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 피해자 합의가 도저히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작성자 : 법률사무소 니케 김민수 변호사 

작성일자 : 2026. 3. 12.

오늘의 상담내용은 성범죄 특히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도저히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하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실제 사건과정에서 나오는 상담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마음이란, 어떤 말로도 온전히 표현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내 아이가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마주하게 되는 순간, 그 고통과 분노는 어떠한 보상으로도 쉽사리 가라앉지 않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서 피해자 측과의 합의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때로는 완강한 거부의 벽 앞에서 막막함을 느끼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탁이라는 방법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 역시 단순히 금액을 납입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재판부의 성향과 사건의 성격에 따라 그 실효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략적인 시각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처럼 어렵고 복잡한 상황 속에서, 법률사무소 니케는 다음과 같은 '전략적 3단계 접근법'을 제안해 드리고자 합니다.

1단계: 합의의 적극적 시도와 실패 원인 분석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은 진정성 있는 합의를 위한 노력입니다. 그 노력이 결실을 맺지 못했다 하더라도, 단순히 '합의가 안 됐다'는 결과만을 받아들이고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피고인이 합의를 위해 얼마나 성실하고 진지하게 임했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합의의 가능성이 완전히 닫힌 것은 아니라는 점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과정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실패한 과정 속에서도 진심을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단계의 핵심입니다.

2단계: 객관적인 재범 위험성 부재 입증

합의 없이도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구속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는 사례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러한 결과가 가능했던 이유는 단 하나, 법원이 해당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충분히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합의가 어려운 상황일수록, 본인이 다시는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막연한 다짐이 아닌 객관적인 근거와 자료를 통해 증명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3단계 요약 — "반성합니다"는 말 한마디로는 부족합니다. 범죄의 원인을 명확히 밝히고, 구체적인 재발 방지 계획과 주변의 지지 체계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

3단계: 사건 발생 원인 타격 및 재발 방지 총력

단순한 반성의 표현을 넘어서, 이 사건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그것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만약 알코올 의존이나 충동성 장애, 혹은 그 밖의 심리적·환경적 요인이 사건의 배경에 자리하고 있었다면, 관련된 진단 자료나 치료 이력 등을 통해 그 원인을 명확히 드러내고 이에 기반한 구체적인 재발 방지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설득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니케의 경우 실 사례에서 이를 활용한 뒤 재판부에 직접적으로 조사를 신청하기도 하는바, 자료 제출 방법에도 여러가지 노하우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가장 필요한 노하우 역시 정확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가족들의 따뜻하고도 강력한 지지와 선도 의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한다면, 재판부에 전달되는 인상은 한층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

아청법 사건은 처음 대응하는 순간부터 최종 판결에 이르기까지, 매 단계가 전략의 연속입니다. 

홀로 고민하며 소중한 시간을 흘려보내기보다는, 법률사무소 니케와 함께 차분하고 면밀하게 대응 방향을 설계하시어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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