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정형이 1년 이상 징역인데 벌금형은 없나요?
2. 작량감경 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3. 초범이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지나요?

Q1. 법정형이 1년 이상 징역인데 벌금형은 없나요?

아청법 위반으로 기소됐는데 변호사가 법정형이 "1년 이상 징역"이라고 하더라고요. 벌금으로 끝낼 수 없냐고 물어봤더니 불가능하다는데, 정말 무조건 징역형만 받는 건가요? 다른 범죄는 벌금 내고 끝나는 경우도 많던데 왜 아청법은 안 되나요? 합의도 안 됐으니까 징역 1년은 확정인가요?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A. 관련 문의 답변

법정형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규정합니다. 즉, 벌금형 자체는 법정형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대부분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왜냐하면 법원이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매우 중대한 범죄로 보기 때문이며, 특히 합의가 안 된 경우 벌금형 선고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1년 이상 징역"이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53조와 제55조의 작량감경이 적용되면 법정형이 절반으로 낮아져 최소 6개월 이상 징역으로 바뀝니다. 이 경우 형법 제62조 집행유예(3년 이하 징역형에 적용 가능)를 받을 수 있어 교도소 수감을 면할 수 있습니다. 작량감경을 받기 위한 조건은 범행의 경중, 피해자 측 사정, 피고인의 반성, 피해 회복 노력 등입니다. 합의가 안 됐어도 법원에 공탁하면 피해 회복 의지를 인정받습니다.

Q2. 작량감경 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변호사님이 "작량감경 받아야 집행유예 가능하다"고 하는데, 작량감경이 뭔지 잘 모르겠고 어떻게 받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구체적으로 제가 뭘 준비해야 법원에서 작량감경을 해주나요? 서류 같은 거요? 아니면 태도 같은 건가요? 단계별로 자세히 알려주세요.

A. 관련 문의 답변

작량감경은 법원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량을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형법 제53조는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작량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이것이 적용되면 법정형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아청법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이 "6개월 이상 5년 이하 징역"으로 낮아지고, 이 범위에서 형이 정해지면 집행유예가 가능해집니다.

작량감경을 받기 위한 준비물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 채팅 기록 분석 및 타임라인 작성입니다. 첫 접촉부터 만남까지의 모든 대화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청소년이 먼저 연락했는지, 금액을 제시했는지, 만남을 주도했는지를 명확히 표시하세요. 2단계: 반성문 작성입니다. 형식적인 반성문이 아니라 진심이 담긴 내용으로 작성하되, 변명하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3단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입니다. 재판 전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고 이수증을 제출하면 재범방지 노력을 인정받습니다. 4단계: 공탁 실시입니다. 합의가 안 됐어도 법원에 공탁하면 피해 회복 노력을 인정받아 작량감경에 매우 유리합니다. 5단계: 가족 탄원서 확보입니다. 가족, 직장 동료, 지인들이 평소 인품을 증언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근거가 됩니다.

저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살면서 범죄 한 번 저지른 적 없고 전과도 하나도 없어요. 초범이면 법원에서 좀 봐주는 거 아닌가요? 주변에서 "초범은 집행유예 잘 나온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아니면 아청법은 초범이어도 실형 받나요? 초범이라는 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알고 싶어요.

A. 관련 문의 답변

초범은 분명히 유리한 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은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라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초범은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강력한 근거이므로 감경 요소로 작용하지만, 아청법 위반은 형법 제297조 강간죄에 준하는 중범죄로 평가되어 초범이어도 쉽게 집행유예를 주지 않습니다. 특히 합의가 안 된 경우 법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고 판단하여 더욱 엄격하게 평가합니다.

따라서 초범이라는 요소에 다른 유리한 정황을 추가해야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첫째, 1회성 범행입니다. 여러 청소년을 상대하거나 반복적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의 실수였다면 상습성이 없어 유리합니다. 둘째, 청소년의 적극성입니다. 채팅 기록에서 청소년이 먼저 제안하고 금액을 협상했다면 피고인의 책임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평가됩니다. 셋째, 진심 어린 반성입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며 반성문을 작성하면 교정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넷째, 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입니다. 합의가 안 됐어도 성의를 보이면 양형에 유리합니다. 다섯째, 안정적인 사회적 유대입니다. 직장을 다니고 부양할 가족이 있다면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됩니다.

청소년 주도성 과학적 입증 기술을 보유합니다. 대화 내용을 언어학적으로 분석하여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 누가 금액을 정했는지, 누가 만남을 주도했는지를 객관적 데이터로 시각화하고, 이를 법정에서 설득력 있게 제시하여 작량감경의 핵심 근거를 만듭니다.

양형 자료 종합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반성문, 치료프로그램 이수증, 공탁 증명서, 가족 탄원서, 직장 재직증명서 등 작량감경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이를 법원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정리하여 제출합니다.

집행유예 확보 전략을 수립합니다. 초범, 1회성 범행, 청소년 적극성, 반성 태도, 공탁 완료, 안정적 직업과 가족 관계 등 모든 유리한 요소를 종합하여 "재범 위험이 낮고 교정 가능성이 높다"는 논리를 구축하고, 판례를 인용하여 집행유예가 정당하다고 주장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화 시퀀스 분석 시스템'은 첫 접촉부터 만남까지 전 과정을 시간 순서로 재구성하여 청소년의 선제안과 피고인의 수동적 응답을 명확히 구분하고, 이를 통해 피고인의 책임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시각적으로 입증하여 작량감경과 집행유예를 쟁취합니다. 합의 실패가 실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금 즉시 비밀상담을 통해 집행유예 가능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