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팀 회식에서 어깨 터치했는데 신고당했어요

만취 상태 행동도 형사 책임 있나요?

명확한 거절 없었는데도 추행 성립하나요?

1. 팀 회식에서 어깨 터치했는데 신고당했어요

Q. 회식 자리 칭찬하며 어깨 두드린 게 범죄인가요?

이번 달에 팀 회식 있었는데, 우리 팀은 원래 분위기가 편한 편이라 다들 격식 없이 지냅니다. 그날도 즐겁게 저녁 먹고 있었는데, 옆에 앉은 후배가 최근 프로젝트를 진짜 훌륭하게 마무리해서 제가 칭찬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역시 우리 팀 최고 인재네, 정말 대단해"라고 말하면서 어깨를 톡톡 쳤습니다. 다른 동료들도 전부 보는 공개된 자리였고요. 그런데 일주일 정도 지나서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 후배가 성추행 문제 제기를 했다는 겁니다. 저는 진짜 칭찬만 하려고 했고 다른 어떤 의도도 전혀 없었는데, 이런 경우도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 건가요? 단지 어깨를 가볍게 건드린 것만으로도 법적 문제가 생기는지 납득이 안 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행위자의 의도와 별개로 상대방이 원하지 않은 신체 접촉이었다면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례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 적용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되려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해야 하는데, 여기서 흔히 오해하시는 부분이 '폭행'의 의미예요. 일반적으로 폭행이라고 하면 강하게 때리거나 밀치는 행위를 생각하시지만, 법률적으로는 다릅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신체에 물리력을 행사하는 모든 행동이 폭행에 포함될 수 있거든요. 즉, 어깨를 두드리는 행위도 상대방이 불쾌하게 받아들였다면 법적으로 폭행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추행'은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보다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이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낄 만한 행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실제 형량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는데, 범행이 발생한 장소가 얼마나 공개적이었는지, 신체 접촉 부위와 강도는 어땠는지, 지속 시간은 얼마나 됐는지, 당시 어떤 발언을 했는지 등을 모두 검토하여 실제로 추행 고의가 있었는지 판단합니다. 특히 직장 내 상하 관계라면 상황이 더 복잡해집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0조에 따라 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추행으로 판단되면 더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정확한 법적 분석과 체계적인 방어 전략 수립이 매우 중요합니다.

2. 만취 상태 행동도 형사 책임 있나요?

Q. 술에 취해 기억 못 하는데도 처벌 대상인가요?

지난주 친구들과 술자리가 있었는데, 그날 평소보다 훨씬 많은 양을 마셨습니다. 정신을 거의 잃어서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거의 기억이 나지 않아요. 나중에 같이 있던 친구가 얘기해주길, 제가 옆 테이블 여성에게 계속 말을 걸고 팔을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싫어하는 것 같은데도 계속 붙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강제추행 혐의로 출석하라는 통지였습니다. 저는 정말 전혀 기억이 없고 술 때문에 완전히 정신을 잃은 상태였는데, 이렇게 취한 상태에서 한 행동도 강제추행으로 처벌받는 건가요?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서 너무 억울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스스로 음주하여 심신장애 상태가 된 경우 형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책임 감경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강제추행죄가 인정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술에 취해서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10조를 보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제10조 제3항입니다. 본인이 자발적으로 술을 마셔서 그러한 상태가 된 경우에는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즉, 음주가 본인의 선택이었다면 그 상태에서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방이 싫어하는데도 팔을 계속 잡고 있었다면, 이는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이며, 특히 술집 등 공개 장소에서 추행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1조에 따라 1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시 음주 정도가 매우 심각하여 심신미약 수준이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양형에서 참작받을 여지는 있습니다.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을 통해 실제 행위의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추정, 평소 음주 패턴, 기억 손실 범위 등을 의학적으로 검증하여 고의가 없었음을 설명할 수 있는지 사건 초기부터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3. 명확한 거절 없었는데도 추행 성립하나요?

Q. 상대방이 거부하지 않았는데도 범죄로 인정되나요?

동호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분과 저녁 식사 후 술을 한잔 하게 됐습니다. 대화가 잘 통하고 분위기가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손을 잡아보기도 하고 허벅지 부위를 살짝 터치했는데, 그때 상대방이 싫다는 말이나 하지 말라는 표현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계속 미소 지으며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고요. 그런데 며칠 지나서 갑자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상대방이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도 않았는데 이게 강제추행이 된다는 게 이해되지 않아요. 저는 당연히 괜찮다고 생각한 줄 알았는데 정말 황당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피해자가 당시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지 않았더라도 전체 상황과 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추행 고의가 인정되면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 핵심 쟁점은 '상대방이 명확하게 거부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즉시 거부 의사를 드러내지 않았다고 해서 강제추행이 아니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당시 상황이 어떠했는지,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행위의 성격이 어떠했는지를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298조에서 말하는 '폭행'이 반드시 물리적으로 강한 힘을 쓰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 자체를 이용하는 것도 포함되는데, 1대1로 술을 마시는 폐쇄적인 환경에서 갑작스럽게 신체 접촉을 하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즉각 거부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허벅지를 만지는 행위는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부위에 대한 접촉이므로 추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다만 사건 전후에 나눈 대화 내용, 만남의 경위, 그 이전까지의 관계, 만난 이후에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세밀하게 분석하면 상호 동의가 있었다는 정황을 입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기록, 통화 녹음, 주변 사람들의 진술 등 모든 증거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당시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동의가 있었다고 믿을 만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증거 기반 정밀 분석을 실시합니다. 사건 발생 전후 모든 카카오톡 대화, 문자 메시지, 통화 내역, SNS 활동을 시간 흐름에 따라 정밀 복원합니다. 메시지 조작이나 편집 흔적, 삭제된 대화, 전체 대화 맥락을 세밀히 분석하여 실제 동의 여부나 추행 의도를 과학적으로 밝혀냅니다.

행동심리학 기반 분석을 제공합니다. 피의자 행동이 단순 친근감 표현이었는지 성적 의도를 가진 것이었는지를 행동심리학 관점에서 정밀 분석하고,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을 다각도로 검증하여 진술 신뢰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합니다.

의학적 입증 전략을 구축합니다. 음주 상태였다면 당시 추정 혈중알코올농도, 평소 음주 습관과 패턴, 기억 장애 정도를 의학적으로 입증하여 범죄 고의나 추행 의사가 없었음을 설득력 있게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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