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대마초 피우는 영상을 유튜브에 직접 올렸는데 처벌받나요?

대마 구입 방법을 SNS에 알려줬는데 이것도 범죄인가요?

대마 흡연 체험기를 블로그에 올렸는데 삭제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Q1. 대마초 피우는 영상을 유튜브에 직접 올렸는데 처벌받나요?

해외에서 대마초를 피우는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렸어요. 조회수가 꽤 올라갔는데 최근에 유튜브에서 영상이 삭제되고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해외에서 찍은 거라 한국법이 적용되는 건지 몰랐고, 유튜브에 올린 게 추가적인 범죄가 되는 건지도 궁금해요. 영상을 올린 것 자체가 마약 흡연 사실의 자백이 되는 건지, 그리고 삭제는 했는데 이미 수사가 시작됐으면 소용이 없는 건지 알고 싶어요.

A. 대마 흡연 영상 게시 관련 문의 답변

대마 흡연 영상을 온라인에 공개 게시한 행위는 흡연 사실을 입증하는 직접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마약류 미화·조장 콘텐츠로서 추가적인 법적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핵심 혐의는 대마 흡연 행위 자체이며, 영상에 흡연 장면이 담겨있다면 이는 투약 사실을 입증하는 직접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촬영된 영상이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 대마를 흡연한 행위는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마약류 흡연을 조장하거나 미화하는 콘텐츠를 공개 배포한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추가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삭제된 영상도 디지털 포렌식이나 캐시 데이터를 통해 복구·활용될 수 있으므로 삭제가 증거 소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영상의 공개 범위와 조회수 등이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시점부터 진술 방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단약 의지를 입증하는 자료를 신속히 구성하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합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처분 결과를 결정짓는 핵심입니다.

Q2. 대마 구입 방법을 SNS에 알려줬는데 이것도 범죄인가요?

SNS에서 누군가 대마 구입하는 방법을 물어봐서 제가 알고 있는 방법을 댓글로 알려줬어요. 직접 판매하거나 전달한 건 아닌데, 구입 경로를 알려준 것도 처벌을 받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올린 댓글이 아직 남아있는데 빨리 삭제해야 하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A. SNS 대마 구입 경로 안내 관련 문의 답변

대마 구입 방법을 타인에게 안내하는 행위는 마약류 알선 또는 방조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온라인 게시 기록은 수사 시 증거로 활용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는 대마 관련 알선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직접 판매나 전달이 없더라도 구입 경로를 안내하는 행위가 알선 또는 방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알선의 성립 여부는 안내한 정보의 구체성, 실제 거래로의 연결 여부, 대가 수수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SNS 댓글은 게시 즉시 서버에 기록되며, 사용자 삭제 후에도 플랫폼의 로그와 수사기관의 요청에 의해 복구될 수 있습니다.

알선에 해당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게시된 댓글의 내용과 맥락을 정확히 파악하고, 알선 의도 여부와 게시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약 의지와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주는 자료도 함께 구성하여 처분 단계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지금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3. 대마 흡연 체험기를 블로그에 올렸는데 삭제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해외 여행 중 대마초를 피운 경험을 블로그에 상세하게 작성해서 올렸어요. 꽤 오래된 글인데 최근에 걱정이 돼서 삭제했어요. 그런데 블로그 글이 구글에 캐시로 남아있는 것 같고, 댓글로 반응한 사람들도 있어서 어딘가에 기록이 남아있을 것 같아요. 삭제했어도 수사가 가능한 건지, 그리고 혹시 수사가 들어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A. 대마 흡연 체험기 게시 후 삭제 관련 문의 답변

블로그 게시물을 삭제하더라도 캐시, 아카이브, 플랫폼 서버 로그를 통해 수사기관이 원문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삭제 자체가 법적 위험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삭제된 블로그 게시물은 구글 캐시, 웹 아카이브(Wayback Machine), 플랫폼 서버 로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사기관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게시물을 캡처하거나 공유한 제3자가 있다면 그 경로를 통해서도 내용이 남을 수 있습니다. 흡연 사실을 상세히 기술한 체험기는 투약 행위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는 직접 적발된 경우와 유사한 법적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지금이 준비의 골든타임입니다. 게시물의 구체적 내용, 작성 시점, 흡연 장소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수사가 시작될 경우를 대비한 대응 논리를 미리 구성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약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와 함께 체계적인 방어 준비를 갖추어 두는 것이 처분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SNS·온라인 마약 관련 콘텐츠 사건 대응 체계

온라인 게시물 증거 분석 및 반박 자료 구성입니다. 블로그, 유튜브, SNS 게시물의 내용, 게시 경위,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방식을 분석하고 게시물이 법적 증거로서 갖는 신빙성 및 적법성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합니다.

알선·방조 혐의 구별 및 방어 논리 수립입니다. 정보 제공 행위가 알선 또는 방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인 법 요건에 따라 분석하고, 범의와 관여 정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구성합니다.

단약 의지 및 양형 자료의 전략적 준비입니다. 단약 병원의 치료일지를 기반으로 사건 특성에 맞게 보완한 맞춤형 단약 일지를 구성합니다. 가족 지지체계와 단약 결심을 구체적으로 담아낸 자료는 법원의 양형 판단에 실질적인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독자 개발한 '온라인 행위 법적 평가 시스템'을 통해 게시, 공유, 알선, 조장 등 온라인 행위의 법적 평가 기준을 분석하고, 의뢰인의 행위가 어느 범주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하여 최선의 방어 전략을 수립합니다. 비밀상담을 통해 정확한 분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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