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무혐의가 가장 좋은 거 아닌가요?
2. 증거가 있으면 무혐의 불가능한가요?
3. 기소유예가 현실적으로 최선인 이유는 뭔가요?

Q1. 무혐의가 가장 좋은 거 아닌가요?

변호사님은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다고 하시는데, 무혐의가 가장 좋은 거 아닌가요? 무혐의를 받으면 아예 범죄가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기소유예는 범죄는 인정한다는 거니까 무혐의보다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왜 무혐의를 목표로 안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설명해주세요.

A. 관련 문의 답변

무혐의가 가장 이상적이지만 CCTV나 촬영물 등 명백한 증거가 있으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우므로, 전과 없는 기소유예가 실질적 최선입니다. 

무혐의가 가장 좋은 건 맞습니다. 무혐의는 "범죄 사실 자체가 없다"는 판단이므로 수사 경력조차 거의 남지 않아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무혐의를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데, CCTV 영상, 촬영 파일, 목격자 진술 등 명백한 증거가 있으면 "범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기 어려워요. 검찰도 객관적 증거가 있는데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는 부담스러워합니다. 무혐의는 ①증거가 전혀 없거나 ②피해자 진술이 허위임이 명백하거나 ③법률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해요.

반면 기소유예는 범죄 사실은 인정하지만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범죄의 성질, 범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여 기소하지 않는 거예요. ①피해자와 합의했고 ②초범이며 ③범행이 경미하고 ④진정으로 반성한다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기소유예도 전과가 전혀 없다는 점이에요. 무혐의와 기소유예 모두 범죄경력조회서에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도 면제되며, 취업 제한도 없습니다. 따라서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는 무혐의를 고집하기보다 기소유예를 현실적 목표로 삼는 게 훨씬 현명합니다.

Q2. 증거가 있으면 무혐의 불가능한가요?

CCTV에 제가 촬영하는 모습이 찍혔고, 제 핸드폰에 촬영 파일도 있어요. 이런 증거가 있으면 무혐의는 완전히 불가능한 건가요?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명백한 증거가 있으면 무혐의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며, 증거를 부인하다가 양형만 불리해지므로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CCTV와 촬영 파일이 있다면 무혐의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무혐의는 "범죄 사실이 없다"는 판단인데, 객관적 증거가 명백하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릴 수 없어요. 무혐의를 고집하다가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다", "범행을 부인한다"는 평가를 받아 양형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는데,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 무혐의를 주장하면 검찰은 "반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기소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무혐의가 불가능한 대표적 상황은 ①CCTV에 촬영 행위가 찍힌 경우 ②핸드폰에 촬영 파일이 있는 경우 ③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경우 ④목격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범행을 솔직히 인정하고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는 게 훨씬 현명해요.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①범행을 솔직히 인정 ②피해자와 신속히 합의 ③진정성 있는 반성 표현 ④재발 방지 조치(교육 이수, 심리 상담)를 취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검찰은 이런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수 있어요. 기소유예도 전과가 전혀 없고, 신상정보 등록도 면제되며, 취업 제한도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무혐의와 결과가 같습니다. 증거가 있다면 무혐의를 고집하지 말고 기소유예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세요.

Q3. 기소유예가 현실적으로 최선인 이유는 뭔가요?

기소유예가 현실적으로 최선이라는 건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왜 그런 건가요? 다른 처분들과 비교해서 설명해주세요.

A. 관련 문의 답변

처분 결과를 비교하면 무혐의(최선) > 기소유예(차선이지만 실질적 최선) > 벌금형 > 집행유예 > 실형 순이며, 증거가 있을 때 기소유예가 가장 현실적입니다. 

처분 결과의 우선순위를 비교해볼게요. 1순위: 무혐의 - 범죄 사실 자체가 없다는 판단으로 가장 이상적이지만, 증거가 있으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요. 2순위: 기소유예 - 범죄는 인정하지만 기소하지 않아 전과가 없고 신상정보 등록도 면제됩니다. 증거가 있을 때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는 최선의 결과예요. 3순위: 벌금형 - 유죄 판결이므로 전과가 생기고 신상정보가 등록됩니다. 4순위: 집행유예 - 유죄 판결이므로 전과가 생기고 신상정보가 10~20년간 등록되며 취업도 제한됩니다. 5순위: 실형 - 교도소에 수감되는 가장 무거운 처벌입니다.

기소유예가 최선인 이유를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전과가 전혀 없어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는 유죄 판결이므로 전과가 생기지만, 기소유예는 기소조차 안 되니까 전과가 없습니다. 둘째, 신상정보 등록이 면제돼요. 벌금형을 받으면 성범죄자로 등록되지만, 기소유예는 등록이 없어요. 셋째, 취업 제한이 없어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으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지만, 기소유예는 제한이 없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처벌을 완전히 피할 수 있어 기소유예는 실질적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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