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추행 장면이 안 찍혔는데도 기소될 수 있나요?
2.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3. CCTV에 정상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이 있으면 유리한가요?

Q1. 추행 장면이 안 찍혔는데도 기소될 수 있나요?

회식 후 2차로 간 술집에서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CCTV에는 저와 신고자가 술집에 같이 들어가는 장면만 나오고, 정작 제가 뭘 했다는 추행 장면은 하나도 안 찍혔대요. 나머지는 전부 신고자가 주장하는 내용과 나중에 들었다는 지인 말뿐이에요. CCTV에 추행 장면이 없는데도 저한테 유죄 판결이 나올 수 있나요? 물적 증거가 이렇게 약해도 기소되는 건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CCTV가 추행 장면을 담지 못했다면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를 입증해야 하는데, 이 경우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이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 기준을 충족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규정하며, 이 입증 책임은 전적으로 검사에게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는데, 이 범죄가 성립하려면 ①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고, ② 실제 추행 행위가 있었다는 두 가지를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CCTV가 단순히 동행 사실만 보여준다면 가장 핵심적인 추행 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실무에서 이런 증거 부족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전부를 좌우합니다. 대법원 2018도7709 판결은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일관성뿐 아니라 그 진술에 부합하는 정황 증거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CCTV에서 신고자가 ① 사건 직후 정상적으로 걷고, ② 다른 사람과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③ 표정이나 행동에 특이점이 없다면, 이는 "폭행·협박을 당한 피해자"의 전형적 반응과 배치되어 진술 신빙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강력한 반증이 됩니다. CCTV 없음 자체가 무죄를 보장하지는 않지만, 추행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전혀 없다는 점은 검사의 입증을 매우 어렵게 만듭니다.

Q2.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검사가 제 유죄를 입증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 건가요?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제가 "안 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형사재판에서 입증 책임은 전적으로 검사에게 있으며, 피고인은 무죄 추정을 받으므로 스스로 결백을 입증할 의무가 없고, 검사가 합리적 의심 없이 유죄를 입증하지 못하면 무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1항은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입증 책임이 100% 검사에게 있다는 의미입니다. 피고인은 아무것도 입증할 필요가 없으며, 검사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의 모든 구성요건을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하지 못하면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안 했다"는 것을 직접 입증할 방법은 없지만, 검사 측 증거의 허점을 공격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어 전략입니다. ① CCTV가 추행 장면을 담지 못했다는 점 강조, ② 신고자 진술의 모순과 불일치 지적, ③ CCTV 속 신고자의 정상적 행동 분석, ④ 전문증거(전해 들은 증언)의 증거능력 배제 신청 등을 통해 "검사가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을 부각시킵니다. 대법원 2016도10912 판결은 "피해자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면,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귀하는 "내가 안 했다"를 입증할 필요 없이, 변호사를 통해 "검사가 입증 못 했다"를 보여주면 됩니다. 입증 책임의 원칙을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억울한 누명을 벗는 핵심입니다.

Q3. CCTV에 정상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이 있으면 유리한가요?

경찰이 확보한 CCTV를 봤는데, 사건 직후라는 시간대에 신고자가 혼자 걸어서 화장실 가고, 다른 사람들과 웃으면서 대화하는 장면이 찍혀 있어요. 이런 모습이 제 방어에 도움이 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피해자가 사건 직후 정상적으로 행동하고 타인과 자연스럽게 상호작용하는 CCTV 영상은 폭행·협박을 동반한 추행이 없었음을 강력히 시사하는 객관적 증거입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반해야 성립하는데, 만약 실제로 폭행이나 협박을 당했다면 피해자는 ① 심리적 충격으로 표정이 굳거나, ② 가해자와 거리를 두려 하거나, ③ 다른 사람에게 즉시 도움을 요청하거나, ④ 비정상적인 행동 패턴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CCTV에서 신고자가 혼자 자연스럽게 화장실에 가고, 웃으면서 대화하고,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한다면, 이는 "폭행·협박을 당한 피해자의 전형적 반응"과 완전히 배치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234 판결은 "피해자가 사건 직후 CCTV에서 가해자와 함께 웃으며 대화하고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모습이 확인된다면, 이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중요한 정황"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CCTV 활용 전략: ① 사건 전후 시간대의 모든 영상 확보, ② 신고자의 표정·걸음걸이·신체 언어를 프레임별로 분석, ③ "폭행 피해자"의 전형적 행동 패턴과 비교, ④ 전문가 의견서(심리학자, 범죄학자)로 "피해자 행동과 부합하지 않음" 입증. 이런 객관적 영상 증거는 "진술만 있는 사건"을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는 사건"으로 바꾸는 결정적 무기가 됩니다.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CCTV 전문 분석을 의뢰하고, 법정에 제출할 영상 증거 패키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디지털 포렌식 기반 CCTV 정밀 분석입니다. CCTV 원본 파일의 메타데이터 검증, 프레임 단위 동선 추적, 타임스탬프 교차 확인을 통해 신고자 주장과의 시간적·공간적 불일치를 과학적으로 증명합니다.

피해자 행동 패턴 심리학적 평가입니다. 영상 속 신고자의 보행 패턴, 표정 변화, 신체 언어,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여 "실제 폭행·협박 피해자"의 전형적 반응과 비교하고, 불일치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전문가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입증 책임 원칙 활용 전략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의 입증 책임 원칙을 적극 활용하여 "검사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강조하고, CCTV 부재와 진술 신빙성 부족을 종합하여 무죄 논리를 구축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법률사무소의 독자 기술인 '영상 증거 다층 분석 시스템'을 통해 CCTV의 모든 프레임을 시계열로 분석하고, 신고자의 행동과 피해자의 전형적 반응 간 괴리를 시각화하여 법정에서 강력한 설득력을 발휘하는 증거 패키지를 완성합니다. 정확한 해결책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법률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정확한 상담 결과는 비밀상담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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