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대마초를 받기만 했는데도 처벌이 되나요?

수수와 구매의 차이가 처벌에 영향을 주나요?

대마초 수수 혐의로 수사받게 됐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Q1. 대마초를 받기만 했는데도 처벌이 되나요?

친구가 그냥 나눠준다고 해서 대마초를 받았어요. 돈을 주고 산 건 아니고, 그냥 공짜로 받은 거거든요. 흡연도 했고요. 근데 친구가 잡히면서 저도 이름이 나온 것 같아요. 사거나 판 게 아니고 그냥 받은 건데도 처벌이 되는 건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대마초를 무상으로 받는 행위도 수수에 해당하며, 금전 거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 대상이 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는 대마를 소지하거나 수수한 자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수수는 유상(구매)뿐 아니라 무상(무료로 받음)도 포함합니다. "공짜로 받았다"거나 "돈을 주고 산 게 아니다"라는 사실은 범죄 성립 여부를 바꾸지 않습니다. 흡연까지 함께 이루어진 경우 소지와 흡연 혐의도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수수자의 경우 직접 구매하거나 유통한 경우보다 양형에서 유리하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수 과정의 경위와 규모, 지속성 등이 사건별로 달리 평가되므로,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수수와 구매의 차이가 처벌에 영향을 주나요?

무상으로 받은 것과 돈 주고 산 것의 처벌이 다른가요? 같은 조항으로 처벌받는 건지, 아니면 다른 조항이 적용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차이를 알면 대응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A. 관련 문의 답변

수수와 구매는 법률적으로 구별되는 행위지만, 처벌 조항과 법정형 범위는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수수와 매수(구매)는 모두 처벌 대상이지만, 유상 거래(매수)의 경우 수사기관이 더 적극적으로 공급망 추적에 나설 수 있습니다. 무상 수수의 경우 단순 수수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양형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형 범위 자체는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수수냐 매수냐의 차이만으로 처벌 수준이 크게 달라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양형에서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수수 횟수, 수수 목적, 수사 협조 여부,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등입니다. 특히 소변·모발 검사 수치의 과학적 해석을 통해 혐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단약 의지 자료를 통해 재범 위험성을 낮게 평가받는 방향이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Q3. 대마초 수수 혐의로 수사받게 됐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친구가 잡히면서 제 이름이 나왔고,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그냥 다 솔직하게 말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준비해야 할 게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경찰 조사 연락을 받은 지금 이 순간이 골든타임이며, 수사 초기 진술 방향과 자료 준비가 이후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경찰 조사 전 전문가와 먼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 방향, 인정 범위, 증거 해석 방식을 사전에 설계하지 않으면 불필요하게 혐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소변·모발 검사 결과가 이미 있거나 예정된 경우, 검출 농도만으로 흡연 횟수와 투약량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과학적 사실을 반박 자료로 활용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동시에 양형 단계를 대비하여 단약 의지, 가족 지지체계, 생활 환경 안정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이후 재판에서도 유효합니다. 초기 대응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것이 전체 사건 진행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는 데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수수 사건 특화 대응 시스템

수수 경위 분석 및 혐의 범위 제한 전략입니다. 단순 수수인지 유통 관여인지를 명확히 구분하여 혐의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수사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합니다.

과학적 검출 수치 해석 자료 준비입니다. 소변·모발 검사에서 검출된 수치를 개인별 대사 차이, 잔류 기간 등의 과학적 요소와 결합하여 혐의 범위를 제한하는 반박 자료를 법원 제출 형태로 구성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양형 자료입니다. 탄원서를 받지 않는 본 법률사무소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경제적 기반, 생활 방식, 가족 지지체계, 단약 의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법원 제출 자료 패키지를 구성합니다.

거짓말탐지기와 맞춤형 단약 일지 활용입니다. 거짓말탐지기(폴리그래프) 검사 결과를 통해 단약 의지와 사건 경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단약병원 치료일지 기반의 맞춤형 단약 일지를 함께 준비하여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도록 설계합니다. 정확한 사건별 대응 전략은 비밀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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