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전세금 못 받은 지 오래됐는데 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2. 소송비랑 변호사 비용 집주인한테 받을 수 있어요?
3. 월세방 얻어 살았던 돈도 손해배상 청구되나요?

Q1. 전세금 못 받은 지 오래됐는데 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전세 3억을 못 받아서 변호사 상담받고 왔어요. 계약 만료가 6개월 전인데 아직도 집주인이 돈을 안 주고 있거든요. 변호사가 소송하면 최소 1년은 걸린다는데, 그럼 총 1년 반 동안 못 받는 거잖아요.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요. 일반 은행 이자보다 훨씬 높다던데 맞나요? 그리고 소송 시작하기 전 지난 6개월 치도 이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주변에서는 5%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5%라고 하던데 정확히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A. 관련 문의 답변

전세금 지연손해금은 민법 제397조 법정이율 규정에 따라 계약 만료 익일부터 실제 수령일까지 연 12%가 적용되며, 소송 제기 이전 기간도 모두 산입됩니다. 

전세금 반환 지연에 대한 법정이율은 **민법 제397조(법정이율)**와 제379조(금전채무 불이행) 규정에 근거하여 **연 12%**입니다. 말씀하신 전세금 3억원의 경우, 1년이면 3,600만원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현재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가 연 2~3%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4~6배 높은 수준입니다. 이는 채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법적 제재이며 동시에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구체적인 계산 방식을 말씀드리면, 전세금 × 12% ÷ 365일 × 경과 일수로 산출합니다. 계약 만료 후 6개월이 경과했다면 약 1,800만원, 소송 기간 1년을 더하면 총 1년 6개월분으로 약 5,400만원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소송 제기 이전 기간도 전부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계약 만료일 다음날부터 전세금을 실제로 받는 날까지 단 하루도 빠짐없이 이자가 쌓입니다. 소장 작성 시 "위 금액에 대하여 계약 만료일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라고 명시하면 판결 후에도 계속 이자가 누적되어 집주인에게 신속한 변제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Q2. 소송비랑 변호사 비용 집주인한테 받을 수 있어요?

전세금 소송 준비하는데 비용이 정말 많이 들어가네요. 변호사 선임료가 몇 백만원이고, 법원에 내는 인지대랑 송달료도 있고, 감정평가도 받아야 한다면서요? 소송에서 이기면 이런 비용들 전부 집주인한테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부담해야 하는 건가요? 이기고도 손해 보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서 미리 알아보려고요. 주변에서는 변호사 비용은 못 받는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소송비만 받을 수 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헷갈려요.

A. 관련 문의 답변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므로, 인지대, 송달료, 감정비 및 법원 산정 변호사 비용은 승소 시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 부담은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의 부담) 규정에 따라 패소한 쪽이 부담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따라서 승소하면 소송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의 대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인지대(소송 금액에 따라 수십만원에서 백만원대), 송달료(수만원 수준), 감정평가 비용(수십만원에서 백만원대)은 전액 청구 가능합니다. 이런 비용들은 승소 판결 확정 이후 별도로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하면 법원이 정확한 금액을 산정해줍니다.

변호사 비용은 실제로 지불한 수임료 전액을 받을 수는 없지만, 법원이 정한 변호사 보수액 기준에 따라 일정 부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실제 비용의 10~20%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 비용으로 500만원을 지불했다면 50~100만원 정도를 소송비용으로 산입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송 시작 단계에서 이러한 비용들을 모두 청구 항목에 포함시켜야 하고, 각종 영수증과 지출 증빙을 반드시 보관해야 나중에 정확한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승소하면 실제 부담은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에 비용 걱정은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3. 월세방 얻어 살았던 돈도 손해배상 청구되나요?

전세 끝나고 나왔는데 전세금을 못 받아서 새 전세를 못 구했어요. 부모님 집에서 몇 달 있다가 너무 불편해서 월세 50만원짜리 원룸 구해서 지금까지 8개월 살고 있거든요. 총 400만원이 들어간 건데요. 원래라면 전세금 받아서 바로 다른 전세 들어갔을 거예요.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월세로 지출한 돈도 나중에 소송할 때 청구할 수 있나요? 친구는 그런 건 안 된다고 하던데,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히 알고 싶어요.

A. 관련 문의 답변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한 불가피한 월세 지출은 민법 제393조 통상손해로 인정되므로, 합리적 범위 내의 월세 비용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전세금을 받지 못해서 새로운 전세 계약을 할 수 없어 월세로 거주하게 된 경우, 그 월세 비용은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에서 정한 통상손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채무불이행(전세금 미반환)과 월세 지출 사이에 명백한 인과관계가 있고, 이는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금을 정상적으로 받았다면 다른 전세로 이사했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발생한 비용이므로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합니다.

다만 법원의 인정을 받으려면 몇 가지 증명이 필요합니다. 첫째, 월세 금액이 해당 지역의 평균 시세 수준이어야 합니다. 지나치게 고가의 월세는 합리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둘째, 월세 계약서와 매월 송금한 증빙(통장 거래내역 등)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셋째, 전세금이 없어서 전세 계약을 하지 못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부동산 상담 내역, 문자 메시지 등)가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월 50만원씩 8개월이면 400만원인데, 이 정도는 합리적 범위로 볼 수 있으므로 증빙만 잘 준비하면 소송 시 손해배상 항목에 넣어서 충분히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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