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경찰조사, 어떻게 준비하나요?
목차
- 경찰조사 전에 뭘 준비해야 하나요?
-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하나요?
- 경찰조사 후에는 뭘 해야 하나요?
Q1. 경찰조사 전에 뭘 준비해야 하나요?
불법촬영으로 경찰조사 받게 됐어요. 너무 떨리고 무서운데 뭘 준비해야 하나요? 혼자 가도 괜찮을까요?
A. 관련 문의 답변
경찰조사 전에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고, 진술 전략을 수립하며, 유리한 증거를 준비하고, 피해자 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는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확히 규정합니다. 경찰조사는 사건의 첫 단추이므로 초기 진술이 이후 모든 절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경찰조사 전 준비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반드시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세요. 혼자 조사받으면 절대 안 됩니다. 변호사가 조사에 동석하여 부당한 질문을 제지하고 진술을 조력합니다. 둘째, 변호사와 진술 전략을 수립하세요. 어떻게 진술할지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셋째, 유리한 증거를 준비하세요. 유포하지 않았다는 증거, 우발적이었다는 정황 등을 준비하세요. 넷째, 피해자 합의를 시도하세요. 경찰조사 전 합의하면 매우 유리합니다. 다섯째, 심리적으로 준비하세요. 침착하게 변호사 조언을 따르세요.
Q2.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하나요?
경찰조사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술해야 하나요? 모든 걸 인정해야 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경찰조사에서는 범행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되 변호사와 협의한 진술 전략에 따라 신중하게 진술해야 합니다.
진술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첫째, 범행 사실은 솔직히 인정하세요.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부인하면 불리합니다. 둘째, 변호사와 협의한 전략을 따르세요.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지 사전 협의가 중요합니다. 셋째, 질문에만 답변하세요. 묻지 않은 것까지 말하지 마세요. 넷째,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세요. "깊이 반성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진정성 있게 표현하세요. 다섯째, 유리한 정황을 설명하세요. 우발적이었다는 점, 유포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절히 설명하세요.

Q3. 경찰조사 후에는 뭘 해야 하나요?
경찰조사를 마쳤어요. 이제 뭘 해야 하나요? 사건이 끝난 건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경찰조사 후에는 검찰 송치 전까지 피해자 합의를 지속 추진하고, 양형 자료를 준비하며, 재발 방지 조치를 계속해야 합니다.
경찰조사가 끝났다고 사건이 종결된 것이 아닙니다.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해야 할 일을 안내드립니다. 첫째, 피해자 합의를 지속 추진하세요. 아직 합의가 안 됐다면 검찰 송치 전까지 계속 시도해야 합니다. 합의하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둘째, 양형 자료를 준비하세요.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심리 상담 참여, 반성문 작성, 탄원서 등을 준비하세요. 셋째, 재발 방지 조치를 계속하세요. 교육과 상담을 지속하고 기록을 남기세요. 넷째, 검찰 조사에 대비하세요. 검찰에서도 조사받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준비하세요. 다섯째, 변호사와 지속 소통하세요. 사건 진행 상황을 계속 확인하세요.

우리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경찰조사 전문 동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경찰조사에 직접 동석하여 부당한 질문을 제지하고 진술을 조력하며 조서를 확인합니다.
경찰조사 전 진술 전략 수립을 지원합니다.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어떻게 진술할지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충분히 준비시킵니다.
경찰조사 전후 피해자 합의 집중 추진을 운영합니다. 경찰조사 전에 합의하면 조사 과정에서 강조할 수 있어 매우 유리하므로 신속하게 합의를 추진합니다.
경찰조사 후 검찰 대응 준비를 제공합니다. 경찰조사가 끝난 후 검찰 송치에 대비하여 양형 자료 준비, 검찰 의견서 작성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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