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하철에서 신체 접촉했다가 강제추행으로 경찰 조사 받게 됐어요
2. 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했는데 기소유예 받을 수 있나요?
3. 처음 저지른 강제추행인데 실형 선고될 가능성 있나요?

Q1. 지하철에서 신체 접촉했다가 강제추행으로 경찰 조사 받게 됐어요

출근 시간대 지하철이 너무 복잡했어요. 사람들이 막 밀리고 해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앞사람한테 붙게 됐는데, 그 사람이 여성분이셨거든요. 한 두 정거장 정도 그렇게 서 있었는데 갑자기 그 분이 돌아서면서 "뭐 하는 거냐"고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역무원까지 와서 저를 역무실로 데려갔어요. 나중에 경찰서에서 연락 왔는데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받아야 한대요. 저는 정말 고의가 아니었고 사람 많아서 어쩔 수 없었던 건데, 이것도 범죄로 처벌받는 건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이런 사안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규정된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처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법은 지하철, 버스 같은 대중교통이나 공연장처럼 사람들이 밀집한 공간에서의 추행을 일반 강제추행보다 엄하게 다룹니다. 혼잡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무죄를 받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어느 부위에 접촉했는지(엉덩이, 가슴 등 성적 부위인지), 어떻게 접촉했는지(손으로 만졌는지, 몸이 스쳤는지), 얼마나 지속했는지(순간인지, 여러 정거장 동안인지), 피하려 했는지(몸을 돌리거나 거리를 두었는지) 등을 모두 살핍니다. 성적 부위를 의도적으로 접촉했다면 추행 의도가 분명하다고 판단합니다.

법정형은 1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불가능한 중대 범죄입니다. CCTV를 통해 실제로 회피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는지, 신체 위치와 접촉 형태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야 합니다. 추행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면 형법 제298조 일반 강제추행(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낮아질 여지가 있으나, 초동 대응이 결정적입니다. 목격자 확보, CCTV 확보, 차량 혼잡도 입증 등을 빠르게 진행해야 합니다.

Q2. 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했는데 기소유예 받을 수 있나요?

노래방에서 일행들이랑 놀다가 제가 실수를 했어요. 같이 온 여성분 허리를 감싸면서 같이 노래 부르자고 했는데, 그 분이 불쾌해하시더라고요. 다음날 바로 연락해서 사과드리고 합의금도 드렸어요. 합의서도 작성하고 처벌불원 의사도 받았고요. 그런데 경찰 조사에서 담당 형사님이 공소권 없음이나 기소유예를 받기는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피해자랑 원만하게 합의했는데도 계속 처벌받는 건가요? 합의했으면 사건이 종결되는 거 아닌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가장 중요한 사실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가 반의사불벌죄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범죄인데, 강제추행은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어도 검사는 기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법 제51조에 따라 합의는 양형 조건으로 고려되므로, 기소유예나 약식명령 등 가벼운 처분을 받을 확률을 높이는 핵심 요소입니다.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할 때, 법원이 형량을 결정할 때 모두 합의 여부를 중요하게 봅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합의 외에 다른 요소들도 함께 충족되어야 합니다. 초범인지, 범행 경위가 어떠한지,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등을 전체적으로 판단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아니라 단순 강제추행으로 인정받으면 유리합니다. 합의를 빨리 할수록,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할수록 좋습니다. 우발적이고 일회성이었다는 증인 진술, 평소 모범적인 생활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면 도움이 됩니다.

PC방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성분이 너무 예뻐 보여서 말을 걸었어요. 처음엔 대화도 잘 되고 분위기가 괜찮았는데, 제가 어깨에 손을 올리고 "연락처 교환하자"고 했더니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시더라고요. 나중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전과도 없고 이런 일은 처음인데, 재판까지 가면 실형을 받을 수도 있나요? 초범이면 집행유예라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너무 무서워서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어요.

A. 관련 문의 답변

초범이라는 점은 양형에 긍정적이지만, 그것만으로 집행유예나 선고유예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을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며, 법원은 범행의 세부 내용, 피해 규모, 전과 여부, 반성 정도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거나, 범행이 계획적이거나,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초범이라도 실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전과가 없다는 사실보다 범죄의 본질과 피해자의 고통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형법 제62조의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3년 이하 징역형을 선고받고 정상 참작 사유가 인정될 때 1년 이상 5년 이하 동안 형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피해자와 신속히 합의하고, 진심 담긴 반성문을 작성하며, 재발 방지책을 준비하고, 심리 치료를 받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나 자발적 치료 의지를 보이는 것도 양형에 도움이 됩니다. 사건 발생 직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최종 판결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영상 자료 전문 분석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CCTV, 블랙박스, 스마트폰 영상 등 모든 시각 증거를 프레임 단위로 분석하여 접촉 사실 여부, 접촉 부위, 회피 노력 등을 객관적으로 검증합니다. 영상 메타데이터 분석으로 편집이나 조작 여부도 확인합니다.

진술 분석 전문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을 언어학, 심리학 관점에서 분석하여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평가합니다. 진술의 구체성, 시간 흐름, 감각적 묘사 등을 검토하여 허위 진술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합니다.

범죄심리 기반 행동 분석을 실행합니다. 피의자의 성격 특징, 행동 방식, 과거 이력을 종합 분석하여 우발적 사고인지 의도적 범행인지를 판별하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제시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 타임라인 재구성 기법'을 통해 사건 전후의 모든 대화와 행동을 시간 순서대로 복원하여 추행 의도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합니다. 정밀한 법적 분석과 최적의 대응 방안은 비밀상담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