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필로폰 소지만 했는데도 처벌이 되나요?

소지량이 적으면 처벌이 가벼운가요?

소지와 투약 혐의가 동시에 적용되면 어떻게 되나요?

Q1. 필로폰 소지만 했는데도 처벌이 되나요?

필로폰을 갖고 있다가 경찰에 발각됐어요. 아직 투약은 안 한 상태였거든요. 소지만 한 거라서 투약죄는 아니지 않냐고 생각했는데, 소지 자체로도 처벌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투약을 안 한 게 도움이 되는 건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필로폰 소지 자체가 독립된 범죄이며, 투약 여부와 무관하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한 자를 명시적으로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투약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소지죄 성립 자체를 막지는 못하지만, 투약 혐의가 추가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양형 단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소지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소지 사실만으로도 이 법정형 범위가 적용되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특히 소지량에 따라 단순 개인 사용 목적인지 유통 관련 혐의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지가 달라지므로, 수사 초기 골든타임 내에 소지 경위와 목적을 명확히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Q2. 소지량이 적으면 처벌이 가벼운가요?

소지량이 아주 적었어요. 1회 정도 쓸 분량이었는데, 소량이면 처벌이 좀 덜한 건가요? 소지량이 처벌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알고 싶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소지량은 처벌 여부가 아닌 양형 단계에서 영향을 미치며, 소량이면 단순 개인 사용 목적으로 평가되어 유통 혐의 확대를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 법률에는 일정 수량 이하는 처벌하지 않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소지량이 아무리 적더라도 처벌 자체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소지량이 소량에 해당하면 수사기관이 단순 개인 사용 목적으로 판단하여 매매·유통 혐의로 확대될 가능성이 낮아지고, 양형 단계에서도 이 점이 참작될 수 있습니다.

반면 소지량이 많을 경우 수사기관은 단순 소지가 아닌 판매·공급 의도를 의심하게 되며, 이때에는 훨씬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지량이 적다고 안심하기보다, 소지 경위를 명확히 설명하고 유통 혐의로 이어지지 않도록 초기 단계에서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소지와 투약 혐의가 동시에 적용되면 어떻게 되나요?

사실 몇 주 전에 한 번 투약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소변검사를 받으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소지죄에 투약죄까지 더해지면 처벌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소지와 투약 혐의가 함께 인정되면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지만, 검출 수치 해석을 통한 방어 여지도 존재합니다.

소변검사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면 투약 혐의가 추가됩니다. 소지죄와 투약죄는 형법 제37조의 경합범으로 처리되며, 가장 무거운 죄를 기준으로 일정 범위에서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처벌이 단순히 두 배가 되는 구조는 아니지만, 혐의가 중첩될수록 양형에 불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소변검사에서 검출된 수치를 무조건 인정하는 것이 최선은 아닙니다. 검출 농도만으로 투약 횟수나 투약량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체질, 대사 속도, 체지방 비율 등 개인별 요인에 따라 같은 수치라도 투약 경위가 전혀 다를 수 있으며, 이 부분을 과학적 반박 자료로 정리하면 혐의 범위를 제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소지 사건 특화 대응 시스템

소지 경위 분석 및 유통 혐의 차단 전략입니다. 단순 소지와 매매·유통을 명확히 구분하여, 혐의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수사 초기부터 방어 논리를 구성합니다.

검출 수치 과학적 해석 자료 준비입니다. 소변·모발 검사 결과를 개인별 대사 차이, 잔류 기간 등의 과학적 요소와 결합하여 투약 횟수와 시기 추정에 반박하는 자료를 법원 제출 형태로 준비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양형 패키지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지지체계, 단약 의지, 생활 환경을 종합 평가한 자료를 구성합니다. 거짓말탐지기(폴리그래프) 검사 결과와 맞춤형 단약 일지를 함께 제출하여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도록 설계합니다. 정확한 사건별 전략은 비밀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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