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먼저 연락했는데 아청법으로 저만 처벌받나요?
- 1.먼저 연락 온 건데 왜 저만 잘못인가요?
- 2.합의하면 정말 처벌 안 받을 수 있어요?
- 3.합의하면 불기소되나요?
- 4.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말 억울합니다. 제가 먼저 제안한 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먼저 채팅으로 "만나면 용돈 도와줄 수 있어요?", "돈 좀 필요한데 만날래요?" 이렇게 연락 왔어요. 금액도 상대방이 먼저 얘기했고, 만날 장소도 상대방이 정했거든요. 채팅 기록 전부 다 남아있는데 왜 저만 범죄자 취급받는 건가요?
이 질문은 아청법 사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성인 간 성매매는 양쪽 모두 처벌 대상이지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만 처벌하고 청소년 당사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적극성은 양형 단계에서 반드시 고려되는 중요한 요소예요. 말씀하신 채팅 기록은 재판에서 형량을 낮추는 결정적 증거가 돼요. 특히 유리한 요소들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상대방이 성매매를 먼저 제안하고 지속적으로 연락한 사실. 둘째, 상대방이 금액을 선제시한 사실. 셋째, 상대방이 만남 장소와 시간을 주도적으로 결정한 사실. 넷째, 본인이 강요나 회유 없이 수동적으로 응답한 사실이에요. 이러한 증거들을 변호사에게 제공하면 법원이 피고인의 책임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채팅앱에서 만난 사람이 미성년자였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아청법 성매매로 경찰 조사 나오라고 연락 왔는데, 합의하면 처벌을 완전히 피할 수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합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가 직접 연락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아동·청소년 성매수는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수사나 공소가 종결되는 반의사불벌죄 또는 친고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만으로 불기소나 무죄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 회복 노력은 사건에 따라 처분이나 양형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했는지는 대화 내용, 만남 경위, 상대방이 밝힌 정보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개별적으로 판단되므로, 구체적인 대응은 사건 기록과 증거를 확인해 검토해야 합니다.
맞습니다.기소유예가 아니라 기소 자체가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미예요.
합의 진행 시 필수 준수 사항들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피해자나 부모에게 절대 직접 연락하지 마세요. 직접 접촉은 형법 제324조 강요죄 또는 형법 제283조 협박죄 로 추가 입건될 위험이 있습니다.한쪽만 서명하거나 문구가 불명확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요.경찰 조사 종료 후 즉시 검찰로 송치되므로 시간이 극히 제한적이에요.경찰 조사 단계부터 즉각 합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합의를 시도했는데 피해자 부모님이 완전히 거부하시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합의 실패하면 무조건 실형 받는 건가요? 저는 초범이고 전과 하나도 없는데도 감옥 가나요? 다른 방법은 정말 없나요?
합의가 불발되면 기소되는 건 사실이지만, 자동으로 실형이 확정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어요. "1년 이상"이라는 건 최소 1년 실형을 의미하므로 초범이라도 양형 자료가 불충분하면 실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다양한 정상 참작 사유를 종합 고려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의 작량감경을 적용해 형량을 절반으로 감경하여 6개월 이상으로 조정함으로써 집행유예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어요.
양형에 유리한 증거와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 상대방의 적극적 제안을 입증하는 채팅 기록이 핵심이에요. "만나면 용돈 줄 수 있어요?", "돈 필요해요" 같은 대화는 피고인의 책임이 상대적으로 경미하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둘째, 1회성 범행이라는 점을 명확히 강조해야 해요. 반복적 범행이 아닌 단 한 번의 만남이라면 상습성이 없다고 평가받아요. 셋째, 초범이라는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동종 전과가 없고 첫 범행이라면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돼요. 넷째, 진심 어린 반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반성문 제출, 심리 상담 참여, 재발 방지 서약, 가족 탄원서 제출 등이 법원에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다섯째, 공탁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요. 합의가 불발되더라도 법원에 금전을 공탁하면 피해 회복 노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처분도 심각하니 반드시 알아두세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에 따라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20년 등록, 최대 5년 인터넷 공개 또는 우편 고지, 제56조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 취업 제한이 부과됩니다.
우리 법률사무소 니케의 합의 및 양형 전문 시스템
채팅 기록 정밀 분석을 통한 적극성 입증
채팅, 메시지, SNS 대화 내용을 시간대별로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상대방의 선제안, 금액 제시, 만남 주도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합니다. 이는 양형에서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여 집행유예 획득에 핵심 역할을 합니다. 폴리그래프 검사를 통해 의뢰인 진술의 진실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하여 변론에 효과적으로 활용합니다.
기소 전 긴급 합의 대응 전략
대화 시퀀스 분석 시스템
우리 법률사무소 니케의 독자 기술인 '대화 시퀀스 분석 시스템'으로 첫 대화부터 성매매 제안, 금액 협상, 만남 약속, 실제 만남까지 모든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시각적으로 재구성하여 상대방의 적극성과 의뢰인의 수동적 대응을 논리적으로 입증합니다. 정확한 합의 전략과 양형 감경 방안은 비밀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상담 결과는 비밀상담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