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인 인증 시스템 앱인데도 아청법 적용되나요?
2. 함께했던 사람들 증언으로 무죄 가능한가요?
3. 협박성 금전 요구가 증거가 될까요?

Q1. 본인 인증 시스템 앱인데도 아청법 적용되나요?

만남 플랫폼으로 사람을 알게 됐어요. 그 앱은 가입할 때 휴대폰 인증과 신분증 제출을 해서 19세 이상만 이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당연히 거기 있는 사람들은 전부 성인이라고 생각했죠. 프로필에도 "27세"라고 적혀 있었고, 실제로 만났을 때도 외모나 대화가 성인 같았어요. 그런데 신체 접촉 후에 경찰 통보를 받았는데, 상대가 실제로는 16세였다고 합니다. 성인 인증 시스템이 있는 앱인데 어떻게 미성년자가 들어올 수 있죠? 앱을 신뢰한 것도 제 책임인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성인 인증 플랫폼은 미성년자 가입을 원천 차단하는 보안 시스템이므로, 그곳에서 만난 사람을 성인으로 믿는 것은 합리적입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을 규정하며, 범죄 성립을 위해서는 청소년임을 인식했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는 고의가 필요합니다. 본인 인증 시스템이라는 객관적 안전장치가 있었다면 "인식할 수 없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습니다.

중요한 건 상대방이 어떻게 인증을 우회했는지 밝히는 겁니다. 타인 명의 도용, 위조 신분증, 시스템 해킹 등이 확인되면 상대방의 계획적 사기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앱 운영사에 공식 요청하여 해당 계정의 가입 경위, 인증 방법, 명의자 정보를 확보하고 법정 증거로 활용하세요. 2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법정형이지만, "성인 인증 앱" 이용, 프로필 연령, 외모를 종합 제시하면 고의 부재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Q2. 함께했던 사람들 증언으로 무죄 가능한가요?

상대를 제 친구들에게 소개했어요. 다 같이 저녁 먹고 술도 마셨는데, 함께 있던 친구들 전부 성인으로 생각했대요. 나중에 미성년자라는 게 드러나니까 친구들이 다 "우리도 완전히 성인인 줄 알았는데"라고 놀랐어요. 여러 사람이 똑같이 착각했다는 건 객관적으로 성인처럼 보였다는 증거 아닌가요? 친구들 증언이 도움이 될까요?

A. 관련 문의 답변

제3자의 독립된 증언은 매우 중요합니다. 법원은 "피고인 개인의 주관적 판단뿐 아니라 보통 사람이라면 누구나 착각했을 객관적 상황이었는가"를 중점적으로 평가하는데, 다수가 동일하게 성인으로 오인했다면 외모가 객관적으로 성인 수준이었고, 언행도 성인 수준이었으며, 의심할 징후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합니다. 귀하만의 주관적 착각이 아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상황이었음을 증명하는 것이죠.

지인 진술서를 확보할 때는 구체성이 중요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만났는지", "상대의 외모·복장·화장 상태", "대화 내용과 언어 수준", "왜 성인으로 판단했는지"를 상세히 기록하게 하세요. 여러 명의 일치된 진술은 단순 변명이 아닌 객관적 사실임을 뒷받침해요. 당시 함께 찍은 사진이나 영상이 있다면 외모 입증 자료로 활용하세요. "제 지인 여러 명이 전부 성인으로 착각했다"는 사실은 법원이 귀하의 착오를 합리적으로 판단하게 만드는 결정적 근거입니다.

스킨십 후에 상대한테서 협박 연락이 왔습니다. "나 사실 미성년자인데, 신고하면 너 아청법으로 처벌받아. 돈 보내면 신고 안 할게"라는 메시지를 받았거든요. 겁이 나서 일단 송금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처음부터 계획된 사기였던 것 같아요. 성인인 척하고 만나서 나중에 협박으로 돈 뜯으려고 한 거 아닌가요? 이런 협박 메시지가 제 무죄를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A. 관련 문의 답변

협박과 금전 요구 메시지는 사건의 성격을 완전히 바꾸는 핵심 증거입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성인으로 위장했고, 미성년자 신분을 악용해 금전을 갈취하려 했으며, 신고는 금전 취득 수단에 불과했음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형법 제350조 공갈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되며, 이런 협박 메시지는 공갈죄의 명확한 증거예요. 금전 목적의 허위 신고라면 형법 제156조 무고죄 성립도 가능합니다.

협박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체계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협박 메시지 원본 캡처 및 서버 백업, 송금 내역(은행 거래 명세서), 협박 전후 대화 흐름을 확보하세요. 이를 통해 "상대방이 금전 목적으로 계획적 접근을 했고, 신고는 협박 수단에 불과했다"는 논리를 세울 수 있습니다. 이는 귀하의 고의 부재를 입증하는 동시에 상대방을 공갈죄나 무고죄로 역고소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협박 메시지는 절대 삭제하지 말고 즉각 전문가에게 제출하여 공격적 방어 전략을 세우세요.

플랫폼 인증 시스템 분석 기술을 갖추고 있습니다. 데이팅 앱의 가입 절차, 본인 인증 과정, 연령 검증 알고리즘을 기술적으로 분석하고, 상대방이 어떻게 이를 우회했는지 밝혀 계획적 기망을 명확히 입증합니다.

제3자 증언 수집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함께 만난 지인들의 증언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모두가 성인으로 오인했다"는 일관된 진술을 법정용으로 정리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상황이었음을 증명합니다.

협박 증거 활용 역고소 전략을 수행합니다. 사후 협박 메시지와 송금 내역을 분석하여 상대방의 계획적 범행을 입증하고, 공갈죄 또는 무고죄로 역고소하여 단순 방어에서 적극 공격으로 전환합니다.

범행 동기 추적 기술을 활용합니다. 상대방의 과거 유사 행위, SNS 활동, 금전 요구 패턴을 조사하여 "금전 목적의 상습적 사기"였음을 밝혀내고, 귀하가 피해자임을 명확히 입증합니다. 아청법 강제추행 사후 협박 사건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비밀상담을 통해 정확한 해결 방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