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강제추행 범죄로 고소를 당한 경우 어떤 처벌이 나올지 부터 경찰에서 어떻게 대응해야할지까지 찬찬히 알아보겠습니다.
- 1.강제추행은 법에 어떻게 써 있나요 ?
- 2.비슷한 조항도 있나요 ?
- 3.기본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
- 4.어느 경우에 더 무겁게 처벌되나요 ?
- 5.상해나 사망이 나면요 ?
- 6.실제 재판에서 참고하는 양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 7.어떤 요소가 형을 줄이거나 늘리나요 ?
- 8.실무에서 어느 정도가 선고되나요 ?
- 9.어떤 때 집행유예가 가능해 보이나요 ?
- 10.평가자료도 보나요 ?
- 11.고소 · 수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
- 12.사회는 강제추행을 어떻게 보나요 ?
- 13.강간 · 유사강간 · 준강제추행과는 어떻게 달라요 ?
- 14.형사사건이 끝났는데도 배상 소송이 가능한가요 ?
- 15.왜 초기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
- 16.법률사무소 니케는 어떻게 돕나요 ?
- 17.실제로 유리한 결과가 나온 적이 있나요 ?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게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이라고 규정합니다.
네.
형법 제 299 조 ( 준강제추행 ): 심신상실 ·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은 강간 · 유사강간 · 강제추행 규정에 따릅니다 .
형법 제 300 조 ( 미수범 ): 강제추행 · 준강제추행의 미수 도 처벌됩니다 .
일반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가중 법정형이 있습니다.
13 세 미만 대상: 5 년 이상 징역 ( 특례법 제 7 조 제 3 항 )
특수강제추행 ( 흉기 소지 ·2 인 이상 합동 ): 3 년 이상 징역 ( 특례법 제 4 조 )
친족관계: 5 년 이상 징역 ( 특례법 제 5 조 )
장애인 대상: 3 년 이상 징역 또는 3 천만 ~5 천만원 벌금 ( 특례법 제 6 조 )
결과가 중하면 결과적 가중범이 됩니다.
강제추행치상: 무기 또는 5 년 이상
강제추행치사: 무기 또는 10 년 이상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3세 이상 일반 대상 기준).
제 1 유형 ( 일반강제추행 ): 감경 1 월 ~1 년 , 기본 6 월 ~2 년 , 가중 1~3 년
제 2 유형 ( 친족 · 주거침입 등 · 특수강제추행 ): 감경 1~2 년 , 기본 1 년 6 월 ~3 년 , 가중 2 년 6 월 ~5 년
13 세 미만 대상 ( 제 3 유형 ): 감경 2 년 6 월 ~5 년 , 기본 4~7 년 , 가중 6~9 년
감경: 처벌불원 ( 합의 ), 추행 정도 경미 , 심신미약 등
가중: 비난가능성 큰 동기 , 다수 · 반복 , 특별보호장소 ( 예 : 학교 · 병원 등 )
경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강제추행: 보통 징역 6 월 ~2 년
합의 · 처벌불원: 1 월 ~1 년 ( 다수 집행유예 )
추행 정도 경미: 1 월 ~10 월 ( 주로 집행유예 )
특수한 유형: 친족 2~4 년 , 13 세 미만 2 년 6 월 ~7 년 , 특수강제추행 · 장애인 대상 3~5 년
치상 / 치사: 치상 5~8 년 , 치사 10 년 이상 이 일반적
보통 다음을 종합 평가합니다.
피해자 요인: 처벌불원 ( 합의 ), 실질적 피해 회복
범행 요인: 경미 · 우발 , 폭행 · 협박 정도 약함
피고인 요인: 초범 , 진지한 반성 , 사회적 유대 ( 가족 부양 · 직장 등 )
네. 법원은 재범위험성 평가(KSORAS 등)등의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중시합니다.
또한 큰 의미가 없더라도 반성문, 교육이수, 동종전과 유무 등과 함께 위험성 자료가 집행유예 판단에 큰 영향을 줍니다.
일반 강제추행: 공소시효 7 년
미성년 피해: 성년 도달 시까지 시효 정지
13 세 미만 · 장애인 대상: 시효 배제
DNA 등 과학적 증거: 시효 10 년 연장 가능
과거의 ‘풍기문란’ 인식에서 벗어나 지금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라는 중대 범죄로 인식됩니다.
미투 운동 이후 처벌과 관리(신상정보,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가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강간 (297): 간음 ( 성기 결합 ), 3 년 이상
유사강간 (297 의 2): 특정 신체 내부 삽입 등 , 2 년 이상
준강제추행 (299): 심신상실 · 항거불능 이용
강제추행 (298): 폭행 · 협박 수단 으로 추행 ( 접촉 범위 넓음 ), 10 년 이하 또는 벌금
가능합니다. 민법 750·751조에 따라 위자료·치료비·일실수입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합의가 있어도 합의 내용에 따라 추가 민사청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사실관계 다툼과 경계성에 있는 사례(의도·접촉 정도·동의 여부)가 많습니다.
따라서 초기 진술 방향, 포렌식·CCTV·동선·메시지 기록 정리, 피해자 측과의 합의 전략,
재범위험성 관리까지 종합 설계가 필요합니다.
니케는 성범죄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을 제공합니다.
진술교육프로그램: 수사기관 · 법정 일관 진술 준비 , 심리 안정 지원
재범방지프로그램: 원인 분석 – 교육 이수 – 증빙 패키지로 KSORAS 등 평가 대응
거짓말탐지프로그램: 진술 신빙성 보강 ( 무고 방어 · 양형자료 보조 목적 )
구체 사례를 과장 없이 말씀드리면, 사건 특성에 맞춘 전략으로 무혐의(불송치)·무죄·감형(실형 단축·벌금 전환·집행유예)·기소유예 등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안에 동일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초기 대응 속도와 사실관계 정리의 완성도가 결과를 크게 좌우했습니다.
안내: 위 내용은 일반 정보입니다 .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강제추행 혐의 통보를 받으셨거나 조사 출석 요구가 있다면, 초기 상담으로 진술 방향과 증거 정리를 먼저 설계하시길 권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 는 “ 무혐의 · 무죄 · 감형 · 기소유예 ” 를 목표로 하되 사실에 기반한 전략 으로 대응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