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만취 상태 동료 접촉했는데 범죄 성립하나요?
2. 정신 없는 상태의 사람 신체 접촉, 문제되나요?
3. 의식 없어서 거부 못 한 경우도 범죄인가요?

Q1. 만취 상태 동료 접촉했는데 범죄 성립하나요?

직장 회식 자리에서 동료가 너무 취해서 화장실도 혼자 못 갈 정도였습니다. 제가 부축해서 화장실까지 데려다주고 돌아오는 길에 어깨와 허리를 잡았어요. 완전히 넘어질까봐 잡은 건데, 일주일 후 인사팀에서 성추행 문제 제기가 들어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상대가 만취해서 비틀거리는 상황에서 부축한 건데, 이것도 범죄가 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이 상황은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죄 혐의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을 말합니다. 술에 만취하여 화장실도 혼자 못 갈 정도라면 심신상실 상태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어깨와 허리를 잡는 행위가 부축 목적이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다면 추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허리 부위는 성적 의미가 있는 신체 부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준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상사와 부하 관계라면 성폭력처벌법 제10조가 추가 적용되어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축이라는 정당한 목적, 공개 장소, 주변 목격자, 접촉 방식과 시간 등을 종합 분석하면 추행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건 즉시 모든 증거를 확보하고 전문 변호사 상담이 필수입니다.

Q2. 정신 없는 상태의 사람 신체 접촉, 문제되나요?

친구 생일 파티에서 한 사람이 과음해서 의자에 앉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제가 괜찮은지 확인하려고 얼굴을 들어 올리고 뺨을 가볍게 두드렸어요. 그 사람은 눈도 못 뜨고 신음만 냈습니다. 며칠 후 경찰에서 준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받으라는 연락이 왔어요. 저는 깨우려던 건데 이게 범죄가 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이 경우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음하여 고개를 떨구고 눈도 못 뜨며 신음만 내는 상태는 심신상실 상태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얼굴을 들어 올리고 뺨을 두드리는 행위는, 주관적으로는 깨우려는 의도였더라도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행동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얼굴과 뺨은 신체 중 민감한 부위로, 접촉 방식에 따라 추행으로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준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파티라는 공개 장소, 접촉의 구체적 방식과 시간, 주변 목격자 유무, 두 사람의 평소 관계 등을 면밀히 분석하면 추행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CCTV, 목격자 진술, 사건 전후 메시지 등 모든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인과 집에서 저녁을 먹다가 그 사람이 술을 많이 마셔서 소파에 누워 잠들었어요. 저는 담요를 덮어주려고 몸을 만졌고, 손과 팔을 정리했습니다. 그 사람은 깊이 잠들어서 아무 반응도 없었어요. 나중에 경찰에서 준강제추행으로 신고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상대가 의식이 없어서 거부하지 못한 건데도 범죄가 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이 사건은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죄의 전형적 사례입니다. 술을 마시고 잠든 상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합니다. 준강제추행죄는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피해자가 잠들어 거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다는 사실 자체가 항거불능 상태이며, 이를 이용하여 담요를 덮는다는 명목으로 몸과 손, 팔을 만지는 행위는 준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거부하지 않았으니 동의했다"는 논리는 통하지 않습니다.

준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접촉 부위와 방식, 지속 시간, 당시 상황, 평소 관계, 사건 전후 대화 등을 세밀히 분석하면 추행 의도가 없었다는 정황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고 전문 변호사를 통해 추행 의도 부재를 체계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디지털 증거 정밀 분석을 진행합니다. 사건 전후 카톡, 통화, SNS, 이메일을 시간순 복원·분석하여 관계를 객관적으로 증명합니다. 메시지 수정 흔적, 삭제 대화 복구, 맥락 파악으로 추행 의도 부재를 과학적으로 밝혀냅니다.

심리 분석과 진술 검증을 실시합니다. 피의자 행동이 순수 호의였는지를 심리학적으로 분석하며, 피해자 진술의 논리성과 구체성을 검증하여 허위 진술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합니다.

범죄심리 지식으로 방어 논리를 수립합니다. 피해자의 당시 의식 수준, 음주량, 행동 패턴, 목격자 진술을 의학적으로 입증하여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거나 추행 의도가 없었음을 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시계열 재구성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사건 전후 모든 대화와 행동을 시각 자료로 재구성하여 법정 제출함으로써 추행 의도 부재를 논리적으로 입증합니다. 정확한 판단과 맞춤 전략은 비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