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전세금 못 받아서 월세 사는 비용도 청구 가능한가요?
2. 전세금 회수하는 동안 발생한 비용 돌려받을 수 있나요?
3. 전세금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Q1. 전세금 못 받아서 월세 사는 비용도 청구 가능한가요?

계약 끝나고 이사 나왔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줘요. 할 수 없이 월세방 얻어서 벌써 8개월째 살고 있는데 월 70만원씩 내고 있어요. 원래 계획은 전세금 받아서 다른 전세집 구하는 거였거든요. 이렇게 월세로 나간 돈이 벌써 560만원인데, 이거 나중에 소송해서 집주인한테 받을 수 있나요? 전세금도 못 받는 상황에서 월세까지 내느라 너무 힘들어요.

A. 관련 문의 답변

전세금 미반환으로 불가피하게 월세 거주 시, 합리적 수준의 월세 비용은 민법 제393조 통상손해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전세금 미반환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에서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통상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집주인이 전세금을 제때 반환했다면 새로운 전세 계약이 가능했을 텐데, 그러지 못해 부득이하게 월세로 거주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명백한 손해입니다. 다만 법원에서 인정받으려면 월세 금액이 지역과 주거 형태를 고려할 때 합리적인 수준이어야 해요.

청구를 위해서는 몇 가지 증빙이 필요합니다. 월세 계약서와 매월 이체한 내역, 전세 계약 만료를 증명하는 서류가 기본이고요. 추가로 전세매물을 알아봤으나 전세금이 없어 계약하지 못했다는 부동산 상담 기록이나 메시지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 월세 70만원씩 8개월이면 560만원인데, 이 금액이 해당 지역 평균 월세 수준이라는 점을 입증하면 소송 시 손해배상 항목에 포함시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빙 자료를 잘 보관하시고 소장 작성 시 반드시 청구 항목에 넣으셔야 합니다.

Q2. 전세금 회수하는 동안 발생한 비용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전세금 소송 준비 중인데요. 변호사님 선임하는 비용도 있고, 법원에 내는 비용도 있고, 감정평가 비용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소송이 1년 가까이 걸린다는데 그동안 저는 계속 비용만 쓰는 거잖아요. 이런 비용들 나중에 이기면 집주인한테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제가 그냥 부담해야 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패소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며, 인지대·송달료·감정비·법원 인정 변호사 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법원 관련 비용이에요.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의 부담)**에 따르면 소송비용은 패소한 쪽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지대, 송달료, 감정평가 비용 등이 여기 해당하며, 승소 시 소송비용 확정 절차를 거쳐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둘째, 변호사 비용입니다. 실제로 지불한 변호사 수임료 전액은 아니지만, 법원이 정한 변호사 보수액 기준(실제 비용의 약 10~20% 수준)만큼은 소송비용에 포함되어 청구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이런 비용들을 소송 초기에 청구 항목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이에요. 판결 후에 추가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정비의 경우 통상 수십만원에서 백만원 이상 들 수 있는데, 이 역시 전액 청구 대상입니다. 소송비용 확정 신청은 승소 판결 확정 후 별도로 진행하며, 법원이 확정한 금액만큼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과 지출 내역을 모두 보관하셔야 정확한 비용 산정이 가능하니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Q3. 전세금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전세 계약이 작년 5월에 끝났는데 아직도 전세금 못 받았어요. 전세금이 1억 5천인데요. 이제 소송 준비하려고 하는데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지연이자가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계약 끝난 날부터인가요, 아니면 소송 시작한 날부터인가요? 그리고 이자율은 얼마나 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전세금 지연손해금은 민법 제379조 및 제397조에 근거하여 계약 만료일 익일부터 연 12% 법정이율로 계산되며, 소송 전 기간도 모두 포함됩니다. 

지연손해금은 계약 만료일 다음 날부터 실제로 전세금을 받는 날까지 계산됩니다. 민법 제379조(금전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 및 **제397조(법정이율)**에 따라 **연 12%**의 법정이율이 적용되는데요. 말씀하신 경우 작년 5월 계약 만료 후 지금까지 약 8개월이 지났다면, 1억 5천만원 × 12% ÷ 12개월 × 8개월 = 1,200만원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한 상태예요. 소송을 시작하지 않았어도 계약 만료 시점부터 이자는 계속 쌓이고 있는 겁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청구 취지에 "전세금 1억 5천만원 및 이에 대한 계약 만료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라고 명시합니다. 승소 판결이 나면 판결 확정 후에도 계속 12% 이자가 붙기 때문에, 집주인이 빨리 갚지 않으면 지연손해금은 계속 증가해요. 만약 소송이 1년 걸린다면 총 1년 8개월분인 2,400만원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고, 판결 후에도 실제 수령일까지 이자가 추가됩니다. 이 금액은 자동으로 계산되니 별도 청구는 필요 없지만, 소장 작성 시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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