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자발찌 부착 결정 기준이 뭔가요?
2. 집행유예인데 왜 전자장치를 착용해야 하죠?
3. 지금부터 할 수 있는 대응 방법 있나요?

Q1. 전자발찌 부착 결정 기준이 뭔가요?

지하철 안에서 일어난 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과 한 번 없이 살아온 사람인데 이런 상황이 오니 너무 당황스럽네요. 인터넷 커뮤니티 글들을 보니까 성범죄는 무조건 전자발찌를 찬다는 얘기가 많던데, 정말인가요? 한 번의 실수로 평생 낙인이 찍히는 건가 싶어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어요. 회사 사람들이나 친구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전자발찌 부착을 결정하는 건가요? 제 경우처럼 우발적이고 초범인 상황에서도 정말 차게 되는 건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말씀하신 사안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의2가 적용됩니다. 이 법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는 사람 중 재범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재범 위험'은 단순히 전과 유무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범행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어떤 방식으로 실행했는지, 피해자와 어떤 관계였는지, 범행 당시 심리 상태는 어땠는지, 현재 생활환경은 안정적인지 등을 모두 살펴봅니다. 초범이라도 범행이 치밀하게 계획되었거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장애인 같은 취약 계층이면 부착 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로 유죄 판결이 나면 법원은 따로 전자발찌 부착 필요성을 심사합니다. 부착 기간은 6개월에서 30년 사이로 정해지며, 실형뿐 아니라 집행유예·선고유예에서도 부착이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단순 신체 접촉이고 우발적이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보이면 부착 명령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받으려면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안정된 직장과 가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Q2. 집행유예인데 왜 전자장치를 착용해야 하죠?

재판에서 강제추행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어요. 교도소는 안 가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판사가 전자발찌도 차라고 선고하더라고요. 집행유예면 일반 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전자발찌까지 차고 다니면 주변 사람들이 다 알게 될 텐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집행유예 받은 사람들은 전부 전자발찌를 차는 건가요? 아니면 제 사건에 뭔가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이런 명령을 받은 건가요? 항소하면 전자발찌 부분만 없앨 수 있을까요?

A. 관련 문의 답변

집행유예와 전자발찌는 완전히 다른 법적 제도입니다. 형법 제62조의 집행유예는 형 집행을 미루는 것이고, 성폭력처벌법 제9조의2의 전자발찌는 재범을 막기 위한 보안처분입니다.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전자발찌를 안 차는 게 아니라, 법원이 재범 위험성을 평가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부착을 명령합니다. 집행유예는 교도소에 안 간다는 뜻이고, 전자발찌는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감시 수단입니다.

판결문을 보면 왜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는지 이유가 적혀 있을 겁니다. 법원은 보통 범행 동기, 범행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태도, 심리 평가 결과 등을 종합해서 부착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항소해서 전자발찌 부분만 없애려고 하면, 원래 판결의 재범 위험성 평가가 잘못됐다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심리 치료 받은 증명서, 직장 재직 증명서, 가족이 감독하겠다는 서약서, 전문가가 재범 위험이 낮다고 쓴 소견서 등을 내서 부착 명령이 너무 과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소하면 오히려 더 불리한 판결이 나올 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아직 재판 시작 전인데 변호사가 제 사건은 전자발찌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정말 절대 피하고 싶어요. 제 인생이 끝장날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해야 전자발찌를 안 차게 될까요? 피해자랑 합의하면 괜찮을까요? 심리 상담 같은 거 미리 받으면 도움이 될까요? 정신과 다녀온 기록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까요? 재범 위험이 없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뭐든지 하고 싶어요.

A. 관련 문의 답변

전자발찌를 피하려면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받는 게 핵심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9조의2 제1항이 재범 위험을 주요 기준으로 하니까, 이걸 낮추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첫째, 피해자와 잘 합의하는 게 중요합니다. 합의는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이고 진짜 반성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둘째, 성폭력 예방 교육이나 인지행동 치료를 먼저 받고 증명서를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이건 범행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재범을 막으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셋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나 임상심리사한테 심리 평가를 받아서 '성적 일탈 성향이 없고 충동 조절이 잘 된다'는 소견을 받으면 유리합니다. 정신과 기록이 불리하다는 건 잘못된 생각이고, 적극적으로 치료받으려는 의지는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넷째, 안정된 직장과 가정환경을 증명해야 합니다.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감독 서약서로 사회적 지지가 탄탄하다는 걸 보여주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범행이 우발적이고 한 번뿐이었다는 걸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평소 성실하게 살았고, 전과 없고, 술이나 약물 문제 없다는 걸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게 중요합니다.

위험성 평가 기준 정밀 분석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법원이 사용하는 재범 위험성 평가 기준을 철저히 분석해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부분은 최대한 강조하고 불리한 부분은 최소한으로 줄이는 맞춤 전략을 짭니다. 심리 평가 전문 기관과 협력해서 평가 준비도 함께 도와드립니다.

법원 인정 재범 방지 프로그램을 사전 연계합니다. 성폭력 예방 교육, 인지행동 치료, 알코올 상담처럼 법원이 긍정적으로 보는 프로그램들을 미리 이수하게 안내하고, 이수 증명서를 깔끔하게 정리해서 재판 자료로 제출합니다.

사회 복귀 전면 지원 체계를 갖췄습니다. 안정적으로 직장 유지하는 방법, 가족 관계 회복 지원,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으로 의뢰인이 튼튼한 사회적 지지 체계를 만들도록 돕습니다. 이건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독자 개발한 '대화 시퀀스 분석 시스템'을 활용합니다. 범행 당시 상황을 과학적으로 재구성해서 우발적이고 한 번뿐인 범행이었다는 걸 입증하고, 상습적이거나 계획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해서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사건에 맞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전자발찌 부착은 의뢰인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주니까, 처음부터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비밀상담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어 전략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