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강제추행 합의금 적정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회사 회식 자리에서 동료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제 잘못이 맞고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하고 싶은데, 합의금을 얼마나 제시해야 할지 감이 안 잡혀요. 인터넷 검색해보니까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어떤 곳은 몇백만원이라고 하고, 어떤 곳은 수천만원이라고 하고요. 제 경우는 신체 접촉이 있긴 했지만 아주 심한 정도는 아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보통 합의금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책정되나요? 너무 적게 제시하면 합의가 안 될 것 같고, 그렇다고 무리한 금액은 제가 감당하기 어려워서요.

 

A. 관련 문의 답변

 

강제추행 합의금은 범행 경중, 피해 정도, 피의자 경제력 등에 따라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다양하며,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고 당사자 간 협의로 결정됩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합의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이나 기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이지만, 합의금은 민사상 손해배상 성격이므로 형사 처벌과는 별개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접촉 부위와 방식, 지속 시간,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 정도, 사건의 공개 여부, 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단순 접촉의 경우 300만원1,000만원, 중간 정도 범행은 1,000만원3,000만원, 심각한 경우 3,000만원 이상이 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는 평균적 수치일 뿐이며, 개별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이 과도하게 높다면 협상을 통해 적정 수준으로 조율할 수 있으며, 피의자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여 분할 납부나 현실적인 금액을 제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점은 합의금 액수보다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며, 합의서 작성 시에는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기재하고 추후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변호인을 통한 합의 진행이 양측 모두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Q2. 고액 합의하면 처벌 피할 수 있나요?

 

강제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주변에서 합의금을 많이 주면 처벌을 안 받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이라 합의금을 좀 많이 드리더라도 처벌만 피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어요. 피해자분이 5,000만원을 요구하시는데, 이 정도 금액을 드리고 합의하면 불기소 처분이나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합의금을 아무리 많이 줘도 기소는 되는 건가요? 합의금과 처벌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정확히 알고 싶어요.

 

A. 관련 문의 답변

 

강제추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하고 고액의 합의금을 지급하더라도 검사의 기소 재량에 따라 기소될 수 있으며, 다만 합의 여부는 양형에서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합의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일반 범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형법 제306조에 규정된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한 간음·추행죄 등 특정 범죄에만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합의금 액수와 무관하게 검사는 범행의 경중, 사회적 파장, 피의자의 전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만 합의는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 중 '범행 후의 정황'에 해당하여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등 관대한 처분을 받을 가능성을 크게 높입니다. 특히 초범이고, 범행이 상습적이지 않으며, 피해자가 진정으로 용서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한다면 불기소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금이 과도하게 높으면 오히려 '돈으로 범죄를 무마하려 한다'는 부정적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적정 수준의 합의금과 함께 진심 어린 반성, 재발 방지 대책, 심리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병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합의는 처벌 회피 수단이 아닌 피해 회복과 반성의 표현이어야 합니다.

 

Q3. 합의금 나눠서 내는 것도 가능한가요?

 

강제추행 사건으로 피해자분과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에요. 피해자분은 2,000만원을 요구하시는데, 한 번에 그 금액을 마련하기가 힘들어서요. 부모님께 도움을 받으려고 해도 당장은 일부만 가능하고, 나머지는 몇 개월에 걸쳐서 갚아야 할 것 같아요. 이런 경우 합의금을 분할해서 납부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합의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그리고 분할 납부 중에 검찰 조사나 재판이 진행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나중에 돈을 다 못 갚으면 합의가 무효가 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합의금 분할 납부는 피해자가 동의하면 가능하며, 합의서에 분할 납부 조건과 위반 시 조치를 명확히 기재해야 하고, 일부만 납부한 상태에서도 합의 사실은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 분할 납부는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으며, 피해자가 동의한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전액을 한 번에 받는 것이 확실하므로, 분할 납부를 수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일부 금액은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는 구체적인 일정에 따라 납부하는 방식을 제안할 수 있으며, 납부 일정과 금액, 납부 방법을 합의서에 상세히 명시해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합의금 총 2,000만원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차 500만원(2025년 X월 X일), 2차 500만원(2025년 Y월 Y일)"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중요한 점은 분할 납부 약정 불이행 시의 조치도 합의서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피의자가 합의금 납부를 2회 이상 지연하거나 총액의 50% 이상을 미납할 경우 피해자는 합의를 철회하고 처벌을 요구할 수 있다"는 식의 조항을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소송법상 일단 제출된 처벌불원서는 철회가 제한적이므로, 합의서 작성 시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분할 납부가 진행 중이더라도 합의 의사가 있고 일부 금액을 이미 지급했다면 이는 양형에서 긍정적으로 참작되며, 성실하게 납부 계획을 이행하고 있음을 법원에 소명하면 됩니다. 보증인을 세우거나 공증을 받는 방법도 피해자의 신뢰를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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