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추행 두 번째 고소, 지금 당장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2. 재범 사건에서 변호사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3. 재범과 초범, 변호사 선임에서 실질적으로 다른 점은?

Q1. 성추행 두 번째 고소, 지금 당장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성추행 사건은 벌금으로 끝났는데, 이번에 또 같은 유형으로 고소를 당했어요. 경찰에서 출석 요구서가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모르겠어요. 재범이라서 이번엔 실형이 확실한 건지, 아니면 아직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지금 이 순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입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이 법정형인데, 재범의 경우 형법 제35조 누범 가중과 성폭력처벌법상 상습범 규정이 적용되어 처벌 범위가 크게 높아집니다.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검사 조사와 재판에서 핵심 증거로 활용됩니다. 재범이라는 사실이 이미 불리하게 작용하는 상황에서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하면 진술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불리한 내용이 기록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설계하고, 의도치 않은 자백이나 상황을 악화시키는 표현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두 번째로 피해자나 관련인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SNS에 관련 내용을 올리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증거 인멸 시도나 2차 피해로 간주되어 사건을 더 불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 충동 조절 관련 전문 치료 프로그램이나 상담 기관에 즉시 등록하십시오. 치료 시작 시점과 참여 이력은 향후 양형 자료로 활용되며, 빠를수록 법원에 더 긍정적인 인상을 줍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자 판단하거나 행동하지 않고, 즉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입니다.

Q2. 재범 사건에서 변호사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했는데, 솔직히 재범이면 변호사가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재범 사건에서 변호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건지, 그 역할이 실제로 형량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어요. 변호사가 없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도 궁금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재범 사건에서 변호사가 수행하는 일은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나뉩니다. 첫째, 수사 단계 진술 관리입니다.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피의자가 어떤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재판 결과를 상당 부분 좌우합니다. 변호사는 조사 전 충분한 준비를 통해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법리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표현을 미리 정리합니다. 둘째, 공소 사실 분석과 반박 논리 구성입니다. 검사가 제시하는 사실 관계와 법리 적용의 오류를 찾아내고, 특히 상습성 주장에 대한 반박 논거를 체계적으로 준비합니다.

셋째, 양형 자료 준비입니다. 치료 프로그램 참여 이력, 상담 기록, 생활 환경 변화를 증명하는 자료,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 등을 법원 제출용으로 체계화합니다. 재범 사건에서는 이러한 자료의 완성도가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하는 변수가 됩니다. 넷째, 피해자 합의 진행입니다. 재범이라는 사실 때문에 피해자의 처벌 의지가 강한 경우가 많지만, 경험 있는 변호사는 적절한 방식으로 합의를 시도하여 형량에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없이 이 모든 과정을 혼자 감당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친구가 이전에 초범으로 성추행 사건 처리를 받을 때 변호사를 썼는데, 제 경우는 재범이잖아요. 같은 변호사를 써도 되는 건지, 아니면 재범 전문 변호사가 따로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초범 사건을 다뤄본 변호사와 재범 사건을 다뤄본 변호사가 실제로 다른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초범 사건을 잘 다뤄온 변호사가 재범 사건에서도 같은 결과를 낸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초범 방어의 핵심은 우발성, 반성, 피해자 합의로 집행유예를 받는 것인데, 이 구조는 재범에서 거의 통하지 않습니다. 재범 사건에서는 전과 이후의 생활 변화 입증, 상습성과 이번 사건의 차별성 분석, 누범 가중 규정 적용 여부 검토, 상습강제추행 혐의 대응 등 초범에는 없는 법적 과제들이 동시에 처리되어야 합니다. 이런 복합적 과제를 다뤄본 경험이 없는 변호사는 재범 사건에서 방어의 핵심 포인트를 놓칠 수 있습니다.

또한 초범 사건에서는 피해자 합의가 상대적으로 수월하지만, 재범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강하게 원하는 경우가 많아 합의 접근 방식 자체가 달라야 합니다. 재발 방지 계획의 수준도 다릅니다. 초범은 일반적인 다짐이나 반성으로도 어느 정도 인정받지만, 재범은 실제 치료 참여 기록과 상담 이력, 생활 환경의 변화를 구체적인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 모든 차이를 이해하고 재범 사건에 맞게 전략을 재구성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초기 진술 설계 및 리스크 사전 차단입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진술 방향을 전략적으로 수립하고, 재범이라는 상황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표현과 자백을 사전에 방지합니다.

상습성 반박 논리 정밀 구성입니다. 전과 사건과 이번 사건의 발생 경위, 행위 유형, 상황적 맥락을 항목별로 비교 분석하여 이번 사건이 상습적 행위가 아닌 별개의 사건임을 법리적으로 입증합니다.

범죄심리학 기반 재발 방지 입증 시스템입니다. 치료 프로그램 연계, 상담 기록 확보, 생활 환경 변화 자료화를 즉시 진행하여 법원이 요구하는 실질적 재발 방지 노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합니다.

'재범 방어 통합 관리 시스템'을 통해 수사 단계부터 판결까지 방어 전략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각 단계에서 필요한 자료와 논거를 적시에 준비하여 최적의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비밀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