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목격자가 "직접 안 봤고 들었다"는데 증거능력 있나요?
2. 신고자 진술이 여러 번 바뀌었는데 신빙성 인정되나요?
3. 진술 변경 사실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나요?

Q1. 목격자가 "직접 안 봤고 들었다"는데 증거능력 있나요?

회식 후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는데, 알고 보니 목격자라는 사람이 직접 본 게 아니래요. 신고자가 나중에 전화로 얘기해준 걸 듣고 경찰 조사에 응한 건데, 처음에는 마치 직접 목격한 것처럼 진술했대요. "그 자리에서 봤다"고 했다가 나중에 "사실 전화로 들었다"고 말을 바꿨고요. 이렇게 직접 목격하지 않은 전문증거도 법정에서 제대로 된 증거로 인정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직접 목격하지 않고 타인에게 전해 들은 진술은 형사소송법상 전문증거로서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되며, 목격자가 진술을 변경한 경우 증언의 신뢰성도 크게 훼손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는 "전문증거는 원진술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제한적으로 규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을 할 때에는 그 타인이 원진술자"라고 명시하는데, 귀하의 경우 목격자가 신고자에게 전해 들은 내용을 진술한 것이므로 전형적인 전문증거입니다. 원진술자인 신고자가 법정에 출석 가능한 상황이라면, 목격자의 전문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더구나 목격자가 처음에는 "그 자리에서 봤다"고 하다가 나중에 "전화로 들었다"로 진술을 변경했다면, 이는 ① 위증 또는 허위 진술 가능성, ② 기억 혼동, ③ 신고자와의 공모 가능성까지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도7542 판결은 "참고인의 진술이 핵심 사항에서 변경되고, 그 변경 이유가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면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사는 ① 전문증거 배제 신청(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② 진술 변경 경위 추궁, ③ 목격자와 신고자의 이해관계 조사를 통해 증거를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전문증거는 형사재판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매우 어려우므로, 이를 적극 다투면 검사 측 입증 구조가 크게 약화됩니다.

Q2. 신고자 진술이 여러 번 바뀌었는데 신빙성 인정되나요?

신고자가 처음에는 "확실히 이런 일이 있었다"고 했다가, 변호사가 세부 사항을 물어보니 "정확한 기억은 없다", "술을 많이 마셔서 흐릿하다"고 말을 계속 바꿨어요. 시간, 장소, 제가 뭘 했다는 것도 진술할 때마다 달라져요. 이렇게 진술이 계속 바뀌는데도 유죄 판결이 나올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피해자 진술이 핵심 사항(시간, 장소, 행위 내용)에서 일관성을 잃으면 신빙성이 크게 훼손되며, 특히 확정적 진술에서 불확실한 진술로 변경된 경우 법정형량을 선고하기 어렵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가 성립하려면 추행 행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데, ① 정확한 시간, ② 구체적 장소, ③ 신체 접촉 부위, ④ 접촉 방식과 정도, ⑤ 당시 상황이 명확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자가 "확실히 있었다"에서 "정확한 기억 없다", "술 마셔서 흐릿하다"로 진술을 변경했다면, 이는 추행 행위의 특정 자체가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대법원 2019도5128 판결은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진술 변경이 발생하는 패턴을 분석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① 초기 진술은 확정적이다가 → ② 반대신문이나 증거 제시 후 → ③ "기억이 흐릿하다"로 후퇴한다면, 이는 허위 진술을 유지하기 어려워진 상황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술을 많이 마셔서"라는 진술은 양날의 검인데, 만약 정말 술에 취해 기억이 흐릿했다면 처음부터 "확실히"라고 말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산지방법원 2020고합456 판결은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는 확정적으로 진술했다가 법정에서 '기억이 불확실하다'고 번복한 경우, 초기 진술의 신빙성도 의심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변호사는 '진술 변천표'를 작성하여 모든 진술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핵심 사항의 변경을 시각화하여 법정에서 신빙성을 정면 공격해야 합니다.

Q3. 진술 변경 사실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나요?

진술이 바뀐 게 여러 번인데, 이걸 그냥 변호사한테 말로만 전하면 되나요? 아니면 뭔가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야 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진술 변경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모든 진술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진술 변천표'를 작성하고, 핵심 사항의 변경을 시각화하여 법정에서 신빙성을 체계적으로 탄핵해야 합니다. 

말로만 전달해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법정에서 설득력을 가지려면 체계적인 증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진술 변천표는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첫째, 시간순 정렬입니다. ① 고소장 작성 시점, ② 경찰 조사 1차, ③ 경찰 조사 2차, ④ 검찰 조사, ⑤ 법정 증인신문 등 모든 진술 시점을 시간 순서대로 나열합니다. 둘째, 핵심 항목별 비교입니다. 시간, 장소, 행위 내용, 접촉 부위, 폭행 여부 등 핵심 항목마다 각 시점의 진술을 표로 정리합니다. 예를 들어 "시간" 항목에서 1차 조사 때 "밤 10시", 2차 조사 때 "밤 11시쯤", 법정에서 "정확히 모르겠다"로 변경되었다면 이를 명확히 표시합니다.

셋째, 변경 사유 분석입니다. 왜 진술이 바뀌었는지, 어떤 질문이나 증거 제시 후 바뀌었는지를 분석합니다. 만약 CCTV 영상을 보여준 후 진술이 바뀌었다면, "객관적 증거와 충돌하자 진술을 수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넷째, 시각화입니다. 타임라인, 표, 그래프 등을 활용하여 법관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듭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789 판결에서는 변호사가 피해자 진술 변천표(A4 3페이지, 5개 핵심 항목, 7차례 진술 비교)를 제출하여 "진술의 일관성이 전혀 없다"는 점을 입증하고 무죄를 받았습니다. 진술 변경은 그 자체로 강력한 무기이지만,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시각화해야 법정에서 최대 효과를 발휘합니다.

우리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진술 분석 전문 시스템입니다. 신고자와 참고인의 모든 진술을 시간순으로 수집하고, 핵심 사항(시간, 장소, 행위, 접촉 부위)의 변경 내역을 추적하여 법심리학적으로 분석합니다.

진술 변천표 작성 및 시각화입니다. 고소장부터 법정 증인신문까지 모든 진술을 표와 타임라인으로 정리하고, 변경된 내용을 색상으로 강조하여 법관이 즉시 이해할 수 있는 시각적 자료로 완성합니다.

전문증거 배제 법리적 공격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제316조를 근거로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법리적 주장을 전개하고, 원진술자 출석 가능 시 전문 진술의 증거능력이 없음을 명확히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법률사무소의 독자 기술인 '진술 신빙성 다차원 검증 시스템'을 통해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객관적 증거와의 부합성을 다층적으로 분석하고, 모순점 매트릭스와 신빙성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정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효과적으로 탄핵합니다. 정확한 해결책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법률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정확한 상담 결과는 비밀상담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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