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성매매 합의 안 되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 1.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2.합의하면 정말 처벌 안 받을 수 있어요?
- 3.합의하면 불기소되나요?
- 4.먼저 연락 온 건데 왜 저만 잘못인가요?
합의를 시도했는데 피해자 부모님이 완전히 거부하시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합의 실패하면 무조건 감옥 가는 건가요? 저는 초범이고 전과도 하나도 없는데도 실형 받나요? 다른 대안은 정말 없나요?
합의가 불발되면 기소되는 건 맞지만, 자동으로 실형이 확정되는 건 아니에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어요. "1년 이상"이라는 건 최소 1년 실형을 의미하므로 초범이라도 양형 자료가 부족하면 실형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다양한 정상 참작 사유를 종합 고려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의 작량감경을 적용해 형량을 절반으로 감경하여 6개월 이상으로 조정함으로써 집행유예 가능성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양형에 결정적으로 유리한 자료들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 상대방의 적극적 제안을 입증하는 채팅 기록이 핵심이에요. "만나면 용돈 줄 수 있어요?", "돈 필요해요" 같은 대화는 피고인의 책임이 상대적으로 경미하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둘째, 1회성 범행임을 명확히 강조해야 해요. 반복적 범행이 아닌 단 한 번의 만남이라면 상습성이 없다고 평가받아요. 셋째, 초범이라는 사실이 극히 중요합니다. 동종 전과가 없고 첫 범행이라면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넷째, 진정성 있는 반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해요. 반성문 제출, 심리 상담 참여, 재발 방지 서약, 가족 탄원서 등이 법원에 긍정적 평가를 받습니다. 다섯째, 공탁 제도 활용도 고려할 수 있어요. 합의가 불발되더라도 법원에 금전 공탁하면 피해 회복 노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처분도 심각하니 반드시 알아두세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에 따라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20년 등록, 최대 5년 인터넷 공개 또는 우편 고지, 제56조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 취업 금지가 부과됩니다.
채팅앱에서 만난 사람이 미성년자였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아청법 성매매로 경찰 조사 나오라고 연락 왔는데, 합의하면 처벌을 아예 안 받을 수 있다는 게 정말 사실인가요? 합의는 어떻게 진행하는 건가요? 제가 직접 연락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아동·청소년 성매수는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수사나 공소가 종결되는 반의사불벌죄 또는 친고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만으로 불기소나 무죄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 회복 노력은 사건에 따라 처분이나 양형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했는지는 대화 내용, 만남 경위, 상대방이 밝힌 정보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개별적으로 판단되므로, 구체적인 대응은 사건 기록과 증거를 확인해 검토해야 합니다.
사실입니다.기소유예가 아니라 기소 자체가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미예요.
합의 진행 시 절대 지켜야 할 원칙들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피해자나 부모에게 절대 직접 연락하지 마세요. 직접 접촉은 형법 제324조 강요죄 또는 형법 제283조 협박죄 로 추가 입건될 위험이 있습니다.경찰 조사 종료 후 즉시 검찰로 송치되므로 시간이 극도로 촉박해요.경찰 조사 단계부터 즉각 합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제가 먼저 제안한 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먼저 채팅으로 "만나면 용돈 도와줄 수 있어요?", "돈 좀 필요한데 만날래요?" 이렇게 연락 왔거든요. 금액도 상대방이 먼저 말했고, 만날 장소도 상대방이 정했어요. 채팅 기록 전부 다 있는데 왜 저만 범죄자가 되는 건가요?
이 질문은 아청법 사건에서 가장 빈번하게 받는 질문이에요. 성인 간 성매매는 양쪽 모두 처벌 대상이지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만 처벌하고 청소년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적극성은 양형에서 반드시 참작되는 핵심 요소예요. 말씀하신 채팅 기록은 재판에서 형량을 낮추는 결정적 무기가 돼요. 특히 유리한 요소들은 이렇습니다. 첫째, 상대방이 성매매를 먼저 제안하고 지속적으로 연락한 사실. 둘째, 상대방이 금액을 선제시한 사실. 셋째, 상대방이 만남 장소와 시간을 주도적으로 결정한 사실. 넷째, 본인이 강요나 회유 없이 수동적으로 응한 사실이에요. 이러한 증거들을 변호사에게 제공하면 법원이 피고인의 책임이 상대적으로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대폭 높아집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합의 및 양형 전문 시스템
작량감경 기반 집행유예 전략 수립
합의 실패 시에도 상대방 적극성, 1회성 범행, 초범 사실, 진정한 반성을 체계적으로 입증하여 작량감경을 이끌어내고 집행유예를 획득합니다. 법원 공탁, 심리 상담, 반성문, 탄원서 등 종합적 양형 자료를 전략적으로 준비합니다.
채팅 기록 정밀 분석 및 적극성 입증
채팅, 메시지, SNS 대화를 시간대별로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상대방의 선제안, 금액 제시, 만남 주도 사실을 명확히 입증합니다. 이는 양형에서 극히 유리하게 작용하여 집행유예 획득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폴리그래프 검사를 통해 진술 진실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하여 변론을 강화합니다.
대화 시퀀스 분석 시스템
니케만의 독자 기술인 '대화 시퀀스 분석 시스템'으로 첫 대화부터 성매매 제안, 금액 협상, 만남 약속, 실제 만남까지 전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시각화하여 상대방의 적극성과 의뢰인의 수동성을 논리적으로 증명합니다. 정확한 합의 전략과 양형 감경 방안은 법률사무소 니케의 비밀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상담 결과는 비밀상담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