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실수로 부딪혔을 뿐인데 강제추행이라고 신고당했어요
2.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받는데 증거가 없으면 무혐의 나올 수 있나요?
3. 강제추행 누명 쓴 경우 어떻게 결백을 증명하나요?

Q1. 실수로 부딪혔을 뿐인데 강제추행이라고 신고당했어요

편의점에서 물건 고르고 있었는데 통로가 좁아서 옆 사람이랑 스쳐 지나가게 됐어요. 그때 제 손이 그 분 허리 쪽에 닿았던 것 같은데, 저는 정말 의도한 게 아니었어요. 물건 보느라 정신없었고 그냥 지나가려다 실수로 닿은 거였거든요. 근데 그 분이 갑자기 "손 어디 대는 거냐"면서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편의점 사장님이 중재하시려 했는데 그 분은 경찰에 신고하겠다면서 나가셨어요. 며칠 뒤 정말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런 우발적인 접촉도 강제추행으로 처벌받는 건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말씀하신 상황의 핵심은 추행의 고의 유무입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고의범이므로, 단순 과실이나 실수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판례는 강제추행의 고의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한다는 인식과 의도"로 정의합니다. 좁은 통로에서 물건을 보다 우연히 부딪힌 상황이라면, 편의점 CCTV를 통해 당시 시선 방향, 이동 경로, 접촉 각도를 분석하여 의도적 접촉이 아니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접촉 전후 행동 패턴, 쇼핑 목적, 동선의 자연스러움 등이 모두 고의성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접촉 부위가 허리나 엉덩이 등 성적 부위였다는 점에서 추행 고의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의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이지만, 실제로는 고의성 입증이 핵심입니다. CCTV 확보, 목격자 진술, 쇼핑 목적과 동선 입증이 필요합니다. 초기 진술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고, 사건 직후의 행동이 추행범의 전형적 패턴과 다름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접촉 직후 즉시 사과했거나 당황한 모습을 보였다면 이는 고의가 없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Q2.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받는데 증거가 없으면 무혐의 나올 수 있나요?

헬스장 탈의실에서 사물함 열고 있었는데, 옆 사람이 갑자기 강제추행으로 신고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는데, 그 분 주장으로는 제가 자기 몸을 계속 쳐다봤고 가까이 다가와서 불쾌했다는 거예요. 근데 탈의실에 CCTV도 없고 그 시간에 저희 둘밖에 없었거든요. 증거라고 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상대방 진술만으로도 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물리적 접촉도 전혀 없었는데 말이에요. 이런 경우 무혐의 받을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말씀하신 상황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강제추행죄 성립을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이라는 결과가 발생해야 하는데, 단순히 쳐다보거나 가까이 다가간 행위만으로는 '폭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판례는 추행을 위한 폭행을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정의하므로, 물리적 접촉이 전혀 없었다면 강제추행죄로 처벌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 위반 가능성은 별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형사소송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검사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범죄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유죄 판단이 어렵습니다. 목격자도 없고 CCTV도 없다면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신고 경위의 합리성이 면밀히 검토됩니다. 탈의실 내 다른 이용자 출입 기록, 헬스장 출입 시간 기록, 평소 이용 패턴을 제시하여 혐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소명해야 합니다. 초기 경찰 조사부터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되 피해자를 비난하지 않는 신중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Q3. 강제추행 누명 쓴 경우 어떻게 결백을 증명하나요?

직장 회식 자리였는데 한 동료가 저를 강제추행으로 신고했어요. 그날 저는 회식 참석도 안 했거든요. 몸이 안 좋아서 일찍 퇴근했고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다음날 회사에서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 동료가 회식 자리에서 제가 자기 어깨를 계속 만지고 불쾌한 말을 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날 회식에 아예 없었어요. 같은 시간에 집 근처 편의점에서 물건도 샀고요. 이렇게 명백한 누명인 경우에는 어떻게 결백을 증명해야 하나요? 회사 분위기도 이상해지고 너무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A. 관련 문의 답변

말씀하신 경우는 알리바이 입증이 가능한 사건입니다. 회식 시간에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범죄 사실 자체가 부정됩니다. 즉시 확보해야 할 증거는 편의점 CCTV 영상 및 영수증, 신용카드나 교통카드 사용 내역, 택시 승차 기록, 휴대전화 위치 정보, 가족이나 이웃의 목격 진술입니다. 특히 편의점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으므로 즉시 열람 및 보존 요청을 해야 하며, 통신사에 위치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허위 고소를 한 상대방에 대해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맞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하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무고죄 입증을 위해서는 상대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신고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므로, 단순 착각이나 오인이었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 내 인간관계, 최근 갈등 여부, 신고 동기를 면밀히 분석하여 계획적 모함 가능성을 검토하고, 회사 인사 기록이나 동료 진술을 확보하여 종합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과학적 결백 입증 시스템

첨단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위치 정보, 통신 기록, 카드 사용 내역, SNS 활동 로그 등 모든 디지털 흔적을 시간 단위로 복원하여 알리바이를 과학적으로 입증합니다. 삭제된 데이터 복구 및 메타데이터 분석을 통해 결정적 증거를 확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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