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온라인으로 필로폰 구매한 것도 처벌받나요?

판매자가 잡히면 구매자도 잡히나요?

구매 기록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Q1. 온라인으로 필로폰 구매한 것도 처벌받나요?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필로폰을 소량 구매했어요. 그냥 혼자 써보려고 산 거고, 팔거나 나눠준 건 없거든요. 온라인을 통해 구매한 것도 범죄가 되는 건가요? 직접 거래한 게 아니니까 다르지 않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온라인 채널을 통한 필로폰 구매도 매수 행위에 해당하며, 개인 사용 목적이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필로폰의 매수(구매) 행위를 처벌합니다. 텔레그램, 다크웹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한 구매도 동일한 매수 행위로 처리되며, 거래 방식이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이라는 사실은 처벌 여부를 바꾸지 않습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기본 기준입니다.

온라인 거래의 경우 수사기관이 판매자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구매자 목록을 함께 확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팅 기록, 입금 내역, 배송 정보 등 디지털 증거가 광범위하게 남는 특성상, 판매자 검거 이후 구매자 수사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Q2. 판매자가 잡히면 구매자도 잡히나요?

제가 거래했던 판매자가 검거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당장 수사가 시작되는 건가요? 텔레그램 채팅을 지웠는데 그게 도움이 되는 건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판매자 검거 시 디지털 거래 기록이 수사기관에 넘어갈 가능성이 높으며, 채팅 삭제는 수사를 막는 안전장치가 되기 어렵습니다.

판매자가 검거되면 수사기관은 해당 판매자의 기기에 저장된 거래 내역, 입금 기록, 연락처 등을 통해 구매자를 파악합니다. 디지털 데이터는 삭제해도 포렌식으로 복원되는 경우가 많으며, 채팅 삭제가 수사를 차단한다는 인식은 위험합니다. 판매자 검거 소식을 들은 이 시점이 오히려 선제적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할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자수 가능성과 수사 협조 방향을 검토하거나, 현재 수사 진행 상황을 파악한 뒤 최적의 대응 전략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사 연락이 오기 전 단계에서 전문가와 먼저 상의하는 것이 이후 모든 단계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3. 구매 기록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경찰에서 출석 요구서가 왔어요. 구매 기록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 인정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전략이 있는 건지요.

A. 관련 문의 답변

출석 요구서를 받은 이 순간이 골든타임이며, 증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뒤 진술 방향을 전략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구매 기록이 이미 확보된 상황이라면 사실 관계 자체를 전면 부인하기보다, 혐의 범위를 단순 구매·개인 사용으로 제한하고 유통·공급 혐의로의 확대를 차단하는 방향이 현실적으로 유효합니다. 소변·모발 검사에서 필로폰이 검출될 경우, 검출 농도만으로 투약 횟수나 양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과학적 사실을 반박 자료로 준비해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수사 협조를 통한 양형 감경 가능성과 함께, 단약 의지와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하는 양형 자료도 동시에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전문가와 상의하여 진술 전략과 자료 준비를 동시에 시작하는 것이 이후 재판 결과에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온라인 구매 사건 특화 대응 시스템

디지털 증거 범위 분석 및 혐의 차단 전략입니다. 텔레그램 등 온라인 채널 거래에서 확보된 디지털 증거를 분석하여, 단순 구매자임을 입증하고 유통·공급 혐의로의 확대를 차단하는 방어 논리를 구성합니다.

검출 수치 과학적 반박 자료 준비입니다. 소변·모발 검사 수치를 개인별 대사 차이, 잔류 기간 등의 과학적 요소와 결합하여 투약 규모 추정을 제한하는 반박 자료를 법원 제출 형태로 구성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양형 자료입니다. 탄원서를 받지 않는 본 법률사무소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와 과학적 검증 자료를 기반으로 재판부를 설득합니다. 거짓말탐지기(폴리그래프) 검사 결과와 맞춤형 단약 일지를 병행 준비하여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도록 설계합니다. 정확한 대응 방향은 비밀상담을 통해 사건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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