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부서 모임에서 한 스킨십도 법적 문제 되나요?

술 마신 상태에서 한 행동도 처벌 대상인가요?

거부 표시 안 했는데도 추행으로 인정되나요?

1. 부서 모임에서 한 스킨십도 법적 문제 되나요?

Q. 팀 회식 자리에서 등 친 게 성추행 신고받았어요

이번 달에 팀 회식 있었어요. 저희 팀은 원래 분위기가 자유로운 편이라 다들 편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제 옆에 앉아 있던 후배 직원이 최근 프로젝트를 정말 잘 마무리해줘서 감사한 마음에 "정말 고마워, 덕분에 잘됐어"라고 말하면서 등을 살짝 쳐줬어요. 그 자리에는 부장님도 계셨고 다른 팀원들도 많이 있는 공개된 장소였는데, 며칠 후에 인사팀에서 연락 왔어요. 그 후배가 성추행 건으로 문제 제기를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순수하게 격려하려던 의도였고 전혀 다른 생각은 없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건가요? 신체를 잠깐 건드린 것만으로도 범죄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와 별개로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신체 접촉은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사례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여지가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의 방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 성립하는데, 여기서 '폭행'이란 반드시 강력한 물리적 힘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에 가해지는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포함하므로, 등을 치는 행위도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면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추행'이라는 요건도 행위자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보다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이 그 행위를 보았을 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본인이 선의로 했다고 해도 법적 판단은 다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본 범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그러나 실제 형을 선고할 때는 범행 장소의 공개성, 접촉한 신체 부위와 강도, 지속 시간, 당시 발언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추행의 고의가 실제로 존재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직장에서 상급자와 하급자 간에 발생한 사안이라면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로 가중처벌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정밀한 법리 검토와 체계적인 방어 방안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2. 술 마신 상태에서 한 행동도 처벌 대상인가요?

Q. 취중 행동으로 형사처벌 받게 되나요?

친구들과 만나서 술 마시는 자리였는데 그날 평소보다 훨씬 많이 마셨습니다. 정신이 거의 없었고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거의 안 나는데, 나중에 같이 있던 친구 얘기로는 제가 옆 테이블 여성분께 계속 말을 걸고 손을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불편해하는 것 같았는데도 손을 계속 붙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며칠 뒤에 경찰서에서 연락 왔는데 강제추행 혐의로 출석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진짜 기억도 안 나고 술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린 건데, 이렇게 완전히 취한 상태에서 한 행동도 강제추행으로 처벌받게 되나요? 제가 의도한 게 아닌데 정말 억울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스스로 술을 마셔 심신장애 상태가 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으며, 추행 행위가 있었다면 정상적으로 처벌받습니다.

만취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범죄 성립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약해진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제10조 제3항은 본인이 자발적으로 음주하여 그런 상태에 이른 경우에는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무죄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보였는데도 손을 계속 잡고 있었다는 것은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이고, 만약 공개된 장소에서 추행이 발생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1조에 따라 1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시 음주 정도가 심신미약 수준이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로 행위의 실제 정도를 정확히 확인한다면 양형 과정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여지는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추정, 기억 손실 범위, 평소 음주 패턴 등을 의학적으로 검증하여 고의가 없었음을 설명할 수 있는지 사건 초기부터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3. 거부 표시 안 했는데도 추행으로 인정되나요?

Q. 명시적 거부 없어도 추행죄 성립되나요?

취미 동호회에서 알게 된 사람과 저녁 식사 후 술 마시는 자리였습니다. 대화가 잘 통하고 분위기도 좋아서 자연스럽게 손을 잡았고, 다리 쪽을 가볍게 터치했는데 상대방이 특별히 싫다는 표현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웃으면서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며칠 지나고 나서 갑자기 경찰서에서 전화 와서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상대방이 분명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는데도 강제추행이 인정될 수 있나요? 저는 당연히 괜찮다고 생각하고 한 행동인데 너무 황당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피해자가 즉각 거부 표현을 하지 않았더라도 당시 전체 상황과 관계를 종합하여 추행 고의가 인정되면 강제추행죄가 성립됩니다.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표현이 없었다는 점이 중요한 쟁점이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판례는 피해자가 즉시 거부 의사를 드러내지 않았다고 해서 강제추행죄 성립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왔습니다. 당시 정황, 양측의 관계, 행위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범죄 성립 여부를 결정합니다. 형법 제298조의 '폭행'은 직접적인 물리적 강제뿐 아니라 상대방이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는 것도 포함되므로, 1대1 술자리라는 폐쇄적 환경에서 갑작스러운 신체 접촉은 상대방이 즉각 반응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리 부위를 만지는 행위는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 부위에 대한 접촉이므로 추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고,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다만 당시 나눈 대화 내용, 만남을 갖게 된 경위, 그전까지 얼마나 가까웠는지, 사건 이후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세밀하게 분석한다면 상호 동의가 있었다는 정황을 입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통화 기록, 제3자 증언 등 모든 자료를 확보하여 행위 당시 합리적으로 동의가 있었다고 믿을 만한 상황이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진술 신빙성 과학적 검증을 실시합니다. 피의자의 행동이 단순한 친근감 표현이었는지 성적 의도를 가진 것이었는지를 행동심리학적으로 분석하고,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을 다각도로 검증하여 진술의 신뢰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합니다.

증거 데이터 정밀 분석을 진행합니다. 사건 발생 전후의 카카오톡, 문자, 통화 내역, SNS 활동 기록을 시간 흐름에 따라 정밀 복원하여 피해자와의 실제 관계 변화를 명확하게 입증합니다. 메시지 조작 여부 검증, 삭제된 대화 복구, 대화 맥락의 종합적 해석을 통해 실제 동의 유무와 추행 의도를 과학적으로 밝혀냅니다.

의학적 심신 상태 입증을 수행합니다. 음주 상태였다면 당시 추정 혈중알코올농도, 평소 음주 습관, 기억 장애 정도를 의학적으로 입증하여 범죄 고의나 추행 의사가 없었음을 설득력 있게 제시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만의 독자적 기술인 '증거 통합 분석 시스템'을 통해 사건 전후 모든 대화와 행동 흐름을 시각적으로 재구성하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추행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입증합니다. 정밀한 법률 검토와 맞춤형 대응 전략이 필요하시다면 본 법률사무소의 비밀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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