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징역 1년 이상이라는데 벌금형은 안 되나요?
2. 작량감경 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하나요?
3. 초범이면 집행유예 받을 수 있나요?

Q1. 징역 1년 이상이라는데 벌금형은 안 되나요?

아청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변호사가 법정형이 "1년 이상 징역"이라고 말합니다. 벌금으로 처리할 수 없냐고 물었는데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정말 무조건 징역형만 받는 건가요? 다른 범죄는 벌금 내고 끝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왜 아청법은 안 되는 거죠? 합의도 안 되어서 징역 1년은 피할 수 없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법정형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제1항은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합니다. 법조문상 벌금형이 존재하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거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법원이 아청법 위반을 중대 범죄로 판단하기 때문이며, 특히 합의가 안 된 경우 벌금형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1년"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53조, 제55조의 작량감경이 인정되면 법정형이 절반으로 감소하여 6개월 이상으로 바뀝니다. 이 경우 형법 제62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에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어 실제 수감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작량감경 인정 여부는 범행의 경중, 반성 태도,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 평가하여 결정됩니다. 합의가 안 되었어도 공탁으로 피해 회복 의지를 표현하면 감경 요소가 됩니다.

Q2. 작량감경 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하나요?

변호사님이 "작량감경 받아야 집행유예 가능하다"고 하는데, 작량감경이 정확히 무엇인지 잘 모르겠고 어떻게 받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무엇을 준비해야 법원에서 인정해주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A. 관련 문의 답변

작량감경은 법원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형법 제53조는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재량으로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적용 시 법정형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아청법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가 6개월 이상 5년 이하로 감소하여 집행유예 가능 범위에 들어갑니다.

작량감경을 위한 구체적 준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화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청소년이 먼저 제안했는지, 가격을 주도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세요. 둘째, 진심이 담긴 반성문을 작성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세요. 셋째, 재판 전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이나 심리 상담을 받고 이수 증빙을 준비하세요. 넷째, 합의가 안 되었어도 법원에 공탁하여 피해 회복 의지를 표현하세요. 다섯째, 가족, 직장 동료의 탄원서를 받아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증명하세요.

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살면서 범죄를 저지른 적 없고 전과도 전혀 없습니다. 초범이면 법원에서 봐주는 거 아닌가요? 주변에서 "초범은 대부분 집행유예 나온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아청법도 초범이면 유리한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초범은 확실히 유리한 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은 양형위원회 기준에 따라 다양한 요소를 종합 평가합니다. 초범은 재범 위험이 낮다는 강력한 근거가 되어 감경 요소로 작용하지만, 아청법 위반은 형법 제297조 강간죄에 준하는 중대 범죄로 평가되어 초범이라 해도 집행유예를 쉽게 선고하지 않습니다. 특히 합의가 안 된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존중하여 엄격히 판단합니다.

따라서 초범이라는 점에 더해 다른 유리한 요소를 준비해야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첫째, 1회성 범행으로 상습성이 없어야 합니다. 둘째, 청소년이 적극적으로 제안한 정황을 입증하여 피고인 책임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보여야 합니다. 셋째, 진심 어린 반성과 자발적 치료 프로그램 이수로 교정 가능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넷째, 공탁으로 피해 회복 노력을 표현해야 합니다. 다섯째, 안정적 직장과 부양 가족이 있어 사회적 유대가 견고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대화 과학적 분석 기술을 활용합니다. 모든 대화를 언어학적으로 분석하여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 누가 조건을 정했는지를 객관적으로 시각화하고 법정에서 청소년 주도성을 입증합니다.

체계적 양형 자료를 준비합니다. 반성문, 치료 이수증, 공탁 증명, 탄원서, 재직 증명 등 작량감경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빠짐없이 준비하고 법원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제출합니다.

집행유예 논리를 구축합니다. 초범, 1회성 범행, 청소년 적극성, 진정한 반성, 공탁, 안정된 생활 등을 종합하여 "재범 위험 낮고 교정 가능성 높다"는 설득력 있는 주장을 만들고 판례로 뒷받침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화 순서 재구성 시스템'으로 청소년의 선제안과 피고인의 수동적 응답을 명확히 구분하여 피고인의 상대적 책임이 낮음을 시각적으로 입증하고 작량감경과 집행유예를 확보합니다. 합의 없이도 집행유예는 가능합니다. 지금 즉시 비밀상담으로 가능성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