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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아청법 성매매는 최소 징역 1년부터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징역 1년 이상이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다는 건가요? 아니면 법원에서 형량을 낮춰줄 수 있나요? 저는 처음 저지른 일이고 정말 후회하고 있는데, 무조건 교도소에 가야 하는 건지 너무 걱정돼요. 벌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나요? 주변에서는 초범이면 집행유예 받는다고도 하고, 아청법은 무조건 실형이라고도 하고,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아닙니다. 아동·청소년 성매수는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수사나 공소가 종결되는 반의사불벌죄 또는 친고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만으로 불기소나 무죄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 회복 노력은 사건에 따라 처분이나 양형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했는지는 대화 내용, 만남 경위, 상대방이 밝힌 정보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개별적으로 판단되므로, 구체적인 대응은 사건 기록과 증거를 확인해 검토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1년 이상"이라는 것은 법정형의 하한선이 1년이라는 의미로, 일반적으로는 집행유예를 받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집행유예는 보통 3년 이하 징역형에 선고되는데, 법정형 자체가 1년 이상이면 그대로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작량감경 제도입니다. 형법 제53조, 제55조에 따르면 법원은 범행 동기, 피해 정도, 반성 태도 등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작량감경이 적용되면 "1년 이상"이 "6개월 이상"으로 낮아지고, 이 경우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해집니다.

작량감경을 받으려면 여러 가지 유리한 사정이 필요합니다. 첫째, 상대방 청소년이 먼저 성매매를 제안했고 성인인 것처럼 속였다면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채팅 기록이나 대화 내용으로 청소년이 적극적으로 나섰음을 보여주세요. 둘째, 1회성 범행이어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성매매를 한 경우 작량감경을 받기 어렵습니다. 셋째, 진정한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보여야 합니다. 성범죄 예방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거나 심리 상담을 받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넷째,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 합의입니다. 아청법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이 범죄는 입니다.즉, 피해 청소년과 그 법정대리인(부모) 모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검찰이 기소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합의가 어렵다면 작량감경으로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차선책입니다.

신상정보가 20년 동안 등록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제 얼굴이랑 이름이 인터넷에 공개되는 건가요? 아니면 경찰만 알고 있는 건가요? 그리고 제가 지금 회사 다니고 있는데, 회사에도 통보가 가나요? 동네 사람들한테도 알려지나요? 결혼할 때 상대방이 알 수 있나요? 신상정보 등록이 정확히 어떤 불이익을 가져오는지, 그리고 이걸 막을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셋째, 아동·청소년 관련 직업 10년 취업 제한입니다. 법 제56조에 따라 학교, 학원, 어린이집, 유치원, 청소년 수련시설,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시설에 10년간 취업이 금지됩니다. 만약 현재 이런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해고됩니다. 넷째, 재범 발생 시 우선 조사 대상이 됩니다.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유사한 성범죄가 발생하면 경찰이 등록된 성범죄자를 먼저 조사합니다. 다섯째, 평생 사회적 낙인이 따라다닙니다. 결혼 상대방이 신원 조회를 하면 전과 기록이 나오고, 이직할 때도 범죄경력조회에서 드러납니다. 아파트 입주나 대출 심사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불이익을 피하려면 신상정보 등록 면제를 받아야 합니다. 법 제49조 제1항 단서는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고 그 밖에 신상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록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진정한 반성을 보이고, 재범 방지 노력을 한다면 등록 면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평생 법 한 번 어긴 적 없이 살았고, 이번이 정말 처음입니다. 정말 후회하고 있고 다시는 이런 일 안 할 겁니다. 근데 주변에서 아청법은 초범이어도 실형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런가요? 초범이라는 게 전혀 도움이 안 되나요?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합의를 하면 정말 안 잡혀가나요?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교도소에 안 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둘째, 나이 착오를 입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거짓말했고, 귀하가 신분증을 요구하는 등 나이 확인을 위해 노력했다면 이를 증거로 제출하세요. 완전한 무죄는 어렵지만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셋째, 청소년의 적극성을 입증하세요. 채팅 기록이나 문자 메시지로 상대방이 먼저 연락하고 금액을 제시했음을 보여주면 법원이 참작합니다. 넷째, 1회성 범행이어야 합니다. 여러 번 반복한 경우 집행유예가 어렵습니다. 다섯째, 진정한 반성을 보여야 합니다. 성범죄 예방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고, 심리 상담을 받으며, 반성문을 작성하는 등 재발 방지 의지를 보여주세요. 이런 노력들을 종합하면 형법 제53조, 제55조의 작량감경을 받아 법정형을 6개월 이상으로 낮추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같은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 법률사무소 니케의 아청법 전문 방어 시스템

피해자·법정대리인 합의 전문 협상을 진행합니다.

작량감경 확보를 위한 다층 전략을 수립합니다. 법정형 1년 이상을 6개월 이상으로 낮추기 위해 초범, 나이 착오, 청소년의 적극적 제안, 1회성 범행, 진정한 반성을 체계적으로 입증하며,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와 심리 상담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여 집행유예 가능성을 극대화합니다.

신상정보 등록 면제 확보에 집중합니다. 법 제49조 제1항 단서의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와 "특별한 사정"을 적극 주장하여 20년 신상정보 등록을 막고, 인터넷 공개·우편 고지·10년 취업 제한 등 모든 부가처분을 차단하여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가능하게 합니다.

정확한 전략은 법률사무소 니케의 비밀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