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대마를 갖고 있다가 걸렸는데 피운 적도 있으면 둘 다 말해야 하나요?

소지량이 많으면 판매 의도가 있다고 의심받나요?

대마 소지죄와 흡연죄가 동시에 적용되면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Q1. 대마를 갖고 있다가 걸렸는데 피운 적도 있으면 둘 다 말해야 하나요?

집에서 소량의 대마를 보관하고 있다가 경찰 수색 과정에서 발각됐습니다. 실제로 몇 번 피운 적이 있기는 한데, 경찰은 소지에 대해서만 물어보고 있습니다. 흡연 사실을 먼저 말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불리해지는 건지, 아니면 묻는 것에만 대답하는 게 나은지 판단이 잘 서지 않습니다.

A. 소지 발각 후 흡연 진술 여부 관련 문의 답변

소지 혐의로 조사받는 상황에서 자진해서 흡연 사실까지 진술할 의무는 없으며, 진술 범위는 사건 전체의 증거 구조를 파악한 뒤 전문가와 함께 결정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상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수사기관이 묻지 않는 내용까지 자진 진술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흡연 사실을 먼저 말하면 소지죄에 더해 흡연죄까지 혐의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어떤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진술하느냐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변이나 모발 검사에서 흡연 이력이 확인될 수 있으므로, 검사 여부와 결과에 따라 진술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 골든타임에 증거 현황을 파악하고 진술 전략을 설계하는 것이 이후 결과를 좌우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위반의 소지죄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흡연죄가 추가될 경우 처벌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Q2. 소지량이 많으면 판매 의도가 있다고 의심받나요?

집에서 발견된 대마의 양이 개인 흡연 목적치고는 좀 많다고 경찰이 말하더라고요. 실제로는 여러 번 나눠 피우려고 한꺼번에 사둔 건데, 판매나 배포 의도가 있었던 걸로 처리될 수 있는지 걱정됩니다. 소지량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판매 혐의가 붙을 수 있나요?

A. 대마 소지량과 판매 의도 추정 여부 관련 문의 답변

소지량만으로 판매 의도를 추정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소지량이 일반적인 개인 사용량을 현저히 초과하면 수사기관이 판매 목적을 의심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대마의 소지량, 포장 형태, 거래 기록, 현금 보유 여부, 디지털 기기에 남은 연락 이력 등을 종합하여 판매 의도 여부를 판단합니다. 소지량이 많더라도 개인 사용 목적이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사정들, 예를 들어 구입 경로의 단일성, 포장 형태, 관련자와의 관계 등을 정리하면 판매 의도 추정을 반박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판매 또는 수수 혐의가 추가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또는 제60조가 적용되어 더 높은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지량 문제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제시하느냐에 따라 혐의 범위 자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속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Q3. 대마 소지죄와 흡연죄가 동시에 적용되면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소지죄로 기소됐고, 검사 결과 흡연 이력도 확인됐다고 합니다. 두 가지 혐의가 모두 인정되면 형량이 합산돼서 크게 늘어나는 건지, 아니면 하나로 합쳐서 처리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초범인데 두 개 혐의가 한꺼번에 인정되면 집행유예가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A. 소지죄·흡연죄 동시 적용 시 형량 산정 관련 문의 답변

소지죄와 흡연죄가 동시에 성립하면 경합범으로 처리되며, 가장 무거운 죄의 형을 기준으로 가중하는 방식이 원칙이나 실제 선고형은 양형 요소를 종합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형법 제37조 이하의 경합범 규정에 따르면, 수개의 죄가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 각 죄의 형을 단순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한 죄의 형에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소지죄와 흡연죄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이므로, 경합 가중 시 최대 7년 6개월까지 처벌 범위가 확대될 수 있지만 실제 선고형은 양형 요소 전체를 반영하여 결정됩니다.

초범이고 개인 사용 목적에 그쳤다면 두 가지 혐의가 동시에 인정되더라도 집행유예 가능성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위해서는 단약 의지, 가족 지지체계, 직업 안정성,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체계적인 자료로 제시하는 것이 핵심이며, 양형 준비를 얼마나 충실히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마약 소지 사건 종합 대응 시스템

소지량과 혐의 범위 분석을 정밀하게 진행합니다. 소지량, 포장 형태, 구입 경위, 디지털 증거 등을 분석하여 판매 의도 혐의 추가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재판 변론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합니다. 판매 의도 부재와 단순 개인 사용 목적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수단으로 거짓말탐지 결과를 활용하며, 이는 재판부 설득 자료로 실질적인 역할을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운용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경제적 기반, 생활 방식, 재활 의지, 가족 지지체계를 종합 평가하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 지표로 제시합니다.

단약 일지를 사건 쟁점에 맞게 맞춤형으로 구성합니다. 단약병원 치료일지를 기반으로 소지·흡연 동시 기소 사건의 양형 쟁점에 최적화된 보완 자료를 제작합니다. 가족 지지체계와 단약 의지를 법원이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출하면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상세 전략은 비밀상담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마소지죄흡연죄동시기소 #마약소지량판매의도 #경합범양형산정 #대마집행유예초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단약일지소지사건 #마약변호사소지죄 #마약혐의범위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