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소지 경찰 조사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진술은?

  





목차


  1. 경찰 조사에서 어떤 말을 하면 불리해지나요?
  2. "잘 기억 안 나요"라고 말하면 안 되나요?
  3. 올바른 진술 방법은 무엇인가요?

 




Q1. 경찰 조사에서 어떤 말을 하면 불리해지나요?

며칠 후에 경찰 조사가 있는데, 뭘 말하면 안 되는지 너무 걱정돼요. 실수로 잘못 말해서 불리해질까봐 두렵습니다. 어떤 표현이 위험한가요? 솔직하게 다 말하는 게 좋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가요? 아니면 조심해야 할 말들이 따로 있나요? 구체적으로 어떤 진술을 하면 치명적인지, 어떤 단어를 사용하면 안 되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A. 관련 문의 답변


경찰 조사에서 "있었을 수도", "잘 기억 안 나요", "실수로", "봤는지도 모르겠어요" 같은 애매한 표현은 자백으로 해석되어 치명적이며, 명확하고 단정적인 진술만 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진술들이 있습니다. **첫째, "그런 파일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는 절대 금물입니다. 이는 소지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확히는 "확인하지 않아서 모른다"고 해야 합니다. **둘째, "잘 기억이 안 나요"**도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기억나는 부분은 명확하게 진술하고, 정말 기억 안 나는 부분만 "확실하지 않다"고 말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기억 안 난다"고 하면 회피하는 것처럼 보여서 오히려 불리합니다. **셋째, "실수로 다운받았어요"**라는 표현도 위험합니다. "실수"라는 단어는 "다운은 받았다"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표현은 "의도하지 않았다", "내용을 몰랐다"입니다. **넷째, "봤는지도 모르겠어요"**는 정말 치명적인 진술입니다. 이는 "봤을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명확하게 "보지 않았다" 또는 "확인하지 않았다"고 해야 합니다.

**다섯째, "삭제하려고 했는데..."**도 위험합니다. 이 말은 "소지하고 있었다"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정확히는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고, 확인했다면 즉시 삭제했을 것"이라고 해야 합니다. 여섯째, "~인 것 같아요", "~일 수도 있어요" 같은 추측성 진술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명확히 아는 것만 확실하게 말하세요. 일곱째, 거짓말은 절대 금물입니다. 나중에 증거로 반박당하면 더욱 불리해집니다. 형사소송법 제309조에 따라 조서에 기록된 진술은 증거로 채택되므로, 한 번 잘못 진술하면 번복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소지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잘못된 진술로 고의가 인정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김민수 변호사는 진술분석 전문가로서 어떤 질문이 나올지 예상하고 각 질문에 어떻게 답변해야 하는지를 의뢰인과 철저히 준비합니다.

 





Q2. "잘 기억 안 나요"라고 말하면 안 되나요?

정말 기억이 잘 안 나는 부분이 있는데 "잘 기억 안 나요"라고 솔직하게 말하면 안 되나요? 거짓말하는 것보다는 솔직하게 말하는 게 낫지 않나요? 그럼 기억 안 나는 건 어떻게 대답해야 하나요? 구체적으로 어떤 표현을 사용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경찰이 계속 추궁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잘 기억 안 나요"는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사용하면 회피로 보이지만, 정말 기억나지 않는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만 "그 부분은 확실하지 않습니다"라고 명확히 구분하여 답변해야 합니다. 

"잘 기억 안 나요"라는 표현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사용 방법이 중요합니다. 모든 질문에 "기억 안 나요"라고 답하면 경찰은 "증거를 숨기려고 회피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째, 기억나는 것과 안 나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세요. 예를 들어 "파일을 받은 날짜는 2024년 X월 X일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시간은 기억나지 않습니다"처럼 기억나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말하고, 기억 안 나는 부분만 명확히 구분하세요. **둘째, "잘 기억 안 나요" 대신 "그 부분은 확실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세요. 이 표현이 더 정확하고 신뢰감을 줍니다. 셋째, 추측하지 마세요. "아마 ~였을 거예요"라고 추측하면 나중에 증거와 다를 때 거짓말로 취급됩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확실하지 않다"고 말하는 게 최선입니다.

