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회사 행사에서 가벼운 터치, 법적 문제 되나요?
2. 술 취한 상태 행동, 형사처벌 피할 수 있나요?
3. 상대가 싫다고 안 했는데도 추행 인정되나요?

Q1. 회사 행사에서 가벼운 터치, 법적 문제 되나요?

지난달 부서 회식이었는데요, 다들 분위기 좋게 얘기하던 중이었어요. 저랑 같은 테이블에 앉았던 신입사원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기특해서 "진짜 우리 팀 보물이다"하면서 등을 가볍게 두드려줬거든요. 주변에 팀장님도 계셨고 다른 동료들도 다 보는 상황이었는데, 일주일쯤 지나니까 인사팀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 직원이 성추행 건으로 문제를 제기했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격려 차원에서 한 거고 다른 의도는 전혀 없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강제추행이라는 범죄가 성립하는 건가요? 단순히 몸에 손만 닿아도 문제가 되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본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상대방이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은 추행 고의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 구성요건에 부합할 여지가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타인을 추행할 때 성립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폭행'은 단순히 물리적 힘을 쓰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신체에 힘을 가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되기 때문에, 등을 두드리는 행위도 상대방이 거부감을 느꼈다면 폭행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추행'이라는 개념 역시 행위자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보다는 객관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성적 불쾌감을 느낄 만한 행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행위자 본인이 아무리 선의였다고 해도 법적 평가는 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본 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형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형입니다. 하지만 실제 양형을 결정할 때는 행위가 발생한 장소의 공개성, 접촉 부위와 강도, 지속 시간, 당시 나눈 대화 등 여러 요소를 함께 검토하여 추행의 고의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종합 판단합니다. 직장 내 상하 관계라면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가 적용되어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도 있으므로, 사건 발생 즉시 법리적 쟁점을 파악하고 체계적인 방어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Q2. 술 취한 상태 행동, 형사처벌 피할 수 있나요?

지인들과 모임에서 평소보다 훨씬 많이 마셨어요. 그날 정확히 뭘 했는지 기억이 거의 없는데, 나중에 친구한테 들으니까 제가 옆 자리 여자분께 계속 말 걸고 팔을 만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분이 싫어하는 눈치였는데도 팔을 계속 잡고 있었다고 하고요. 그러고 며칠 지나서 경찰에서 전화가 왔는데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진짜 기억도 안 나고 술 때문에 정신이 없었던 건데, 이렇게 만취한 상태에서 한 일도 강제추행으로 처벌을 받는 건가요? 제가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닌데 정말 억울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자발적으로 음주하여 심신장애 상태가 된 경우에는 법적 책임이 감면되지 않으며, 추행 행위가 인정되면 그대로 처벌받게 됩니다. 

만취 상태였다는 사실이 범죄 성립 자체를 막아주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인해 판단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경우 형을 줄일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제10조 제3항에서는 본인이 스스로 술을 마셔서 그런 상태가 된 경우에는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무죄를 주장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거부하는데도 팔을 계속 잡고 있었다면 이는 상대방 의사를 무시한 유형력 행사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이며, 만약 공공장소에서 추행이 이루어졌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1조에 따라 1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시 술에 취한 정도가 심신미약 수준이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고, 현장 CCTV나 목격자 진술을 통해 행위의 실제 경중을 명확히 밝힌다면 양형 단계에서 참작될 여지는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 기억 손실 정도, 평소 음주 습관 등을 의학적으로 분석하여 고의성 부재를 설명할 수 있는지 초기부터 꼼꼼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Q3. 상대가 싫다고 안 했는데도 추행 인정되나요?

취미 모임에서 알게 된 사람과 둘이서 저녁 먹고 술 한잔했어요. 대화도 잘 통하고 상대방도 즐거워하는 것 같아서 자연스럽게 손을 잡았고 무릎 쪽을 가볍게 터치했는데, 그때 상대가 특별히 싫다는 표현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웃으면서 계속 자리에 앉아 있었고요. 그런데 며칠 뒤에 갑자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상대방이 확실하게 거절하거나 그만하라는 말을 안 했는데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나요? 저는 당연히 괜찮다고 생각하고 한 건데 너무 이해가 안 돼요.

A. 관련 문의 답변

피해자가 당장 거부 의사를 분명히 드러내지 않았더라도 당시 정황과 관계를 종합적으로 보아 추행 고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명백한 거부 표현이 없었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가 즉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시 상황, 가해자와의 관계, 행위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강제추행죄를 인정해왔습니다. 형법 제298조에서 말하는 '폭행'은 직접적인 물리력뿐 아니라 상대방이 거부하기 곤란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까지 포함하므로, 단둘이 마주한 술자리에서 예상치 못한 신체 접촉은 상대가 바로 반응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무릎 부위를 만지는 행위는 객관적으로 성적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 접촉이므로 추행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으며,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하지만 당시 주고받은 대화 내용, 만남 경위, 이전까지의 친밀도, 사건 이후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세밀하게 분석하면 상호 동의가 있었다는 정황 증거를 제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기록, 통화 내역, 제3자 증언 등 모든 정황 자료를 확보하여 행위 시점에 합리적으로 동의가 있었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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