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조문

Q. 제7조는 무엇을 처벌하나요?
A.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간(제7조①) △유사강간(제7조②) △강제추행(제7조③) △준강간·준강제추행(제7조④)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제7조⑤)을 매우 무겁게 처벌합니다.

강간: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

유사강간(내부삽입/도구·신체 일부 삽입 등): 징역 7년 이상

강제추행: 징역 5년 이상

준(準)·위계·위력: 각 항의 예에 따라 동일 기준으로 처벌

Q. 형법 조항과도 연결되나요?

미성년자 간음·추행(형법 305)보다 제7조가 훨씬 무겁습니다.

2. 법에 따른 형량

Q. 실제 법정형만 보면 어느 수준인가요?

3. 양형기준(법원 권고기준)

Q. 법원은 실무에서 어떤 범위를 참고하나요?
A.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사안별 가감 존재).

강간: 감경 7~13년, 기본 10~16년, 가중 13년~무기

유사강간: 감경 5~9년, 기본 7~12년, 가중 10~15년

강제추행: 감경 2년6월~5년, 기본 4~8년, 가중 6~10년

Q. 감경·가중 요소는?
A. 감경: 위계·위력(폭행·협박보다 낮게 평가되는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처벌불원, 전과 없음 등

    가중: 계획성, 동종 전과, 중한 상해, 친족관계, 결합범(예: 강도결합), 피해자 극취약성 등

4. 4. 실제 선고 경향(구속 시)

Q. 판결은 대략 어느 정도로 나오나요?

A. 경향치로 보면

강간(제7조①): 기본 10~12년, 가중 12~15년, 감경 7~10년

강제추행(제7조③): 기본 4~6년, 가중 6~8년, 감경 2년6월~4년

위계·위력 간음(제7조⑤): 기본 8~10년, 가중 10~13년, 감경 5~8년

※ 하지만 사건별 사실관계·증거·합의 여부에 따라 죄질차이가 있어 편차가 큽니다.

5. 5. 집행유예 가능성

Q.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A. 극히 예외적입니다. 제7조 범죄는 최저형 자체가 높아 통상 집행유예(법정 3년 이하 선고 필요)가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심신미약 등 대폭 감경으로 법정형이 3년 이하가 되는 특별한 경우에 이론상 가능성이 거론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피고인 요인(심신미약, 자수 등), 범행 요인(미수, 폭행·협박 정도 경미), 사후 요인(합의, 진지한 반성, 재범위험성 낮음)

    이 엄격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6. 6. 공소시효

Q. 시효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A. 원칙은 10~15년 구간이지만, 13세 미만 대상 성폭력은 공소시효 배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 피해 사건은 성년 도달 시부터 시효 진행, DNA 등 과학증거가 있으면 연장되는 특례가 존재합니다.

7. 사회적 인식

Q. 사회는 이 범죄를 어떻게 보나요?
A. 13세 미만 대상 범죄는 성범죄 중 최상위 비난 대상입니다.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 등 사후관리가 강하게 작동하며, 양형도 엄격합니다.

8. 형법 규정과 무엇이 다르죠?

Q. 형법 305와의 차이
A. 둘 다 13세 미만 보호가 목적이지만, 제7조는 법정형이 훨씬 높고 유형을 세분화(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위계·위력)해 처벌합니다.

Q. 형법 297·298과의 차이
A. 동일 유형이라도 피해 연령이 13세 미만이면 제7조 적용으로 형이 대폭 가중됩니다.

9. 형사와 별개로 민사배상은 가능한가요?

Q. 유죄 확정 후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A. 네. 위자료(정신적 손해), 치료비·향후치료비·일실수입 등 재산상 손해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반복·상해 동반·장기 피해가 있을수록 금액이 커지는 경향입니다.

10. 왜 이런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니케”인가요?

Q. 니케의 실무 강점은 무엇인가요?
A. 제7조 사건은 증거의 완전성·적법성과 진술의 신빙성 구조화가 성패를 가릅니다. 

니케는 다음을 패키지로 운용합니다.

진술교육프로그램: 수사·법정에서 일관·구체·논리를 갖춘 진술 설계(모순 포인트 사전 점검).

디지털 포렌식: 휴대전화·메신저·클라우드·CCTV·위치기록의 원본성·연쇄성 검증, 타임라인 맵 작성.

위법수집증거 배제 전략: 압수·수색·채증 과정의 절차 하자 식별 및 배제 주장.

재범방지프로그램: 필요 시 치료·교육 이수와 KSORAS 등 평가자료로 위험성 저감 입증.

거짓말탐지 보조: 신빙성 다툼에서 보조자료로 활용(무고 방어·양형 참고 목적).

Q. 결과는 어떻게 기대할 수 있나요?
A. 사건 특성·증거에 따라 무혐의(불송치), 무죄, 감형, 기소유예 등 유리한 결과가 나온 사례들이 다수 있으며, 이 자료는 상담시 보여드립니다. 

다만 동일 결과 보장은 불가하며, 초기 대응 속도·증거보전의 완성도·합의 및 재범위험성 자료의 질이 결과를 크게 좌우했습니다.

안내: 본 글은 일반 정보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증거 상태에 따라 결론은 달라집니다.
제7조 혐의 통보나 출석요구를 받으셨다면, 즉시 △증거보전 △진술전략 △적법절차 점검을 병행하세요.
법률사무소 니케는 과장 없이, 사건별 맞춤 전략으로 무혐의·무죄·감형·기소유예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높이는 데 집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