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학교폭력 가해 학생으로 처분받으면 생기부에 남나요?
2. 학폭 조치 1~3호는 대학에 통보 안 된다는데 정말인가요?
3. 학폭 처분 나오기 전에 합의하면 생기부 기록 막을 수 있나요?

Q1. 학교폭력 가해 학생으로 처분받으면 생기부에 남나요?

고2 아들이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됐어요. 친구들이랑 장난치다가 한 아이가 다쳤는데, 그 학부모가 학폭위원회에 신고를 했습니다. 아들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데, 학교에서는 학폭위를 열어야 한다고 하네요. 제일 걱정되는 게 대학 입시인데요. 학교폭력 가해 학생으로 처분을 받으면 생활기록부에 남아서 대학 갈 때 불이익을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정말 생기부에 기록되는 건가요? 그러면 우리 아이 대학은 물 건너가는 건가요? 어떻게든 기록 안 남게 할 방법은 없을까요?

A. 관련 문의 답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라 가해 학생 조치 중 13호(서면사과, 피해학생 접촉금지, 교내봉사)는 생기부 미기재되나, 49호 조치는 생기부에 기재되어 대학 입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학교폭력 처분과 생활기록부 기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조항은 가해 학생에 대해 1호부터 9호까지 9가지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조치 수위에 따라 생기부 기재 여부가 달라집니다. 구체적으로 1호(서면사과), 2호(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학교에서의 봉사)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8조). 반면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퇴학처분)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졸업 후 2년간 보존됩니다.

대학 입시 영향은 조치 수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1~3호 조치를 받으면 생기부에 기재되지 않으므로 대학 입시에 직접적 영향 없음. 4~5호 조치(사회봉사, 특별교육)는 생기부에 기재되지만 비교적 경미하여 학생부종합전형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나 수능 정시에는 영향 없음. 6~9호 조치(출석정지 이상)는 생기부에 명확히 기재되어 학종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정시 위주 전략으로 가야 합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치를 1~3호 선에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① 피해 학생 및 학부모와의 진정한 사과 및 합의, ② 학폭위원회에서 초범, 우발적 사고, 반성 등을 적극 소명, ③ 자체적으로 상담 및 교육 이수 증명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학폭위 결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청구도 가능하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Q2. 학폭 조치 1~3호는 대학에 통보 안 된다는데 정말인가요?

학교에서 학폭 사건 관련해서 상담하면서 "13호 조치면 생기부에 안 남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하던데요. 정말로 대학에 아예 통보가 안 되는 건가요? 나중에 대학에서 다른 경로로 알게 되는 건 아닌가 걱정돼요. 그리고 13호 조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 학교에서는 4호(사회봉사)를 예상하고 있다는데, 이걸 1~3호로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관련 문의 답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8조에 따라 1~3호 조치는 생기부 미기재 대상이므로 대학에 통보되지 않으며, 학교폭력 사안 경중에 따라 조치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1~3호 조치는 생활기록부에 절대 기재되지 않습니다. 이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제8조에 명시된 사항으로, 법적으로 대학에 통보할 방법이 없습니다. 대학 입학사정관은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폐지), 추천서 등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므로, 생기부에 기재되지 않은 13호 조치는 절대로 대학이 알 수 없습니다. 교육부는 학폭 경미 사안에 대해서는 학생의 교육적 회복 기회 보장 및 낙인 방지 차원에서 생기부 미기재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학교가 법적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13호 조치를 받으면 입시에 전혀 영향이 없다고 안심하셔도 됩니다.

문제는 어떻게 1~3호로 조치를 받느냐입니다. 학폭위원회(현재는 학교장 자체해결 또는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라 ① 가해 정도, ② 고의성 여부, ③ 지속성·반복성, ④ 피해 학생의 피해 정도, ⑤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⑥ 화해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하여 조치를 결정합니다. 4호(사회봉사)를 3호(학교봉사)로 낮추는 방법: ① 피해 학생과 진정한 화해 및 합의서 제출(가장 중요), ② 학폭위 전 상담기관에서 자발적 교육 이수 후 증명서 제출, ③반성문 및 재발 방지 다짐서 제출, ④ 부모 동반 출석하여 진정한 사과 및 재발 방지 약속, ⑤ 초범이며 우발적 사고임을 강조(지속적·계획적 폭력이 아니라는 점). 만약 학폭위 결정에 불복한다면 행정심판 청구(결정 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도 가능하나, 현실적으로는 1차 조치를 최소화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Q3. 학폭 처분 나오기 전에 합의하면 생기부 기록 막을 수 있나요?

학교폭력 사건이 접수됐는데 아직 학폭위는 안 열렸어요. 학교에서 "피해 학생이랑 합의하면 학교장 자체해결로 갈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생기부에 기록이 안 남는 건가요? 아니면 합의를 해도 어차피 학폭위는 열리는 건가요? 피해 학생 부모님이 합의금을 요구하시는데, 얼마를 줘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합의만 하면 정말 아무 문제없이 끝날 수 있을까요?

A. 관련 문의 답변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학교장 자체해결 제도를 활용하면 학폭위 미개최 및 조치 없이 종결되어 생기부에 일체 기재되지 않으나,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학교장 자체해결 제도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에 규정된 제도로, 경미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학폭위(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학교장이 직접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아예 발생하지 않으며, 따라서 생활기록부에 절대 기재되지 않습니다. 이는 대학 입시에 전혀 영향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없으나, 교육부 지침은 "자체해결 사안은 학교폭력 사안 통계에는 포함되나, 개인 학생 기록에는 남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① 피해 학생 및 보호자가 자체해결에 동의해야 함(가장 중요), ② 2주 이상 신체·정신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③ 재산 피해가 없거나 즉시 복구된 경우, ④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고 우발적인 경우, ⑤ 보복 행위가 아닌 경우.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피해 측이 동의하면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합니다. 합의 절차는 ① 피해 학생·보호자와 진정한 사과 및 대화, ② 합의서 작성(서면사과, 치료비 지급, 재발 방지 약속 등 포함), ③ 학교에 자체해결 요청서 제출, ④ 학교장이 교육적 조치(상담, 교육 등) 부과 가능하나 생기부 미기재. 합의금은 법적 기준이 없으나, 통상 치료비 실비 + 위로금(50~200만원) 수준이며, 과도한 요구는 거부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이며, 금전만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전문 학교폭력 생기부 방어 시스템

1~3호 조치 확보 전략입니다. 학교폭력 사안의 경중을 정밀 분석하고, 피해 학생과의 진정한 화해 중재, 자발적 교육 이수, 반성문 작성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학폭위에서 1~3호 조치(생기부 미기재)를 이끌어냅니다.

학교장 자체해결 유도 시스템입니다. 사안이 경미한 경우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에 따른 자체해결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고, 피해 측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학폭위 자체를 회피하여 생기부 기재를 원천 차단합니다.

행정심판 및 재심 청구 대응입니다. 학폭위 결정이 부당하게 과도한 조치(4호 이상)로 나온 경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에 따른 행정심판을 신속하게 제기하여 조치를 경감시키거나 취소시킵니다.

마지막으로, 니케 법률사무소의 고유 기술인 '학폭 생기부 영향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통해 각 조치별 대입 영향도를 정밀 분석하고, 학종·정시 등 입시 전략을 재수립하여 학폭 사안이 있어도 대학 진학에 최소 영향을 받도록 합니다. 정확한 해결책을 알기 위해서 법률사무소 니케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정확한 상담 결과는 비밀상담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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