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대마 성분이 든 건강기능식품을 몰랐고 먹었는데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어요

대마초 있는 곳에 있었는데 신고 안 하면 죄가 되나요?

지인에게 대마초 나눠줬는데 이게 판매랑 같은 죄인가요?

Q1. 대마 성분이 든 건강기능식품을 몰랐고 먹었는데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어요

해외직구로 구입한 CBD 오일을 꾸준히 먹어왔는데, 최근 직장 마약 검사에서 대마 성분이 양성으로 나왔어요. CBD는 합법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국에서도 합법인지 몰랐어요. 구입할 때 마약이라는 생각을 전혀 못 했고, 외국 건강 관련 커뮤니티에서도 자연스럽게 쓰는 제품이라고 해서 주문했거든요. 이 경우에도 처벌을 받는 건지, 그리고 모르고 한 행위도 처벌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A. CBD 제품 섭취 후 양성반응 관련 문의 답변

국내에서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CBD라 하더라도 허가 없이 섭취 또는 소지하면 마약류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고의성 유무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61조에 의하면, CBD(칸나비디올) 성분도 대마 성분의 일종으로 분류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없이 유통하거나 섭취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 처벌이 인정되려면 원칙적으로 고의성이 있어야 하는데, 합법 제품으로 오인하고 섭취한 경우 고의성 여부를 둘러싼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검출된 성분의 수치 역시 섭취한 제품의 종류와 양, 개인별 대사 속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수치 하나만으로 투약 경위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도 변론에서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극히 소량이 검출된 경우 처분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구입 경로, 제품 성분 표시 내용, 구입 당시 인식 수준을 입증하는 자료가 핵심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이 골든타임인 만큼, 관련 구매 내역, 제품 정보, 섭취 일지 등을 신속히 정리해두고 체계적인 반박 논리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대마초 있는 곳에 있었는데 신고 안 하면 죄가 되나요?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책상 서랍에서 친구가 대마초를 꺼내는 걸 봤어요. 저는 피우지도 않았고 그냥 모른 척하고 나왔어요. 나중에 그 친구가 경찰에 잡혔는데, 제가 그날 거기 있었다는 사실도 조사 과정에서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것도 죄가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공범이 될 수 있는 건지 너무 걱정돼요. 경찰에서 연락이 올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대마초 소지 현장 동석 관련 문의 답변

타인의 대마 소지 사실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행위 자체가 반드시 범죄로 성립하지는 않으나, 동석 정황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타인의 마약류 소지를 목격하고 신고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조항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동석 정황, 마약류에 대한 인식 여부, 금전 거래 여부 등을 종합하여 방조 혹은 공모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장소에 반복적으로 드나들었거나, 구입을 돕거나 보관을 도운 정황이 있다면 단순 동석 이상의 혐의로 번질 수 있습니다.

조사를 받게 될 경우 진술의 일관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해당 날의 방문 목적, 체류 시간, 마약 관련 인식 여부를 명확히 정리해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체내 검사가 진행될 경우, 검출 수치의 농도와 개인별 대사 차이를 근거로 실제 흡연 여부를 다투는 것이 가능하며, 이 과정에서 과학적 반박 자료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약 의지와 재범 방지 노력에 관한 자료도 함께 준비해두면 이후 절차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3. 지인에게 대마초 나눠줬는데 이게 판매랑 같은 죄인가요?

제가 가지고 있던 대마초를 친하게 지내는 지인 두 명한테 나눠줬어요. 돈을 받은 건 아니고 그냥 같이 피우려고 조금씩 준 거예요. 근데 그 친구 중 하나가 경찰에 걸리면서 출처가 저로 드러났고, 저도 조사를 받게 됐어요. 돈을 안 받았으니까 판매는 아니잖아요. 그냥 나눠준 것도 판매랑 같은 죄로 처벌받는 건지, 아니면 단순 소지보다 처벌이 심한지 궁금해요.

A. 대마초 무상 수수 관련 문의 답변

대마초를 금전 거래 없이 무상으로 나눠준 행위도 수수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판매와는 법정형이 다르지만 소지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및 제61조는 대마의 매도, 수수, 소지, 흡연을 각각 별도의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수'란 금전적 대가 없이 주고받는 행위를 포함하며, 대가 없이 나눠준 경우도 수수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판매에 해당하는 매도죄는 더 중한 처벌을 받지만, 무상 수수 역시 단순 소지에 비해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수수한 상대방의 진술과 수수 경위, 횟수 등이 수사에서 핵심 자료로 활용됩니다.

수수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수수 횟수나 양, 상대방 수에 따라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소지죄와 수수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더 무거운 죄를 기준으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상대방과의 관계, 나눠준 경위, 양 등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단약 의지를 입증하는 자료와 함께 양형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이후 재판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약 전담팀의 체계적 사건 해결 방식

모든 디지털 접점의 철저한 분석입니다. 사건과 연결된 메신저 기록, 위치 정보, 결제 내역 등을 복원하여 수사기관의 공소 논리와의 충돌 지점을 조기에 파악하고, 선제적인 반박 자료로 전환합니다.

검출 결과에 대한 법과학적 접근입니다. 마약 성분의 검출 농도는 개인의 체질, 체중, 간 기능, 대사 경로에 따라 실제 투약 시점이나 양과 직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쟁점을 문헌 자료와 전문가 의견으로 구체화하여 법정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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