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초범이라는 말이 왜 집행유예를 보장하지 못하는건가요?
2. 합의까지 완료했는데 왜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건가요?
3. 선고가 2주밖에 안 남았을 때, 아직 할 수 있는 것들

Q1. 초범이라는 말이 왜 집행유예를 보장하지 못하는건가요?

저는 진짜 평생 한 번도 법을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교통 위반까지 한 번도 없었는데 갑자기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고요. 주변 사람들은 다들 초범이면 걱정 없다고 하는데 변호사는 실형도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제 평생의 모범적인 행동이 아무 의미가 없는건가요? 왜 초범이라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지를 솔직하게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평생 모범적으로 살았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이기 때문에, 범행의 심각도에 따라 초범이라도 형법 제62조의 3년 이하 집행유예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평생 모범적으로 살았다는 것은 분명히 양형에서 유리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집행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형법 제62조는 3년 이하의 징역형에만 집행유예를 허용합니다. 범행이 심각하다고 법원이 판단하여 3년을 넘는 형을 선고하면 집행유예 자체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 됩니다. 초범이라는 것은 형법 제51조가 고려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일 뿐입니다.

특히 폭력이나 협박을 가하며 추행한 경우,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초범이어도 실형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초범이라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그 위에 피해자와의 합의와 진심으로 변화했다는 증거를 함께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은 변호인과 함께 남은 시간을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Q2. 합의까지 완료했는데 왜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건가요?

피해자분께 합의를 완료하고 합의서도 작성했습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서명까지 받았는데 변호사는 계속 더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솔직히 이미 가장 어려운 부분을 해결했다고 생각했는데, 왜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지를 현실적으로 설명해주면 좋겠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합의 완료는 정말 중요한 진전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사람이 진심으로 변했는가"를 합의 이외에도 여러 방향으로 봅니다. 그 때문에 합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합의를 완료하신 건 정말 큰 진전입니다. 합의 없이는 집행유예를 받기거나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부분을 해결하신 건 맞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이후에 본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변했는가, 사회로 돌아가서 다시 이런 일을 일어나지 않을 것인가"를 합의 이외에도 여러 방향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합의만 하고 다른 준비가 없다면 법원에서는 "금전적으로만 무마하려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보여주어야 할 것은 "진심으로 변했다"는 실제로 느껴지는 증거입니다.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는 것, 정신건강의학과나 상담센터에서 여러 차례 상담을 받고 "재범 위험이 낮다"는 소견서를 받는 것,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 재발 방지 계획서를 세우는 것 등이 모두 "진심으로 반성하고 변화하려 한다"는 실제로 느껴지는 증거가 됩니다. 이것들이 합의와 함께 보여주면, 법원도 "이 사람은 진심이다"고 판단하기 더 쉬워집니다.

Q3. 선고가 2주밖에 안 남았을 때, 아직 할 수 있는 것들

선고가 정확히 2주 후입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준비했는데 피해자와의 합의가 아직 안 됐습니다. 계속 연락해도 받지 않으시거든요. 시간이 정말 얼마 안 남았는데 아직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건가요? 솔직하게 가능한지와 가능하다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를 현실적으로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시간이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선고 직전까지의 준비 노력도 법원이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은 2주를 체계적으로 움직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먼저 피해자와의 합의를 포기하지 않고 변호인을 통해 공식 서면으로 사과문과 합의 제안을 다시 전달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피해자가 끝까지 거부한다면 법원에 공탁을 진행하여 "합의를 원했지만 거절당했고, 성의를 보이기 위해 공탁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도 법원에서 참작하는 요소입니다. 두 번째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즉시 이수하여 수료증을 받는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1~2일 내에 완료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정신건강의학과나 상담센터에서 2주 내에 최소 2~3회 상담을 받아 소견서를 받는 것입니다. 음주 관련 범행이었다면 알코올 상담센터에도 등록하여 참여 확인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세한 재발 방지 계획서와 추가 탄원서도 준비합니다. 이 모든 자료는 선고 최소 3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남은 2주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움직이면, 아직 충분히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강제추행 사건 종합 지원 시스템

실형 위험 요인을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사건의 구체적 내용과 피해 규모, 합의 진행 상황을 종합하여 실형 가능성을 정확히 평가하고, 위험 요소를 즉각적으로 줄이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합니다.

합의가 안 되는 경우에도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방안을 즉시 준비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더라도 공탁, 진심 어린 서면 사과,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노력 등을 신속히 준비하여 감경 자료를 최대한 확보합니다.

심리학적 분석을 통해 피고인의 진정한 변화와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를 완성합니다. 범행 전후의 행동과 심리 상태를 분석하여, 법원이 "이 사람은 진심이다"고 느낄 수 있는 수준으로 제시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고유 기술인 '행동 패턴 분석 시스템'을 활용하여 범행 전후 정황을 시간대별로 과학적으로 재구성하고, 우발성과 경미성을 명확히 보여주는 자료를 완성합니다. 실형과 집행유예는 준비의 차이입니다. 정확한 해결책을 알기 위해서는 본 법률사무소의 비밀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정확한 결과는 비밀상담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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