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초범인데 전자발찌 부착 대상이 될 수 있나요?
2. 집행유예 선고받아도 전자발찌 착용해야 하나요?
3. 전자발찌 부착 명령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1. 초범인데 전자발찌 부착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지하철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제 생애 첫 범죄이고 전과도 전혀 없는데, 인터넷에서 성범죄는 전자발찌를 차야 한다는 글을 봤어요. 정말 충격적이더라고요. 저는 단 한 번의 실수였고 다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을 건데, 초범인데도 전자발찌를 차게 되나요? 주변 사람들한테 다 알려질 것 같아서 너무 무섭고, 직장 생활도 못하게 될 것 같아요. 강제추행이 얼마나 심각한 경우에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내려지는 건가요? 제 경우처럼 단순 접촉 수준이고 초범이면 안 차도 되는 거 아닌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전자발찌 부착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 명령되며, 초범이라도 법원이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여 부착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의2에 근거합니다. 이 조항은 성폭력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면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범 위험성'은 범죄 경력, 범행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심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판단됩니다. 초범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범행이 계획적이거나 상습적 성향이 보이는 경우, 피해자가 아동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등에는 초범이라도 부착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법원은 부가적으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검토하게 됩니다. 부착 기간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30년까지 가능하며, 실형뿐만 아니라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도 부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단순 접촉이고 우발적이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착 명령이 내려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유리한 결과를 받기 위해서는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심리 치료 프로그램 참여, 안정된 직장과 가정환경 입증 등이 도움이 됩니다.

 

Q2. 집행유예 선고받아도 전자발찌 착용해야 하나요?

재판 결과 강제추행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실형을 피한 것만으로도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판사님이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같이 선고하셨어요. 저는 집행유예를 받으면 일상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전자발찌를 차고 생활해야 한다니 너무 충격이에요. 친구들이나 회사 사람들이 알게 되면 어떡하나 싶고요. 집행유예 받은 사람은 다 전자발찌를 차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 부착 명령을 받은 건가요? 항소해서 이 부분만 취소할 수는 없을까요?

A. 관련 문의 답변

집행유예를 선고받더라도 법원이 재범 위험성을 인정하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병과될 수 있으며, 이는 법원의 재량 사항으로 모든 집행유예 판결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유예와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별개의 제도입니다. 형법 제62조에 따른 집행유예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고, 성폭력처벌법 제9조의2에 따른 전자발찌 부착은 재범 방지를 위한 보안처분입니다. 따라서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해서 전자발찌를 차지 않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를 토대로 부착 명령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것은 형사 책임은 인정되지만 교정 시설 수용은 유예한다는 의미이고, 전자발찌는 사회 내에서 생활하면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감독 수단입니다.

판결문에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포함되었다면 그 이유가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범행의 동기와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태도, 심리 평가 결과 등을 종합하여 부착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항소를 통해 부착 명령만 다툴 수도 있으나, 이 경우 원심 판결의 재범 위험성 평가가 부당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심리 치료 이수 증명서, 안정된 직장 재직 증명서, 가족의 감독 서약서, 전문가의 재범 위험성 낮음 소견서 등을 제출하여 부착 명령이 과도하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항소 시 원심보다 불리한 판결을 받을 위험도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Q3. 전자발찌 부착 명령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직 재판 전인데 변호사님이 제 사건은 전자발찌 부착 가능성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절대로 그건 피하고 싶어요. 제 인생이 완전히 망가질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하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피해자랑 합의하면 안 차도 되나요? 아니면 심리 치료 같은 걸 미리 받으면 도움이 될까요? 정신과 진료 기록이나 상담 이력이 있으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까요?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걸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요.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뭐든지 하고 싶어요.

A. 관련 문의 답변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피하기 위해서는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피해자와의 합의, 심리 치료 이수, 안정적 사회 기반 증명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피하기 위한 전략은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는 것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9조의2 제1항은 재범 위험성을 핵심 판단 기준으로 하므로, 이를 낮추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째,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합의는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주는 동시에 반성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요소가 됩니다. 둘째, 성폭력 예방 교육이나 인지행동 치료 프로그램을 선제적으로 이수하고 이를 증명하는 것이 도움됩니다. 이는 범행에 대한 인식 개선과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셋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나 임상심리사로부터 심리 평가를 받아 '성적 일탈 성향이 없고 충동 조절 능력이 양호하다'는 소견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정신과 진료 기록이 오히려 불리할 것이라는 우려는 근거가 없으며, 적극적인 치료와 개선 의지는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넷째, 안정된 직장과 가정환경을 입증해야 합니다.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가족의 감독 서약서 등을 통해 사회적 지지 체계가 탄탄함을 보여주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범행이 우발적이고 일회성이었음을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평소 성실한 생활 태도, 전과 없음, 알코올이나 약물 문제 없음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전문 대응 시스템

재범 위험성 평가 대응 전문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법원의 재범 위험성 평가 기준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요소를 극대화하고 불리한 요소를 최소화하는 맞춤형 전략을 수립합니다. 심리 평가 전문 기관 연계 및 평가 대비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종합적 재범 방지 프로그램을 제시합니다. 성폭력 예방 교육, 인지행동 치료, 알코올 상담 등 법원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프로그램들을 사전에 이수하도록 안내하고, 이수 증명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정에 제출합니다.

사회 복귀 지원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안정적 직장 유지 전략, 가족 관계 회복 지원,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을 통해 의뢰인이 견고한 사회적 지지 체계를 갖추도록 돕습니다. 이는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니케 법률사무소의 핵심 기술인 '대화 시퀀스 분석 시스템'을 활용하여 범행 당시 상황을 정밀하게 재구성하고, 우발적이고 일회성 범행이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합니다. 이를 통해 상습성이나 계획성이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유리한 결과를 도출합니다.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의뢰인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부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비밀상담을 통해 최적의 방어 전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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