경찰이 계속 추궁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침착함을 유지하세요. 경찰이 압박해도 당황하지 말고 동일한 답변을 일관되게 반복하세요. 둘째,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세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사 참여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경찰이 부적절한 질문을 하거나 유도 질문을 하면 변호사가 즉시 제지합니다. 셋째, 조서 서명 전에 반드시 꼼꼼히 확인하세요. 본인이 말한 내용과 다르게 기록되었다면 절대 서명하지 말고 수정을 요구하세요. 한 번 서명한 조서는 증거로 사용되어 번복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경찰 조사 전에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상 질문과 압박 상황에 대비한 연습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실수 없이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돕습니다.

 





 




Q3. 올바른 진술 방법은 무엇인가요?

그럼 경찰 조사에서 정확히 어떻게 말해야 하나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서 알려주세요. 파일을 받은 경위, 내용 확인 여부, 삭제 의사 등을 어떤 표현으로 말해야 안전한가요? 그리고 경찰이 유도 질문을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올바른 진술의 구체적인 예시를 알려주세요.




A. 관련 문의 답변


올바른 진술은 사실만 명확하게 말하고, 내용 미확인을 강조하며, 즉시 삭제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며, 구체적 날짜와 방법을 정확히 진술하되 추측이나 애매한 표현은 절대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올바른 진술 방법을 구체적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일 취득 경위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15일 오후 3시경 메신저를 통해 지인으로부터 파일을 받았습니다. 파일명은 'document.zip'이었고 업무 자료라고 들었습니다"처럼 구체적인 날짜, 시간, 방법, 파일명을 명확하게 말하세요. 내용 확인 여부에 대해서는 "파일을 다운로드만 했을 뿐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라고 명확하게 말하세요. "봤는지 모르겠어요" 같은 애매한 표현은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삭제 의사에 대해서는 "내용을 확인했다면 즉시 삭제했을 것입니다. 불법 파일을 소지할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라고 즉시 삭제 의사를 명확히 표명하세요.

경찰의 유도 질문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예시 1: 경찰이 "파일을 받았으면 한 번쯤 열어봤을 거 아니에요?"라고 물으면 "아니요, 열어보지 않았습니다"라고 짧고 명확하게 답변하세요. 경찰의 추측에 동의하지 마세요. 예시 2: 경찰이 "실수로라도 클릭했을 수 있지 않나요?"라고 물으면 "클릭하지 않았습니다. 다운로드만 했을 뿐입니다"라고 답변하세요. "실수로"라는 단어를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예시 3: 경찰이 "지금 말하면 선처해줄게요"라고 회유하면 "제가 아는 사실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세요. 법률사무소 니케는 실제 조사와 동일한 환경에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어떤 상황에서도 일관되고 명확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진술 전략 수립 시스템

진술분석 전문가의 1:1 맞춤 교육을 제공합니다. 김민수 변호사는 국내 극소수의 진술분석 전문가이자 폴리그래프 자격 보유자로서, 의뢰인의 사건을 정밀 분석하여 최적의 진술 전략을 설계합니다.

실전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경찰 조사실과 동일한 환경에서 예상 질문, 유도 질문, 압박 질문에 대한 반복 연습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실수 없이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준비시킵니다.

조사 당일 변호사 동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경찰 조사 당일 변호사가 직접 동석하여 부적절한 질문을 즉시 제지하고,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실시간으로 조력합니다.

마지막으로, 니케 법률사무소의 독자 기술인 '진술 일관성 분석 시스템'을 통해 의뢰인의 진술에 모순이 없는지 사전에 점검하고, 경찰이 지적할 수 있는 약점을 미리 보완하여 완벽한 진술을 준비합니다. 경찰 조사는 한 번의 실수가 평생을 좌우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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