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대마초를 건네준 사람과 받아서 피운 사람 둘 다 처벌받나요?

대마초를 피웠는데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무죄가 되나요?

대마를 소지하다가 피우지 않고 버렸는데 이것도 범죄인가요?

Q1. 대마초를 건네준 사람과 받아서 피운 사람 둘 다 처벌받나요?

대학 동기가 대마초를 나눠줘서 같이 피운 적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요청한 게 아니라 동기가 먼저 권유해서 따라 한 건데, 이런 경우에도 저도 똑같이 처벌받는 건가요? 동기가 경찰에 적발됐는데 거기서 제 이름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해서 걱정이 됩니다. 제공한 사람과 받아서 피운 사람의 법적 책임이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

A. 대마 수수 및 흡연 공동 처벌 관련 문의 답변

대마초를 건네준 행위와 받아서 흡연한 행위는 각각 별도의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며, 받아서 피운 사람도 독립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 대마초를 건네준 동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또는 제60조상 수수죄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이를 받아서 흡연한 행위는 제61조 제1항 제3호의 흡연죄에 해당합니다. 권유를 받아 수동적으로 따라 했다는 점은 범죄 성립 자체를 막지 않으며, 다만 양형 단계에서 주도성이 낮다는 점이 고려될 수는 있습니다. 흡연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동기가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의자 진술에 귀하의 이름이 포함될 경우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 초기 단계에 신속하게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관여 경위, 흡연 횟수, 이후 행적 등을 어떤 방식으로 정리하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에 상당한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Q2. 대마초를 피웠는데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무죄가 되나요?

대마초를 피운 지 꽤 시간이 지난 뒤에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소변검사를 해보니 음성이 나왔는데, 이러면 피운 사실이 입증이 안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물론 피운 건 사실인데, 검사 결과가 음성이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입증이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A. 검사 음성 결과와 투약 혐의 입증 관련 문의 답변

소변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고 해서 투약 혐의가 자동으로 소멸하지는 않으며, 수사기관은 모발 검사, 진술, 디지털 증거 등 다양한 방식으로 투약 사실을 입증하려 합니다.

대마 성분은 마지막 흡연 후 소변에서 검출 가능한 기간이 통상 2주에서 한 달 이내로 알려져 있으나, 모발 검사의 경우 약 90일 이상의 과거 투약 이력까지 추적할 수 있습니다. 소변 음성 결과만으로 안심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또한 수사기관은 관련자 진술, 카카오톡 대화, SNS 기록 등 정황 증거를 통해 투약 사실을 입증하려 시도할 수 있습니다.

검출 여부와 수치 해석 문제는 개인별 흡수·대사 차이를 고려한 과학적 분석 자료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음성이 나왔더라도 다른 증거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파악한 뒤 방어 논리를 설계해야 하며, 이 과정은 수사 초기 골든타임 내에 빠르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위반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Q3. 대마를 소지하다가 피우지 않고 버렸는데 이것도 범죄인가요?

지인에게 대마초를 얼마 받았는데, 막상 피우려다가 겁이 나서 그냥 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흡연은 하지 않았는데 받아서 잠깐 가지고 있었던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소지하다가 버리면 처벌이 없는 건지, 아니면 소지 자체가 범죄인지 알고 싶습니다.

A. 대마 소지 행위 범죄 성립 여부 관련 문의 답변

대마를 흡연하지 않더라도 일시적으로 소지한 것 자체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며, 나중에 폐기했다는 사실은 범죄 성립을 소급하여 없애주지 않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는 대마를 소지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흡연까지 나아가지 않더라도 대마를 받아서 일정 시간 보관한 사실이 확인되면 소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버렸다는 사실은 이후 처분 경위로서 양형에서 일부 고려될 수 있는 요소이지만, 소지 행위 자체의 범죄 성립을 막아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지 기간이 극히 짧고 흡연 의사 없이 즉시 폐기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양형 자료로 정리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진술하고 어떤 자료를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대마 사건 특화 대응 시스템

공동 행위자 간 법적 책임 분리 분석을 진행합니다. 복수의 관여자가 있는 사건에서 각자의 역할, 주도성, 관여 경위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의뢰인의 법적 책임 범위를 최대한 명확히 구분하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거짓말탐지기를 재판 변론에 효과적으로 활용합니다. 진술의 진실성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실질적인 설득 자료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준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이나 가족의 탄원서에 의존하는 방식 대신, 본 법률사무소가 운용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평가합니다. 경제적 안정성, 가족 지지체계, 생활 방식, 재활 의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재판부가 선처를 고려할 수 있는 설득 자료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단약 일지와 양형조사 자료를 맞춤형으로 구성합니다. 단약병원 치료일지를 바탕으로 각 사건의 양형 쟁점에 최적화된 보완 자료를 함께 제작하며, 가족 지지체계와 단약 의지를 법원이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출합니다. 정확한 상담은 비밀상담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대마소지처벌 #대마흡연공동처벌 #마약류관리법소지죄 #대마검사음성혐의 #마약변호사상담 #재범위험성평가 #단약일지양형자료 #마약사건초기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