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성매매는 최소 징역 1년이라는데 정말인가요? 초범인데도 교도소에 가야 하나요? 벌금형은 안 되나요?

아닙니다. 아동·청소년 성매수는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수사나 공소가 종결되는 반의사불벌죄 또는 친고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만으로 불기소나 무죄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 회복 노력은 사건에 따라 처분이나 양형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했는지는 대화 내용, 만남 경위, 상대방이 밝힌 정보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개별적으로 판단되므로, 구체적인 대응은 사건 기록과 증거를 확인해 검토해야 합니다.

작량감경을 받으려면 유리한 정황이 필요합니다.첫째, 청소년의 적극적 제안이 있었다면 유리해요.상대방이 먼저 연락하고 금액을 제시했다면 이것을 입증하세요.둘째, 1회성 범행이어야 해요.반복적으로 성매매를 했다면 작량감경이 어렵습니다.셋째,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매우 유리해요.넷째, 진지한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보여야 해요.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심리 상담 등을 자발적으로 하면 법원이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신상정보가 20년간 등록된다는데 정확히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인터넷에 얼굴이 공개되나요? 직장에서 해고되나요?

셋째, 제56조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학교, 학원, 어린이집, 청소년 수련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에 10년간 취업이 금지되며, 현재 해당 분야에 근무 중이라면 해고됩니다. 넷째, 재범 시 우선 조사 대상이 됩니다. 유사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이 먼저 귀하를 조사할 수 있어요. 다섯째, 사회적 낙인이 평생 따라다닙니다. 결혼, 취업, 이사 등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인 불이익을 받게 돼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처벌보다 이런 부가처분이 더 무서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상정보 등록을 막거나 면제받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저는 처음 저지른 잘못이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요. 초범인데도 교도소에 가야 하나요? 집행유예를 받을 수는 없나요?

셋째, 청소년이 먼저 제안했다면 유리해요. 채팅 기록으로 청소년이 먼저 연락하고 금액을 제시했음을 입증하면 법원이 참작해요. 넷째, 1회성 범행이어야 해요. 반복적 성매매는 집행유예가 어렵습니다. 다섯째, 진정한 반성을 보여야 해요.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심리 상담, 반성문 작성 등으로 재발 방지 의지를 입증하세요. 이런 조건들을 갖추면 작량감경으로 법정형을 "6개월 이상"으로 낮춰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어요. 초범이라는 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세요.

우리 법률사무소 니케의 전문 대응 시스템

피해자 합의 전문 협상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작량감경 확보 전략을 수립합니다. 법정형 1년 이상을 6개월 이상으로 낮추기 위해 나이 착오, 청소년의 적극성, 1회성 범행, 초범, 진정한 반성을 종합적으로 입증하여 집행유예 가능성을 극대화합니다.

신상정보 등록 면제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법 제49조 제1항 단서의 등록 면제 사유(재범 위험성 낮음, 특별한 사정)를 적극 주장하여 20년 신상정보 등록과 10년 취업 제한을 막고,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가능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가처분 차단 시스템'을 통해 형벌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 제한 등 모든 부가처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소화하고, 초범이라는 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일상 복귀를 돕습니다. 정확한 대응 전략은 법률사무소 니케의 비밀상담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