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추행 재범인데 변호사 선임 꼭 필요한가요?
2. 재범 사건에서 변호사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3. 초범과 재범, 변호사 선임 시 달라지는 점은?

Q1. 성추행 재범인데 변호사 선임 꼭 필요한가요?

성추행으로 이번이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벌금형 받았는데 이번에 또 같은 일로 고소당했어요. 너무 걱정되고 이번엔 실형 받을까봐 두려워요. 변호사 선임이 꼭 필요한가요? 재범이면 변호사 있어도 소용없는 거 아닌가요? 어차피 전과 있으니까 집행유예도 어렵다던데 변호사 선임해도 달라질 게 있을까요?

A. 관련 문의 답변

재범 상황이라면 변호사 선임은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데, 재범의 경우 법원이 징역형, 그것도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35조는 누범 가중을 명시하고 있어, 재범은 초범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변호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범은 실형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법원은 동종 전과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교정 가능성이 낮고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하여 실형을 우선 고려합니다. 전문 변호사만이 이런 불리한 상황에서 실형을 피하거나 형량을 줄이는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초범에게 인정되는 여러 감경 사유들이 재범에게는 거의 적용되지 않습니다. "처음 저지른 실수"라거나 "앞으로 조심하겠다"는 말은 재범에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변호사는 극히 제한된 조건 속에서라도 활용 가능한 모든 참작 요소를 찾아내 법원을 설득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역시 재범이라는 이유로 매우 어려워집니다. 피해자는 재범자를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합의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은데, 숙련된 변호사만이 이런 상황에서도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재범자에게 단순한 반성이 아니라 실제로 치료를 받고 있는지,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요구하므로, 이런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데에도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Q2. 재범 사건에서 변호사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하나요? 재범 사건은 일반 변호사보다 전문 변호사를 찾아야 한다던데 무엇을 봐야 하나요? 비용이 비싸더라도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나을까요? 변호사마다 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변호사마다 능력과 경험이 천차만별입니다. 특히 성범죄 재범은 매우 어려운 사건이므로 반드시 전문가를 선임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고를 때 체크해야 할 사항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성범죄 전문 경력입니다. 최소한 5년 이상 성범죄 사건만을 집중적으로 다뤄온 경력이 있어야 하고, 그 중에서도 재범 사건을 많이 처리해본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성범죄는 다른 범죄와 법적 접근, 절차, 전략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전문성이 없으면 제대로 된 변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재범 사건에서의 실적입니다. 재범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았거나 형량을 줄인 실제 사례가 있는지, 말로만 "잘합니다"가 아니라 실제 결과로 보여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세 번째는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입니다. 증거 분석만 잘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 합의, 심리 치료 연결, 재발 방지 프로그램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합의 성공 경험입니다. 재범 사건에서 피해자 합의는 정말 어렵지만 성공하면 형량에 엄청난 영향을 주므로, 합의를 많이 성사시켜본 변호사를 선택하세요. 다섯 번째는 과학적 분석 능력입니다. CCTV 분석, 디지털 증거 검토, 심리 분석 등 과학적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실형을 받는 것과 집행유예를 받는 것의 차이는 돈으로 따질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초범일 때와 재범일 때 변호사 선임하는 게 어떻게 다른가요? 재범이면 변호사가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인 거 아닌가요? 초범보다 더 비싼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초범과 재범은 법적으로 전혀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변호사가 하는 일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방어 전략입니다. 초범 때는 "처음 저지른 실수입니다",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같은 주장이 어느 정도 먹히지만, 재범에서는 이런 말이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재범에서는 첫 범죄 이후 어떤 노력을 했는지, 왜 또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이번 사건만의 특별한 사정이 무엇인지를 아주 정밀하게 분석해서 설명해야 합니다. 참작받을 수 있는 사유를 찾는 것도 훨씬 어렵습니다. 초범에게는 여러 가지 감경 사유가 인정되지만 재범에게는 대부분 적용이 안 되므로, 변호사가 훨씬 더 깊이 파고들어서 참작 사유를 찾아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난이도도 크게 다릅니다. 재범이라는 사실 때문에 피해자가 강하게 처벌을 원하고 합의를 거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합의를 성사시키려면 변호사의 뛰어난 협상 능력과 풍부한 경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재발 방지 대책의 수준도 다릅니다. 초범은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라는 다짐만으로도 어느 정도 인정받지만, 재범은 실제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증명, 상담 참여 기록, 구체적인 생활 개선 계획을 객관적 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비용 면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재범 사건은 난이도가 높고 훨씬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기 때문에 비용이 더 높을 수 있는데, 하지만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는 것의 가치를 생각하면 절대 아깝지 않은 투자입니다.

재범 사건 전문 처리 역량을 보유합니다. 많은 재범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재범만의 특수한 상황에 맞는 방어 전략을 수립합니다. 전과가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집행유예를 받거나 형량을 줄인 실제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전문 프로그램과 연계합니다. 심리 치료 기관, 상담 센터, 교육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재발 방지 조치를 즉시 시작하고, 이를 법원에 체계적으로 증명합니다.

재범 사건에서도 피해자 합의를 성사시킵니다. 재범이라는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피해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진정성 있게 접근하여 합의를 이끌어낸 풍부한 경험이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 개별성 분석 방법론'을 통해 과거 범죄와 현재 사건의 명확한 차이를 분석하고, 상습성이 아닌 별개의 사건임을 입증하여 형량 감경을 이끌어냅니다. 재범 사건은 시작 단계의 대응이 최종 결과를 결정하므로 즉시 전문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재범 대응 전략은 비밀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