년 강제추행 ] : 기본 1 년 8 월 ~3 년 4 월 / 감경 1~2 년 / 가중 2 년 6 월 ~5 년 가중요소: 피해자의 취약성 , 동종 전과 · 이종 누범 , 반복 · 상습 , 계획성 , 2 차 가해 등 감경요소: 처벌불원 · 합의 , 초범 , 가담 정도 경미 , 진지한 반성 등

집행유예에 기여하는 요소 피해자와의 실질적 합의·처벌불원 초범, 뚜렷한 재범위험성 저감(상담·치료·교육 이수, 생활 안정) 반성문·공탁, 직장·가족 등 사회적 유대 사건 경위상 가담 경미·우발성, 신속한 사과·접촉 차단

다만 아청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13세 미만 또는 장애인인 아동·청소년 피해 사건은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미성년 피해 사건은 일반적으로 성년 도달 시부터 시효 진행 특례가 적용됩니다.

위계·위력만으로도 범죄 성립이 가능한 취약성 특별성이 반복 확인되고 있습니다.

형법 제 297조 · 제298조: 일반 대상 기준 ( 형량 상대적으로 낮음 ) 성폭력처벌법 7 조: 13 세 미만 특별 보호 ( 형 크게 가중 ) 아청법 7 조 ( 본 조 ): 19 세 미만 전반 을 보호 대상으로 하여 강간 · 강제추행 등 형량을 가중 하고 , 위계 · 위력 간음 · 추행 도 각 항의 예로 강하게 처벌합니다 .

아동·청소년은 장기 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손해액 산정 시 장기적 관점이 반영됩니다.

니케의 실무형 대응안 디지털 · 현장 증거 정리: 메신저 · 통화 ·CCTV· 위치기록의 타임라인 을 일치화 진술 구조화 훈련: 우발성 / 고의 , 강요 · 협박 지점 , 거부 · 저항 상황 등 모순 포인트 사전 점검 절차 적법성 점검: 압수 · 수색 · 채증 절차 하자 로 증거능력 다툼 피해회복 · 선처 자료화: 사과 · 합의서 , 치료 · 교육 이수 , 접근 · 연락 차단 준수 등 재범위험성 저감 자료 준비

결과를 가르는 것은 초기 대응 속도, 증거의 정합성, 합의 및 재범위험성 낮음 자료의 객관성이었습니다.

안내: 본 글은 일반 정보입니다 .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 · 증거 · 절차 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

출석요구·통지를 받으셨다면 지체 없이 증거보전–진술전략–적법절차 점검–피해회복을 병행하세요.

법률사무소 니케는 사건별 맞춤 전략으로 무혐의·기소유예·감형·집행유예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높이는 데 집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