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거부 의사 없었는데도 준강제추행 되나요?
2. 당시엔 괜찮다 하고 나중에 신고하는 게 맞나요?
3. 성범죄 혐의만으로도 회사에서 짤리나요?

Q1. 거부 의사 없었는데도 준강제추행 되나요?

친구 소개팅으로 만난 사람이랑 식사하고 술도 좀 마셨어요. 둘 다 취했지만 대화는 잘 통했고, 상대방도 제 말에 공감하면서 계속 웃고 그랬거든요. 제가 어깨에 손 얹었을 때도 피하지 않았고, 헤어질 때 "오늘 즐거웠어요, 연락해요"라고까지 했는데 며칠 후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싫다는 표현을 전혀 안 했는데 어떻게 이게 범죄가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법으로 처벌받을 일인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준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9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타인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합니다. 이 범죄의 핵심 요소는 피해자가 저항하거나 의사를 표현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느냐는 점입니다. 단순히 음주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정상적인 판단력과 의사 결정 능력이 상실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웃으며 반응하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말할 수 있었다면 의식이 또렷했다는 뜻입니다.

특히 "즐거웠어요", "연락해요"와 같은 발언은 상대방이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으며, 불편함이나 위협을 느끼지 않았다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이러한 발언이 담긴 문자나 음성 메시지, 또는 당시 함께 있던 사람들의 증언이 있다면 매우 유리합니다. 법원은 사건 당시의 구체적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피해자의 언행이 정상적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와 함께 체계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Q2. 당시엔 괜찮다 하고 나중에 신고하는 게 맞나요?

회사 체육대회 뒤풀이에서 평소 얼굴만 아는 다른 팀 사람이랑 한 테이블에 앉았어요. 그분도 소주 몇 잔 드셨는데 저한테 농담도 하시고 본인 업무 스트레스도 얘기하시더라고요. 다들 헤어진 후 2주쯤 지났는데 갑자기 인사팀에서 불러서 그분이 준강제추행으로 저를 신고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날 그분은 멀쩡하게 대화하고 웃으셨는데 왜 이제 와서 신고하는 건가요? 뭔가 다른 속셈이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성범죄 신고가 사건 발생 후 시간이 지나서 이루어지는 경우는 실무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피해자가 즉각 대응하지 못한 심리적 이유, 주변의 조언, 직장 내 입장 고려 등 복잡한 배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신고 시점이 아니라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실제로 항거불능 상태였어야 합니다. 법정형인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은 그러한 상태를 이용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말씀드린 상황에서 피해자가 농담을 주고받고, 자신의 업무 스트레스를 표현하며, 웃을 수 있었다는 것은 충분한 의사소통 능력이 있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체육대회 뒤풀이라면 여러 동료가 함께 있었을 텐데, 그들이 당시 피해자의 말투, 태도, 행동을 어떻게 관찰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3자의 객관적인 증언은 법정에서 매우 신빙성 있는 자료로 인정됩니다. 또한 사건 이후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업무를 수행했는지, 다른 직원들과 평소처럼 지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세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동호회 모임에서 술자리를 가졌는데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저로서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인데, 지인들이 성범죄 수사 대상이 되면 회사에서 바로 징계하거나 권고사직 시킨다고 해서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저는 대기업 대리인데 아직 판결도 안 났는데 직장을 잃을 수 있나요? 가족들이나 회사 사람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도 두렵습니다. 정말 인생이 끝나는 건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는다고 해서 즉시 직장에서 해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법은 무죄추정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범죄자로 취급되지 않으며, 단순히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각 기업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따라 성범죄 혐의를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보고 징계 절차를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특히 공직, 교육계, 언론사 등에서는 더욱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최대한 빨리 혐의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수사 초기에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기소된 경우라도 무죄 판결을 받으면 직장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막고, 가족과 동료에게 영향이 가지 않도록 하려면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검찰과 법원에 탄탄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무고임을 입증하며, 상황에 따라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 다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건이 길어질수록 여러 측면에서 피해가 커지므로,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필수입니다.

신속한 초동 대응으로 확산을 차단합니다. 사건이 직장이나 가족에게 알려지기 전에 수사기관과의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조기 무혐의 처분을 목표로 합니다.

다층적 증거 수집 및 분석 작업이 진행됩니다. 사건 당시의 디지털 기록, 목격자 진술, 의학적 분석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항거불능이 아니었음을 입체적으로 증명합니다.

행동심리학 기반의 사건 해석을 제공합니다. 피해자의 신고 배경, 사건 전후 행동 양식, 진술의 신빙성 등을 심리학적으로 분석하여 진실을 규명합니다.

우리 법률사무소만의 '증거 통합 분석 플랫폼'은 모든 증거 자료를 시간 순으로 정렬하고 시각화하여 법원이 쉽게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제시함으로써 무죄 확률을 높입니다. 귀하의 직장과 명예, 그리고 가족을 지키는 정확한 솔루션은 비밀상담에서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