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회식에서 만취한 직원 신체 접촉했는데 문제되나요?

의식 없는 상태의 상대 접촉하면 처벌받나요?

잠든 사람이 거부 안 했는데도 범죄인가요?

Q1. 회식에서 만취한 직원 신체 접촉했는데 문제되나요?

회사 회식에서 후배 직원이 술을 과하게 마셔서 테이블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제가 괜찮은지 확인하려고 등을 두드리고 어깨를 잡아 일으켰는데, 그 직원은 눈도 제대로 못 뜨고 비틀거렸어요. 저는 완전히 걱정해서 깨우려던 건데, 며칠 후 인사팀에서 성추행 신고가 들어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상대가 술에 취해 정신이 없었으면 제가 도와준 건데, 이게 범죄가 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상대방이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을 때 신체를 접촉하면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하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술에 만취하여 눈도 제대로 못 뜨고 비틀거리는 상태는 심신상실 상태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등을 두드리고 어깨를 잡아 일으키는 행위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행동이라면 추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비록 주관적으로는 도움을 주려는 의도였더라도, 법원은 객관적 상황과 행위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준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히 상사와 부하의 관계에서 발생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0조가 추가 적용되어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식 장소의 공개성, 주변 목격자 유무, 접촉의 구체적 방식과 시간, 사건 전후 관계 등을 면밀히 분석하면 추행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건 발생 즉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모든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고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Q2. 의식 없는 상태의 상대 접촉하면 처벌받나요?

친구 모임에서 한 사람이 과음해서 소파에 쓰러져 잠들었습니다. 제가 불편해 보여서 자세를 바꿔주고 담요를 덮어주려고 몸을 움직였는데, 그 과정에서 팔과 다리를 만졌어요. 그 사람은 완전히 의식이 없어서 아무 반응도 없었습니다. 며칠 후 경찰에서 준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받으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도와주려던 건데 이게 범죄가 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피해자가 의식 없는 상태에서 신체를 접촉하면, 도움 의도였더라도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다면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합니다.

이 상황 역시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음하여 소파에 쓰러져 의식이 없는 상태는 전형적인 심신상실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자세를 바꾸고 담요를 덮는다는 명목으로 팔과 다리를 만지는 행위는, 비록 주관적으로는 도움을 주려는 의도였더라도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 접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팔과 다리는 성적 수치심과 관련될 수 있는 신체 부위로, 접촉 방식과 시간에 따라 추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준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실제로 도움 의도였는지,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는 당시 구체적인 접촉 부위와 방식, 접촉 지속 시간, 주변 상황, 두 사람의 평소 관계,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CCTV 영상, 주변인 진술, 사건 전후 메시지 등 모든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여 추행 의도가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잠든 사람이 거부 안 했는데도 범죄인가요?

지인과 집에서 영화를 보다가 그 사람이 피곤하다며 소파에서 잠들었어요. 저는 그 모습이 보기 좋아서 손을 잡고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사람은 깊이 잠들어 있어서 아무 반응이 없었고 거부하지도 않았어요. 나중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준강제추행으로 신고됐다고 하더라고요. 상대가 거부하지 않았는데도 범죄가 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피해자가 잠들어 거부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신체를 접촉하면, 거부 표현이 없었더라도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합니다.

이 사건은 명백한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죄 사례입니다. 잠들어 있는 상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합니다. 준강제추행죄의 핵심은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한다는 점입니다. 피해자가 잠들어 있어서 거부 의사를 표현할 수 없었다는 사실 자체가 항거불능 상태이며,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손을 잡고 머리를 쓰다듬는 행위는 준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거부하지 않았으니 동의했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의식이 없는 사람은 동의할 수도, 거부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준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접촉 부위와 방식, 접촉 시간, 당시 정황, 두 사람의 평소 관계, 사건 전후 대화 등을 세밀하게 분석하면 추행 의도가 없었다는 정황을 찾아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모든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고 전문 변호사를 통해 추행 의도가 없었음을 체계적으로 입증하는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준강제추행 종합 대응 체계

디지털 증거 분석을 실시합니다. 사건 전후의 카톡, 통화, SNS, 이메일을 시간순으로 복원·분석하여 두 사람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증명합니다. 메시지 수정 흔적, 삭제 대화 복구, 맥락 파악으로 추행 의도 부재를 과학적으로 밝혀냅니다.

심리 분석과 진술 검증을 수행합니다. 피의자 행동이 순수한 호의였는지를 심리학적으로 분석하며, 피해자 진술의 논리적 일관성과 구체성을 검증하여 허위 진술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합니다.

범죄심리 전문 지식으로 방어 논리를 설계합니다. 피해자의 당시 의식 수준, 음주량, 행동 패턴, 목격자 진술을 의학적으로 입증하여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거나 추행 의도가 없었음을 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상황 재구성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사건 전후 모든 대화와 행동을 시각 자료로 재구성하여 법정 제출함으로써 추행 의도 부재를 논리적으로 입증합니다. 정확한 법률 판단과 맞춤 전략은 비밀 보장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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