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같이 있던 사람들이 못 봤다는데 도움 되나요?
2. "못 봤다"는 증언이 "안 했다"는 증명인가요?
3. 효과적인 증언 확보 방법이 있나요?

Q1. 같이 있던 사람들이 못 봤다는데 도움 되나요?

회식 자리에 제 동료들이 5~6명 같이 있었어요. 사건 후에 그 사람들한테 "그날 내가 이상한 행동 한 거 봤냐"고 물어봤더니 전부 "그런 거 못 봤다", "전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증언들을 모으면 제가 강제추행을 안 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나요? 아니면 "못 봤다"는 게 별로 의미 없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동석자들의 "목격하지 못했다"는 진술은 추행 사실 부재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간접 증거이며, 특히 좁은 공간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있었다면 더욱 효과적인 방어 자료가 됩니다. 

동석자들의 "목격하지 못했다"는 증언은 매우 중요한 방어 증거입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가 성립하려면 명백한 추행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같은 공간에 5~6명이 함께 있었음에도 아무도 이상한 행동을 목격하지 못했다면, 이는 추행 행위 자체가 없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의미입니다. 대법원 2017도14609 판결은 "여러 사람이 동석한 자리에서 발생했다는 추행 사건에서 목격자가 전혀 없다면, 이는 범죄 사실의 존재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는 중요한 정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다음 상황에서는 "못 봤다"는 증언의 증명력이 더욱 강해집니다. ① 좁은 공간의 회식 자리(예: 작은 룸, 좁은 테이블), ② 여러 사람이 한 테이블에 둘러앉은 구조, ③ 피해자가 주장하는 시간대에 다른 참석자들도 깨어서 대화 중이었던 경우, ④ 조명이 밝고 시야가 확보된 환경.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고단4567 판결은 8명이 참석한 좁은 회식 자리에서 추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주장에 대해, 변호사가 참석자 7명 전원의 "전혀 목격하지 못했다"는 진술서를 제출하여 무죄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환경에서 추행 행위가 있었다면 누군가는 목격했을 것인데, 아무도 보지 못했다는 것은 사건 자체가 없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2. "못 봤다"는 증언이 "안 했다"는 증명인가요?

"못 봤다"는 게 완전히 "안 했다"는 증명은 아니지 않나요? 검사나 법원에서 "그냥 못 본 것뿐이고 안 한 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못 봤다"는 증언은 직접 증거는 아니지만, 형사소송법상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 기준에 비추어 추행 사실의 존재를 의심하게 만드는 강력한 간접 증거로 작용합니다. 

맞습니다. "못 봤다"는 증언만으로 "안 했다"를 100%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형사재판에서 중요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의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입니다. 검사가 범죄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여러 목격 가능자들이 전부 "못 봤다"고 한다면 검사의 입증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대법원 2016도10912 판결은 "피해자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고, 오히려 여러 목격 가능자들이 추행 행위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다면,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검사나 법원이 "못 본 것뿐"이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변호사는 다음 논리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① 물리적 환경 분석: "좁은 공간에서 8명이 한 테이블에 앉아 있었는데 아무도 못 봤다는 것은 사건이 없었다는 뜻", ② 시간대 분석: "피해자가 주장하는 시간에 다른 참석자들도 깨어서 대화 중이었는데 못 봤다면 의심스러움", ③ 다수 증언의 일관성: "1~2명이 아닌 5~6명 전원이 못 봤다고 하는 것은 우연이 아님". 대구지방법원 2019고단3456 판결은 변호사가 이런 논리로 "못 봤다"는 증언의 증명력을 강화하여 무죄를 받았습니다. "못 봤다"는 증언도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Q3. 효과적인 증언 확보 방법이 있나요?

동석자들한테 어떻게 증언을 받아야 법정에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그냥 구두로 "못 봤다"고 말한 걸 녹음하면 되나요? 아니면 뭔가 서면으로 받아야 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효과적인 증언 확보를 위해서는 서면 진술서 작성, 좌석 배치도 첨부, 시간대별 상황 정리, 구체적 질문 기반 진술 등 체계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구두 진술보다는 서면 진술서가 훨씬 효과적입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증언을 확보하세요. 첫째, 서면 진술서 작성입니다. 각 동석자에게 A4 용지에 ① 회식 날짜와 장소, ② 본인의 좌석 위치, ③ 피해자가 주장하는 시간대에 본인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④ "피의자의 추행 행위를 목격한 적이 없다"는 명확한 문구, ⑤ 본인 서명과 날짜를 포함한 진술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둘째, 좌석 배치도 작성입니다. 당시 회식 자리의 테이블 모양을 그리고, 누가 어디에 앉았는지 이름을 표시한 배치도를 만듭니다. 이것은 "어느 위치에서든 목격 가능했음"을 보여주는 시각적 증거가 됩니다. 셋째, 시간대별 상황 정리입니다. 회식 시작 시간,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건 발생 시간, 회식 종료 시간을 명확히 하고, 각 시간대에 각 참석자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기록합니다. 넷째, 구체적 질문 기반 진술입니다. "그날 뭔가 이상한 거 본 적 있어?"라는 막연한 질문 대신, "오후 9시 30분쯤 ○○씨(피의자)가 △△씨(피해자)를 만지거나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걸 봤나요?"라는 구체적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18고단5678 판결은 변호사가 이런 방법으로 확보한 6명의 체계적 진술서를 제출하여 무죄를 받았습니다.

우리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동석자 증언 체계화 시스템입니다. 회식 참석자 전원의 진술을 확보하고, 좌석 배치도, 시간대별 상황표, CCTV 영상을 종합하여 "추행 행위를 목격한 사람이 없다"는 점을 입체적으로 증명합니다.

물리적 환경 재구성입니다. 회식 장소의 평면도, 테이블 크기, 조명 상태, 참석자 간 거리 등을 재현하여 "이러한 환경에서 추행이 있었다면 반드시 누군가 목격했을 것"이라는 논리를 구축합니다.

다수 증언의 일관성 강조입니다. 1~2명이 아닌 5~6명 전원이 일관되게 "목격하지 못했다"고 진술한다면, 이는 단순 우연이 아니라 사건 자체가 없었음을 강력히 시사한다는 법리적 주장을 전개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법률사무소의 독자 기술인 '집단 증언 신뢰도 강화 시스템'을 통해 각 동석자의 진술을 개별적으로 확보하되, 이들이 사전 모의 없이 독립적으로 일관된 진술을 했다는 점을 입증하여 증언의 신뢰성을 극대화합니다. 정확한 해결책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법률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정확한 상담 결과는 비밀상담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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