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실수로 부딪혔을 뿐인데 강제추행이라고 신고당했어요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받는데 증거가 없으면 무혐의 나올 수 있나요?

강제추행 누명 쓴 경우 어떻게 결백을 증명하나요?

Q1. 실수로 부딪혔을 뿐인데 강제추행이라고 신고당했어요

편의점에서 물건 고르고 있었는데 통로가 좁아서 옆 사람이랑 스쳐 지나가게 됐어요. 그때 제 손이 그 분 허리 쪽에 닿았던 것 같은데, 저는 정말 의도한 게 아니었어요. 물건 보느라 정신없었고 그냥 지나가려다 실수로 닿은 거였거든요. 근데 그 분이 갑자기 "손 어디 대는 거냐"면서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편의점 사장님이 중재하시려 했는데 그 분은 경찰에 신고하겠다면서 나가셨어요. 며칠 뒤 정말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런 우발적인 접촉도 강제추행으로 처벌받는 건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우발적 접촉은 추행 고의가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나, CCTV와 정황 증거로 의도성이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무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드리자면,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는 고의범입니다. 즉,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의도가 있어야 범죄가 성립합니다. 단순한 실수나 부주의로 인한 접촉은 형법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법원 판례에 따르면 추행의 고의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행위를 한다는 인식"을 요구합니다. 편의점처럼 좁은 공간에서 물건을 보다가 우연히 접촉한 경우, CCTV 분석을 통해 시선 위치, 이동 방향, 접촉 각도의 자연스러움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건 직후 즉시 사과했거나 당황한 모습을 보였다면 이는 고의 부재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접촉 부위가 성적 부위(허리, 엉덩이 등)였다는 점을 근거로 추행 고의를 추정할 위험이 있습니다.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이 법정형이지만,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무혐의 처분을 받습니다. 편의점 CCTV 즉시 확보, 점주 및 다른 손님의 목격 진술, 당시 구매하려던 물건과 위치의 연관성, 쇼핑 동선의 합리성을 종합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초기 진술부터 일관성을 유지하고, 접촉 전후 행동이 추행범의 패턴과 전혀 다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Q2.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받는데 증거가 없으면 무혐의 나올 수 있나요?

헬스장 탈의실에서 사물함 열고 있었는데, 옆 사람이 갑자기 강제추행으로 신고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는데, 그 분 주장으로는 제가 자기 몸을 계속 쳐다봤고 가까이 다가와서 불쾌했다는 거예요. 근데 탈의실에 CCTV도 없고 그 시간에 저희 둘밖에 없었거든요. 증거라고 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상대방 진술만으로도 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물리적 접촉도 전혀 없었는데 말이에요. 이런 경우 무혐의 받을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물리적 접촉 없이 시선만으로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객관적 증거 없이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유죄 판단이 어렵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의미하므로, 물리적 접촉이 전혀 없었다면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단순히 쳐다보거나 가까이 다가간 행위만으로는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 위반 여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에서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됩니다.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범죄를 입증해야 하는데, CCTV도 없고 목격자도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이를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신고 시점의 합리성 등이 엄격히 심사됩니다. 헬스장 출입 기록, 평소 이용 시간대, 사물함 위치와 동선의 합리성을 제시하고, 초기 조사부터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며 냉정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강제추행 누명 쓴 경우 어떻게 결백을 증명하나요?

직장 회식 자리였는데 한 동료가 저를 강제추행으로 신고했어요. 그날 저는 회식 참석도 안 했거든요. 몸이 안 좋아서 일찍 퇴근했고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다음날 회사에서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 동료가 회식 자리에서 제가 자기 어깨를 계속 만지고 불쾌한 말을 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날 회식에 아예 없었어요. 같은 시간에 집 근처 편의점에서 물건도 샀고요. 이렇게 명백한 누명인 경우에는 어떻게 결백을 증명해야 하나요? 회사 분위기도 이상해지고 너무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A. 관련 문의 답변

명확한 알리바이가 있다면 카드 내역, CCTV, 위치 정보, 목격자 등 객관적 증거로 범행 불가능을 입증하여 무혐의를 받고, 허위 고소자에 대해 무고죄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알리바이가 확실한 사안입니다. 회식 시간에 물리적으로 다른 장소에 있었다면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즉각 확보해야 할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편의점 영수증과 CCTV, 신용카드 사용 기록, 교통카드나 택시 이용 내역,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 정보, 가족이나 이웃 목격자 진술입니다. 편의점 CCTV는 보관 기간이 제한적이므로 즉시 열람 요청 및 보존 신청을 해야 하며, 통신사에 위치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회사 출퇴근 기록, 건물 출입 시스템 로그 등도 유용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허위 고소에 대해서는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에 이르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하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다만 무고죄 성립을 위해서는 고소인이 "허위임을 인식하면서" 신고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므로, 단순한 착각이나 기억 착오였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 내 최근 갈등, 인간관계, 고소 동기를 철저히 분석하고, 동료들의 진술과 인사 기록을 확보하여 계획적 무고 가능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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