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줄 몰랐는데 아청법으로 처벌받나요?
- 1.상대가 성인이라 속였으면 제 책임 아니지 않나요?
- 2.프로필 거짓말한 건데 왜 제가 범죄자인가요?
- 3.미성년자가 먼저 유혹했는데도 처벌받나요?
- 4.합의하면 불기소되나요?
SNS에서 알게 된 사람이 프로필에 "24살"이라고 써놨어요. 프로필 사진도 어른처럼 보였고, 직접 만났을 때도 메이크업하고 성인 같은 옷 입고 나왔습니다. 전혀 고등학생처럼 안 보였어요. 그런데 며칠 후 경찰한테 연락 와서 듣고 보니 16살 미성년자였대요. 저는 완전히 속은 거잖아요. 상대방이 거짓말한 건데 왜 제가 아청법으로 처벌받아야 하나요? 법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닌가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과거 대법원은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몰랐어도 범죄가 성립한다"는 엄격한 입장을 취했습니다(2013도7787). 이는 미성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법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 판례(2017도13213, 2020도10389)는 입장을 일부 변경하여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성인임을 속였고, 행위자가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확인했음에도 미성년자임을 알 수 없었다면 범죄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형법의 기본 원칙인 "고의 없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부합하는 판단입니다.
귀하의 사안에서 유리한 정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상대방이 프로필에 "24살"이라고 명시적으로 거짓 정보를 기재한 점입니다. 이는 적극적 기망 행위로 평가됩니다. 둘째, 프로필 사진이 성인처럼 보였다는 점입니다. 외관상 성인으로 오인할 만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셋째, 실제 만남에서도 화장과 옷차림이 성인 같았다는 점입니다. 일반인의 관점에서 미성년자로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정황이 됩니다. 다만 이러한 주장이 법정에서 받아들여지려면 체계적인 증거 확보가 필수입니다. 프로필 화면 캡처, 대화 기록 중 상대방이 성인임을 암시한 표현, 만남 당시 외모 상황 등을 모두 정리하여 변호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나이 확인을 시도한 흔적(대화에서 나이를 물어본 기록, 신분증 확인 요청 등)이 있다면 더욱 유리합니다.
채팅앱에서 만난 사람 프로필에 "대학생 22살"이라고 명확하게 써있었어요. 사진도 성인처럼 보였고, 대화할 때도 "대학 과제 때문에 바빠", "성인이니까 술 마셔도 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만났을 때도 신분증 확인하려고 했는데 "집에 두고 왔다"며 안 보여줬어요. 그래도 외모가 성인처럼 보여서 믿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17살이었대요. 제가 속은 건데 왜 저만 처벌받는 건가요?
귀하의 사안은 나이 착오 항변이 인정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례입니다. 아청법 제13조 제1항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매우 무거우나, 최근 판례는 고의 부재를 인정할 여지를 열어두었습니다. 귀하에게 유리한 정황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프로필에 "대학생 22살"이라는 명시적 허위 정보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관상 오인이 아닌 적극적 기망에 해당합니다. 둘째, 대화 중 "대학 과제", "성인이니까 술 마셔도 돼"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성인임을 지속적으로 속였습니다. 이는 기망의 정도가 강하다는 증거입니다. 셋째, 귀하가 신분증 확인을 요청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나이 확인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기울였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넷째, 상대방이 신분증을 고의로 보여주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는 상대방의 기망 의도를 더욱 명확히 합니다.
즉시 다음 증거들을 확보해야 합니다. 첫째, 프로필 화면 전체를 캡처하세요. 나이 표기, 프로필 사진, 자기소개 등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둘째, 대화 기록 전체를 보존하세요. "대학생", "성인", "술" 등 성인임을 암시한 모든 표현이 중요합니다. 셋째, 신분증 확인을 요청한 대화를 명확히 확보하세요. "신분증 보여줄래?", "학생증이라도 볼 수 있을까?" 등의 메시지가 있다면 매우 유리합니다. 넷째, 만남 당시 상황을 상세히 기록하세요. 상대방의 외모, 옷차림, 행동, 말투 등이 성인으로 보일 만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채팅 보내서 "만나면 용돈 줄 수 있어?", "얼마 정도 생각하세요?" 이렇게 말 걸어왔어요. 금액도 상대방이 먼저 제시했고, 만날 장소랑 시간도 다 상대방이 정했습니다. 저는 제안을 받아들인 것뿐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 미성년자였고 아청법으로 입건됐대요. 일반 성인 성매매는 양쪽 다 처벌 안 받는다던데, 왜 아청법은 저만 처벌받나요? 상대방이 주도한 건 아무 의미 없나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성을 구매한 성인만 처벌하고 청소년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왜 성인 성매매와 다를까요? 성인 간 성매매처벌법은 양쪽 모두를 대상으로 하나 실무상 기소유예가 많은 반면, 아청법은 청소년을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로 봅니다. 이는 법의 기본 취지이므로 변경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의 적극성은 양형에서 매우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귀하의 채팅 기록("만나면 용돈 줄 수 있어?", "얼마 정도 생각하세요?" 등)은 재판에서 형량을 낮추는 데 결정적 도움이 됩니다. 특히 다음 정황이 입증되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① 상대방이 먼저 제안하고 지속적으로 연락한 점, ② 금액을 먼저 제시한 점, ③ 만남 장소·시간을 주도적으로 결정한 점, ④ 귀하가 강요나 회유 없이 수동적으로 응한 점. 이러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상대방의 주도로 이루어진 1회성 범행"으로 평가받아 상대적으로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법률사무소 니케의 아청법 전문 변호 전략
나이 착오 항변 입증 전문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프로필, 대화 기록, 외모, 행동 패턴을 종합 분석하여 성인으로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었음을 입증하고, 나이 확인 시도의 흔적을 최대한 확보하여 고의 부재를 주장합니다.
청소년 적극성 입증 및 양형 최적화 전략을 제공합니다. 채팅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밀 분석하여 상대방이 먼저 제안했고 금액을 제시했으며 만남을 주도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여, 법원이 책임의 정도를 낮게 평가하도록 합니다.
아닙니다. 아동·청소년 성매수는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수사나 공소가 종결되는 반의사불벌죄 또는 친고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만으로 불기소나 무죄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 회복 노력은 사건에 따라 처분이나 양형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했는지는 대화 내용, 만남 경위, 상대방이 밝힌 정보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개별적으로 판단되므로, 구체적인 대응은 사건 기록과 증거를 확인해 검토해야 합니다.
기소 전 단계에서 신속하게 합의를 성사시켜 기소를 원천 차단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증거 시각화 시스템'을 통해 첫 접촉부터 제안, 협상, 만남까지 전체 과정을 도표로 재구성하고, 상대방의 기망 행위와 주도적 역할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화하여 법정에 제출합니다. 아청법 사건은 신상정보 등록 등 평생의 낙인이 따르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확한 상담은 비밀상담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