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이 기소까지 간 경우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신상등록과 취업 제한이 따라오나요?

합의 성사 후 불기소로 마무리된 경우 이후 생활에 영향이 없나요?

Q1.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이 기소까지 간 경우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경찰 조사를 마치고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기소가 된다면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헬스장에서 미성년자인 줄 몰랐던 상황인데 재판에서 이 사실을 어떻게 주장할 수 있는지, 전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1. 관련 문의 답변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은 경찰 조사, 검찰 수사, 기소 결정, 공판 절차 순으로 진행되며, 각 단계에서 연령 착오와 추행 고의 부재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의 흐름을 단계별로 안내드립니다. 경찰 수사가 종결되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됩니다. 검사는 기소(정식 공소 제기), 약식기소(약식명령 청구), 불기소(혐의 없음·기소유예) 중 하나를 결정합니다. 기소되면 공판 절차가 진행되며, 첫 공판기일은 기소 후 통상 1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지정됩니다. 공판은 검사의 공소사실 낭독, 피고인 진술, 증거 조사, 최후 진술 순으로 진행되며 사건 복잡도에 따라 수회에 걸쳐 열립니다. 아청법 위반 사건은 성범죄 특성상 비공개 재판이 가능하며, 피고인의 신상 보호를 위한 별도 절차가 존재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연령 착오 주장은 대법원 2020도10389의 기준에 따라 합리적 오인 사정과 확인 노력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추행 고의 부재는 대법원 2006도2520 기준에 따라 성적 동기가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관계의 성격, 접촉 방식, 당시 상대방의 반응을 종합 제출합니다. 아청법 제7조 제3항의 기본형은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의 벌금으로 하한형이 정해져 있어 집행유예 획득이 일반 강제추행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재판 전 단계에서 합의를 통한 불기소를 이끌어내거나, 공판에서 무죄 또는 법조 적용 변경을 주장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Q2.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신상등록과 취업 제한이 따라오나요?

변호사 말로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집행유예를 받으면 그게 끝인지 아니면 그 이후에도 신상등록이나 취업 제한 같은 것들이 따라오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집행유예 받으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추가 제약들이 수년간 계속되는 건지요.

A2. 관련 문의 답변

집행유예 선고로 실형은 면할 수 있으나 유죄 판결 자체는 확정되므로,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보호관찰 등의 부수처분이 상당 기간 실질적 제약으로 작용합니다.

집행유예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유죄 판결 자체를 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다음의 부수처분이 병과됩니다. 첫째, 신상정보 등록입니다. 제49조에 따라 성명, 주소, 사진 등 개인정보를 관할 기관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 기간은 최대 20년입니다. 다만 제49조 제1항 단서의 등록 면제 사유, 즉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고 등록 없이도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가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하면 법원이 등록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유죄 판결 이후에도 반드시 싸워야 할 핵심 쟁점입니다. 둘째, 취업 제한입니다. 제56조에 따라 학교, 학원, 어린이집, 의료기관, 청소년 관련 시설 등에 최대 10년간 취업이 금지됩니다.

셋째, 보호관찰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게 되며, 위반 시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실형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넷째,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으로 일정 시간의 교육 이수가 의무화됩니다. 다섯째, 신상정보 공개·고지입니다.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라 인터넷 공개 또는 거주 지역 주민 고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집행유예 이후에도 수년간 광범위한 생활 제약이 지속되므로, 형량뿐 아니라 부수처분 면제 또는 축소를 위한 전략을 형량 전략과 동시에 준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Q3. 합의 성사 후 불기소로 마무리된 경우 이후 생활에 영향이 없나요?

변호사를 통해 합의 진행 중인데 합의가 되면 불기소로 끝난다고 들었습니다. 불기소로 마무리되면 전과 기록이 남는 건지, 신상등록이나 취업 제한 같은 건 없는 건지, 나중에 취업이나 비자 발급 시 문제가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A3. 관련 문의 답변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면 유죄 판결이 없으므로 전과 기록,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등의 부수처분이 모두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청법 제7조 제3항 강제추행은 형법 제306조에 따른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모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미 기소된 경우에도 공소가 기각됩니다.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면 유죄 판결 자체가 없으므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 취업 제한, 신상공개·고지, 보호관찰 등의 부수처분은 유죄 판결을 전제로 부과되는 것이므로 불기소 시에는 이 모두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취업, 해외 비자 발급, 직업 자격 유지 등 사회생활 전반에도 형사처벌로 인한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수사 기록 자체는 일정 기간 보존됩니다. 불기소 처분이 있더라도 수사 경력 조회에서 수사를 받은 사실이 기재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전과와는 다르지만 일부 직종이나 기관에서 별도 확인 절차를 요구하는 경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기소 처분 이후에도 수사 경력 조회에 관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 경력 삭제 신청 등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 작성 시 피해자 본인과 법정대리인 양쪽의 서명과 처벌불원 문구를 빠짐없이 확인해야 효력이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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