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강간죄로 신고하겠다고 협박받고 있어요
2. 협박받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3. 협박하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나요?

1. 강간죄로 신고하겠다고 협박받고 있어요

Q. 상대방이 강간으로 신고하겠다며 돈을 요구해요

며칠 전에 만났던 사람한테서 갑자기 연락이 왔는데요, 강간당했다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돈을 주면 신고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합의하에 만났던 건데 이런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돈을 줘야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정말 무섭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A. 관련 문의 답변

강간죄 신고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는 공갈죄에 해당하며, 절대 돈을 지급하지 말고 즉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전형적인 공갈 사건입니다. 형법 제350조 공갈죄는 사람을 협박해서 재물을 빼앗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성립하는데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강간이 없었는데 신고하겠다고 협박한다면 명백한 공갈이고요, 설령 성관계가 있었더라도 합의하에 이루어진 거라면 이런 협박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협박에 굴복해서 돈을 주시면 안 됩니다. 한 번 돈을 주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추가 요구가 이어질 수 있거든요. 게다가 돈을 준 사실 자체가 나중에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겁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협박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고,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할지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2. 협박받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Q. 계속 연락이 와서 협박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대방이 계속 전화하고 문자 보내면서 돈 안 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난리예요.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연락을 차단해버려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받아야 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모든 협박 내용을 증거로 확보하고, 추가 대화는 변호사 지도하에 신중하게 진행하며, 절대 돈을 주거나 협박에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협박받는 상황에서는 증거 확보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선 모든 협박 내용을 증거로 남겨두셔야 해요.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통화 녹음(본인이 당사자인 통화는 녹음 가능합니다), 이메일 등을 모두 캡처하고 백업해두세요. 특히 금전 요구 내용이나 신고하겠다는 협박 내용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대화는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추가 대화는 변호사와 상의한 후에 신중하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협박자가 계속 연락하더라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요,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서 대응하세요. 경우에 따라서는 협박 증거를 더 확보하기 위해 대화를 이어가는 게 나을 수도 있거든요. 절대 돈을 주거나 협박에 응하시면 안 되고요, 협박이 심각하다면 경찰에 먼저 신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형법 제283조 협박죄로 신고하면 오히려 상대방이 3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협박하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나요?

Q. 저를 협박한 사람을 고소할 수 있나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상대방을 공갈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고소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혹시 제가 역으로 강간죄로 고소당할 위험은 없을까요?

A. 관련 문의 답변

금전 요구와 협박 증거가 명확하다면 공갈죄로 고소 가능하며, 동시에 본인도 강간 혐의에 대비한 방어 전략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협박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형법 제350조 공갈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공갈죄는 사람을 공갈해서 재물을 빼앗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 성립하고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금전 요구 내용이 담긴 문자나 녹음 같은 게 있다면 강력한 증거가 되죠. 둘째, 형법 제283조 협박죄로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사람을 협박한 경우 성립하며, 3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다만 상대방을 공갈죄로 고소하더라도, 상대방이 실제로 강간죄로 역고소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갈죄 고소와 동시에 강간 혐의에 대한 방어 전략도 함께 준비하셔야 해요. 만남이 합의하에 이루어졌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 예를 들어 대화 내역, 만남 전후 연락 내용, 사후 연락 등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서 공갈죄 고소와 강간 혐의 방어를 동시에 진행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우리 법률사무소의 협박 사건 전문 대응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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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관계를 입증하는 자료를 확보합니다. 만남이 합의하에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해, 강간 혐의가 사실무근임을 명확하게 입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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