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몰래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지 않았는데도 처벌받나요?

카촬죄로 기소됐는데 재판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Q1.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지인을 촬영한 영상이 문제가 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촬영 당시 상대방이 인지하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은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죄가 성립하는지, 성립 요건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1.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 요건 관련 답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 여부가 핵심이며, 피해자가 몰랐다고 주장할 경우 촬영 경위와 상황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핵심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했는지 여부이며, 행위자가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더라도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면 피해자 진술이 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동의 여부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당시 상황을 뒷받침하는 대화 기록, 촬영 전후 행동 양상, 상호 인지 여부를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하는 작업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Q2. 몰래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지 않았는데도 처벌받나요?

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영상이 있는데, 유포는 하지 않고 혼자 소지하고만 있었습니다.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인터넷에 올린 적이 없는데도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2.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소지 처벌 관련 답변

불법 촬영물은 유포 여부와 관계없이 촬영 행위 자체만으로 처벌 대상이 되며, 소지 역시 별도의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촬영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촬영 행위가 인정되면 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동법은 불법 촬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영상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추가적인 처벌 위험을 낳습니다. 촬영이 인정된다면 신속하게 법적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변론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양형 단계에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응을 설계합니다.

Q3. 카촬죄로 기소됐는데 재판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촬영 사실 자체는 인정되는 상황인데, 이 경우 재판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형량을 낮출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A3. 카촬죄 재판 양형 대응 관련 답변

촬영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범행 경위, 재범 위험성, 피해 회복 노력 등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면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략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사안의 경중, 피해자 수, 촬영 횟수, 유포 여부 등에 따라 양형 편차가 크게 발생합니다. 초범이고 유포 행위가 없는 경우 집행유예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이를 실현하려면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과학적으로 검증된 평가 결과를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이 평가 자료는 재판부 설득 자료로 작동할 수 있으며, 사건 진행 단계에 맞추어 제출 자료를 전략적으로 정비하는 준비가 선고 직전까지 가능합니다.

전문 대응 시스템

촬영 경위 및 동의 여부 정밀 분석입니다. 사건 전후의 대화 기록, 행동 양상, 상호 인지 여부를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하여 촬영 경위를 객관적으로 재구성합니다.

디지털 포렌식 기반 증거 검토입니다. 촬영 기기의 메타데이터, 파일 생성·수정 기록, 전송 여부 등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 및 거짓말탐지기 활용입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과학적 평가 결과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변론에 효과적으로 활용됩니다.

대화 시퀀스 분석 시스템입니다. 사건 전후 대화 흐름을 시각적·논리적으로 재구성하여 피의자의 인식과 행위 맥락을 명확하게 전달합니다. 정확한 상담은 비밀상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변호사 #카촬죄혐의대응 #불법촬영처벌 #성범죄전문변호사 #디지털성범죄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