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집주인이 전세금 안 줘서 월세로 살고 있는데 손해배상 되나요?
2. 전세금 소송 중 든 비용 패소한 집주인한테 청구 가능한가요?
3. 전세금 안 받으면 이자는 어떻게 계산되는 건가요?

Q1. 집주인이 전세금 안 줘서 월세로 살고 있는데 손해배상 되나요?

작년 7월에 전세 계약 끝났는데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전세금을 안 돌려줘서 지금까지 월세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월 65만원씩 내고 있고 벌써 9개월째인데 585만원이나 나갔어요. 원래 계획은 전세금 받아서 바로 다른 전세로 옮기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돈을 못 받으니까 할 수 없이 월세로 계약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제 소송 준비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월세로 살면서 낸 돈도 나중에 집주인한테 청구할 수 있을까요? 전세금도 못 받고 월세까지 계속 나가니까 너무 억울하네요.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의견이 다 달라서 정확히 알고 싶어요.

A. 관련 문의 답변

전세금을 제때 반환받지 못해 불가피하게 지출한 월세는 민법 제393조의 통상손해로 인정되어 합리적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집주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직접적 손해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393조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전세금을 정상적으로 반환받았다면 새로운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해 월세 거주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인과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법원 판례에서도 "전세금 미반환으로 전세 재계약이 불가능해져 월세를 부담하게 된 경우, 이는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손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구하려는 월세 금액이 해당 지역의 일반적인 시세와 비교해 합리적인 수준이어야 법원에서 받아들여집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확실한 증거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현재 거주 중인 월세 계약서, 매월 임대료 납부 증빙(계좌이체 내역), 이전 전세 계약 종료 증명 서류가 필수입니다. 여기에 더해 전세 매물을 알아봤으나 전세금이 없어 계약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부동산 중개사와의 문자 내역이나 상담 기록이 있으면 더욱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월 65만원씩 9개월간 총 585만원이라는 금액이 해당 지역의 평균 월세 수준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소장 작성 시 청구금액에 명시하여 충분히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지출 증빙을 철저히 보관하시고 소송 준비 때 빠짐없이 포함시키시기 바랍니다.

Q2. 전세금 소송 중 든 비용 패소한 집주인한테 청구 가능한가요?

전세금 돌려받으려고 소송 진행하려는데 변호사 선임하는 데도 돈 들고, 법원 인지대나 송달료도 내야 하고, 감정평가까지 받으면 수백만원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소송이 1년 넘게 걸릴 수도 있다는데 그 동안 제가 계속 돈만 쓰는 건가요? 나중에 이기면 이렇게 소송하면서 쓴 비용들 집주인한테 다시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제가 그냥 손해 보는 건가요? 전세금도 못 받은 마당에 소송 비용까지 제 돈으로 내야 한다니 부담이 너무 크네요. 주변에서는 받을 수 있다, 없다 말이 다 달라서 헷갈려요.

A. 관련 문의 답변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며, 인지대·송달료·감정비 및 법원이 인정하는 변호사 비용은 소송비용 확정 절차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소송 진행 중 들어가는 비용은 법원 관련 비용과 변호사 비용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법원 관련 비용부터 말씀드리면,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을 패소한 쪽이 부담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지대, 송달료, 감정평가 비용 등이 모두 포함되며, 승소 판결을 받으시면 별도의 소송비용 확정 신청 절차를 통해 집주인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 비용은 경우에 따라 수십만원에서 백만원이 넘을 수도 있는데, 이 역시 전액 청구 대상입니다. 변호사 비용의 경우 실제로 지불하신 수임료 전체를 돌려받기는 어렵고, 법원이 정한 변호사 보수액 산정 기준에 따라 일부(실제 비용의 약 10~20% 수준)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이러한 비용들을 처음 소를 제기할 때부터 청구 항목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입니다. 판결이 나온 뒤에 "아, 이것도 청구할 수 있었구나" 하고 추가로 요구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에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별도로 진행하게 되고, 법원이 최종 확정한 금액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의 영수증, 영수필 증명서, 지출 내역서를 빠짐없이 보관하셔야 정확한 금액 산정이 가능합니다. 생각보다 큰 금액이 될 수 있으니 절대 놓치지 마시고 꼼꼼하게 챙기시기 바랍니다.

Q3. 전세금 안 받으면 이자는 어떻게 계산되는 건가요?

전세 계약이 작년 6월 말에 끝났는데 아직까지 전세금을 못 받고 있어요. 전세금이 1억 3천만원인데요. 이제 소송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언제부터 이자가 붙는 건가요? 계약 만료된 날부터 시작되나요, 아니면 소송 들어가는 날부터인가요? 그리고 이자율은 몇 퍼센트인지도 궁금하고요. 벌써 7개월 넘게 지났는데 이자도 꽤 될 것 같아서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주변에서는 5%라는 사람도 있고 12%라는 사람도 있어서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A. 관련 문의 답변

전세금 지연손해금은 민법 제379조 및 제397조에 근거하여 계약 종료일 익일부터 연 12%의 법정이율로 계산되며, 소송 제기 이전 기간도 모두 포함됩니다. 

지연손해금은 전세 계약이 끝난 다음 날부터 실제로 전세금을 돌려받는 날까지 계산됩니다. **민법 제379조(금전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와 **민법 제397조(법정이율)**에 따르면, 금전채무 불이행 시 연 12%의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말씀하신 경우 작년 6월 말 계약 종료 후 현재까지 약 7개월이 경과했다면, 1억 3천만원 × 12% ÷ 12개월 × 7개월로 계산하면 약 910만원의 지연손해금이 이미 발생한 상태입니다. 아직 소송을 시작하지 않았더라도 계약 만료 시점부터 이자는 매일 쌓이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소송을 제기해야 이자가 붙기 시작한다고 오해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소장을 작성하실 때는 청구 취지란에 "전세금 1억 3천만원 및 이에 대하여 계약 종료일 익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라고 명확히 기재하셔야 합니다. 승소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집주인이 바로 돈을 갚지 않으면 12% 이자는 계속해서 누적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지연손해금은 더욱 불어나게 됩니다. 만약 소송이 1년 정도 걸린다면 총 1년 7개월분, 즉 약 1,820만원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판결 이후에도 실제 입금일까지 추가로 이자가 발생합니다. 이 금액은 법원에서 자동으로 계산해주므로 별도로 복잡한 계산을 하실 필요는 없지만, 소장 제출 시 반드시 청구 항목에 넣으셔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손해가 커지니 가능한 한 빨리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우리 법률사무소의 전세금 완전 회수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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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1원까지 완벽 회수합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인지대, 송달료, 감정평가 비용, 법정 변호사 비용까지 모든 소송비용을 정밀하게 산출하고 소송비용 확정 절차를 통해 전액 회수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비용들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포기하는데, 단 한 푼도 놓치지 않습니다.

지연손해금 일 단위 정밀 계산으로 최대 금액을 확보합니다. 계약 종료일 익일부터 실제 입금 완료일까지 연 12% 법정이율을 하루 단위로 계산하여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산출합니다. 소송 제기 전후 모든 기간, 판결 후 지연 기간까지 완벽하게 계산하여 최대한의 배상을 받아냅니다.

마지막으로, 법률사무소의 고유 기술인 '전세금 토털 회수 전략'은 전세금 원금은 물론 지연이자, 소송비용, 월세 부담 등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실을 완벽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전세금 문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률사무소의 비밀상담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회수 가능 금액과 맞춤 전략은 비밀상담을 통해서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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