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친구들끼리만 보는 단톡방에서 공유해도 유포인가요?
2.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면 형량이 얼마나 나오나요?
3. 유포 범위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지나요?

Q1. 친구들끼리만 보는 단톡방에서 공유해도 유포인가요?

비공개 단톡방에서 영상을 공유했는데 이것도 범죄가 되나요? 친구 5명만 있는 비공개 단톡방에서 재미있는 영상들을 주고받으며 놀았어요. 그런데 제가 올린 영상 중 하나가 탈의실에서 몰래 찍은 영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웃긴 영상인 줄만 알고 공유했던 건데, 그중 한 명이 경찰에 신고해서 연락이 왔어요. 불특정 다수에게 퍼뜨린 것도 아니고 친한 친구들끼리만 본 건데 이것도 유포가 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불법 촬영물을 단톡방에 공유하는 행위는 '제공'에 해당하여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참여 인원이 적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말씀하신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에 명확히 해당합니다. 이 조항은 불법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하거나 상영한 자를 처벌하는데, 여기서 '제공'은 특정인에게 불법 촬영물을 전달하는 행위를 의미해요. 따라서 단톡방 참여자가 5명이든 수십 명이든 상관없이, 불법 촬영물을 타인에게 전송한 순간 '제공'이 성립하여 범죄가 완성됩니다. 비공개 단톡방이라는 점은 범죄 성립을 부정하는 사유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친분 관계를 이용한 유포로 평가될 수 있어요.

법정형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단순 소지에 비해 훨씬 무거운 처벌입니다. 법원은 유포 범위, 피해 확산 정도, 영리 목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합니다. 5명에게 공유한 것과 수백 명에게 유포한 것은 양형에서 차이가 나지만, 범죄 성립 자체는 동일해요. 다만 불법 촬영물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할 여지는 있으나, 영상 내용이 명백히 몰래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고의가 추정됩니다. 초기 대응에서 영상 출처, 다운로드 경위, 공유 의도 등을 명확히 해명하고, 즉시 삭제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면 형량이 얼마나 나오나요?

솔직히 말하면 돈이 필요해서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온라인에서 불법 촬영물을 구해서 텔레그램 유료 채널을 만들어 판매했어요. 몇 달 동안 운영했는데 회원이 200명 정도 됐고, 한 명당 5만원씩 받아서 총 1,000만원 정도 벌었어요. 제가 직접 촬영한 건 아니고 이미 인터넷에 떠도는 영상들을 모아서 판 거였는데, 형량이 얼마나 나올까요?

A. 관련 문의 답변

영리 목적으로 불법 촬영물을 판매한 경우 7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며, 영리 목적은 가중 양형 사유로 작용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말씀하신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판매' 행위에 명확히 해당하며, 영리 목적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하게 처벌됩니다. 비록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불법 촬영물을 유통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한 행위는 피해자의 2차 피해를 확대하고 불법 촬영물 시장을 활성화하는 중대한 범죄로 평가돼요. 법정형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지만, 실무상 영리 목적 판매의 경우 벌금형보다는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상습적이거나 규모가 큰 경우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들을 말씀드리면, 첫째 판매 기간과 규모가 중요합니다. 몇 달간 200명에게 판매했다면 일회성이 아닌 조직적이고 상습적인 범행으로 평가될 수 있어요. 둘째, 취득한 이익 규모도 고려되는데 1,000만원의 수익은 단순 유포와는 다른 명백한 영리 목적을 입증합니다. 셋째, 불법 촬영물의 내용과 피해자 수도 중요한데, 여러 피해자의 영상을 유포했다면 각 피해자마다 별도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거든요. 넷째,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이 있다면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으나, 영리 목적 판매의 경우 피해자 특정이 어려워 합의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추가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 수익 몰수 및 추징도 가능하므로 종합적인 법률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Q3. 유포 범위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지나요?

단톡방에 5명에게만 보낸 경우와 SNS에 올려서 수백 명이 본 경우, 처벌이 다른가요? 유포 범위가 작으면 형량도 줄어드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유포 범위는 범죄 성립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양형 단계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며, 소규모 유포는 대규모 유포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형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촬영물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순간 범죄가 성립되므로, 5명에게 보내든 500명에게 보내든 범죄 자체는 동일하게 성립됩니다. 하지만 양형 단계에서는 유포 범위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해요. 법원은 피해 확산 정도, 피해자가 입은 2차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형량을 결정하거든요. 5명의 친한 친구에게만 비공개로 전송한 경우와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SNS에 게시한 경우는 피해 확산 가능성에서 큰 차이가 있으므로, 후자가 훨씬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소규모 단톡방 공유의 경우 집행유예나 벌금형 가능성이 있지만, 대규모 SNS 유포의 경우 실형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또한 유포 후 즉시 삭제했는지,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했는지, 피해자와 합의했는지 등도 양형에 영향을 미쳐요. 초범이고 진정성 있는 반성을 보인다면 유포 범위가 작은 경우 상대적으로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포 범위가 작다고 해서 범죄가 가볍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고,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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