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조문 핵심
Q. 아청법 제11조는 무엇을 처벌하나요?
A.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수입·수출(①) △영리 목적 판매·배포 등(②) △배포·제공 등(③) △알선(④) △구입·소지·시청(⑤)을 폭넓고 강하게 처벌합니다. 미수범(⑥), **상습범(⑦)**도 가중·처벌됩니다.
Q. 각 유형의 ‘죄명’을 알려주세요.
[죄명: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수입·수출](제11조①)
[죄명: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영리목적 판매·대여·배포 등](제11조②)
[죄명: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제공 등](제11조③)
[죄명: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알선](제11조④)
[죄명: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소지·시청](제11조⑤)
2. 법에 따른 형량(법정형 기준)
[제작·수입·수출]: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
[영리 목적 판매·대여·배포 등]: 징역 5년 이상
[배포·제공 등]: 징역 3년 이상
[알선]: 징역 3년 이상
[구입·소지·시청]: 징역 1년 이상
[상습범]: 각 죄의 형을 1/2까지 가중
[미수]: 제작(①) 미수도 처벌
3. 양형기준(권고기준) 범위
Q. 법원은 실무에서 어떤 범위를 참고하나요?
A.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유형으로 구분해 권고범위를 둡니다(사안별 가감 전제).
[죄명: 제작 등]: 기본 6~10년 / 감경 4~8년 / 가중 8~14년
[죄명: 영리 등 목적 판매 등]: 기본 4~8년 / 감경 2년6월~6년 / 가중 6~12년
[죄명: 배포 등]: 기본 2년6월~5년 / 감경 1년6월~3년 / 가중 4~7년
[죄명: 알선]: 기본 2년6월~5년 / 감경 1년6월~3년 / 가중 4~7년
[죄명: 구입·소지·시청]: 기본 10월~2년 / 감경 6월~1년6월 / 가중 1년6월~3년
가중요소: 다수·장기 반복, 조직적 유포, 수익 규모, 저연령·취약 피해, 실질적 피해 확산
감경요소: 조기 자수, 피해확산 방지(전량 삭제·제거 협력, 링크 제공), 초범, 신속한 반성·공탁
4. 실제 선고 경향(경향치·예시)
Q. 실무에서 어떤 형이 나옵니까?
A. 제작·영리 유포는 대체로 실형 중심입니다. 단순 소지는 사안 경중·삭제 노력·재범위험성 등에 따라 벌금·집행유예~단기 실형까지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다량 소지·재유포·클라우드·다계정 이용, 암호화폐 결제 등 행태의 조직성이 확인되면 실형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5. 집행유예 가능성
Q.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A. **[제작·영리 유포]**는 하한이 높아 집행유예가 극히 어렵고(중형 중심), **[배포/알선/구입·소지·시청]**은 초범·신속한 삭제·자수·치료·교육 이수 등 재범위험성 저감이 충분히 입증되면 집행유예 여지가 논의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에 기여하는 요소
전량 삭제·복구불능화 입증, 유통 경로 차단 협조
포렌식 동의, 저장매체·클라우드 자발적 제출
상담·치료·교육 이수(재범위험성 평가 포함), 인터넷 사용 제한 계획
반성문·공탁, 안정된 사회적 유대(직장·가족) 및 감시·지원체계
6. 공소시효
제작·수입·수출: 15년
영리 목적 판매·배포 등 / 배포·제공 / 알선: 각 10년
구입·소지·시청: 7년
※ 13세 미만 또는 장애인 아동·청소년 피해 사안 등에서는 시효 배제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 피해 사건은 통상 성년 도달 시부터 시효 진행 특례가 논의됩니다.
7. 사회적 인식과 판례의 시사점
Q. 왜 이렇게 중하게 보나요?
A.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제작·유포 자체가 피해 행위이며, 소지·시청도 수요 창출로 2차·반복 피해를 낳습니다. 이에 따라 입법과 양형은 강력 억지와 피해확산 차단에 방점을 둡니다.
최근 판례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용어 채택을 통해, 그 존재 자체가 성착취·성학대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8. 다른 범죄와의 차이
Q. 음란물 범죄(형법)·불법촬영(성폭력처벌법)과 무엇이 다른가요?
A.
형법 음란물: 음란성 중심, 법정형이 상대적으로 낮음.
성폭력처벌법 제14조(불법촬영): ‘사람의 신체 촬영·유포’ 행위 자체를 처벌.
아청법 제11조(본 조): 아동·청소년 등장 성적 표현물 전반을 제작~소지 , 단순 시청까지 전 단계로 강력 처벌(음란성 요건 불요, 소지·시청도 처벌).
9. 민사상 손해배상
Q. 형사와 별개로 피해자가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위자료(민법 751), 치료비·향후치료비·상담비, 삭제·차단 등 반포금지 및 추가 유포 방지 조치 청구가 가능합니다. 유포·확산 정도, 회수·삭제 노력, 2차 피해 등이 배상평가에 크게 반영됩니다.
10. 사건 초기 대응과 “법률사무소 니케”의 포인트
Q. 수사 통보를 받았다면 무엇이 급선무인가요?
A. (1) 피해확산 ‘즉시 차단’, (2) 보관매체·클라우드 ‘점검’, (3) ‘자발적 제출·포렌식 변론’, (4) ‘재범위험성 저감’ 계획 가동입니다.
니케의 실무형 대응안
디지털 포렌식 동행: 단말·클라우드·메신저 원본성·연쇄성 검증, 해시값 기준 삭제·차단 입증
유통경로 차단 패스: 링크·토렌트·다크웹 등 유통 리스트업→차단·신고 이행증빙
진술 구조화 훈련: 인식·고의, 획득 경위, 유포 여부, 삭제 경위 등 모순 포인트 사전 점검
재범방지 패스: 치료·상담·교육 이수, 인터넷 사용 제한·모니터링 플랜, 생활 루틴 교정
양형자료 패키지: 반성문·공탁, 직장·가족 탄원, 재범위험성 평가서 등
Q. 기대 가능한 결과는?
A. 사안에 따라 불송치·기소유예·집행유예·감형 등 유리한 결과가 가능했으나, 동일 결과 보장은 불가합니다.
결과를 가르는 것은 초기 차단 속도, 삭제·회수의 실질성, 유포·수익 여부, 재범위험성 저감 자료의 질이었습니다.
안내: 본 글은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디지털 증거·절차 적법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압수수색 통지·출석요구를 받으셨다면, 지체 없이 피해확산 차단–증거보전·제출–진술전략–치료·교육 이수를 병행하세요.
법률사무소 니케는 과장 없이 사건별 맞춤 전략으로 불송치·기소유예·감형·집행유예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높이는 데 집중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