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몰래 촬영한 게 걸려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어요. 변호사님이 "벌금형이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하는데, 벌금형도 전과 아닌가요? 앞으로 취업할 때 회사에서 범죄경력 조회하면 다 나오는 거 아닌가요? 벌금형이 징역형보다 가볍다고는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벌금형도 전과로 남아서 평생 불이익을 받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다만 성범죄 관련 특정 직종은 예외입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에 따른 취업제한은 징역형에 비해 제한적이지만, 일부 직종(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등)에서는 벌금형도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에 따라 20년간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있으며, 이는 벌금형이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범죄경력 조회는 ①일반 취업 시 본인 동의 하에만 가능 ②공무원, 교사 등 일부 직종은 필수 조회 ③형이 실효되면 일반 조회에서는 나오지 않음. 따라서 벌금형이 징역형보다 훨씬 유리하지만, 완전히 불이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어요. 아직 회사에는 얘기 안 했는데, 벌금형 받은 사실이 회사에 통보되나요? 알려야 하나요? 그리고 회사가 알게 되면 바로 해고할 수 있나요? 취업 규칙에 "형사처벌을 받으면 징계한다"고 되어 있는데, 벌금형도 여기에 해당하나요? 직장을 잃을까봐 너무 걱정됩니다.

해고 가능성은 회사의 징계 규정, 직무 성격, 범죄 내용 등에 따라 다릅니다. ①성범죄는 사회적으로 엄중히 다뤄지므로 징계 위험이 높음 ②직무가 대외 이미지와 관련이 크다면 (영업, 홍보 등) 해고 가능성 증가 ③초범이고 벌금형에 그쳤다면 경고나 감봉 등 경징계 가능성도 있음.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므로, 벌금형만으로 즉시 해고는 부당해고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성범죄 특성상 회사가 "정당한 이유"로 주장할 가능성이 높아요. 취업 규칙을 정밀 검토하고, 필요시 노무사와 상담하여 대응 전략을 세우세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당장 돈이 없어요. 한 번에 낼 수 없는데 분할 납부가 가능한가요? 만약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징역으로 바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벌금 납부 방법과 못 낼 경우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그리고 분할 납부나 감면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분할 납부도 불가능하고 최종적으로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형법 제69조에 따라 노역장 유치가 집행됩니다. 노역장 유치는 벌금 대신 일정 기간 시설에 수용되어 노역을 하는 것으로, 1일 노역으로 10만원~50만원의 벌금을 환산합니다. 벌금 700만원이면 최소 14일~최대 70일 유치될 수 있어요. 노역장 유치는 교도소 수감과 동일한 형식이므로, 직장 유지가 불가능하고 사회생활에 큰 지장을 줍니다. 따라서 ①즉시 법원에 분할 납부 신청 ②가족이나 지인에게 도움 요청 ③대출 등을 통해 납부 방법 모색이 필요합니다. 벌금 미납은 노역장 유치로 이어지므로, 어떻게든 납부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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